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2014. 4. 1. 낙동강유역환경청

목적 및 근거 올해 변동사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배출량 조사대상 배출량 조사 비해당 확인 FAQ 참고자료 목 차 2

1. 목적 및 근거 목적 근거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와 폐기물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 ∙보고하도록 함.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매체별 오염물질 관리 정책수립에 활용 목적 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7조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12-234호) 첫째, 추진배경 입니다 구미산단은 지난해 불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주민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조성된 지 40년이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금년 초 실시한 전수조사와 그 후에 실시한 기획점검에서 많은 사업장이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은 화학 사고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3 3

2. 올해 변동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정규직, 일용직, 30인 이하 파견근무자 등을 면제 규정 삭제 합한 전체 종업원수 조사대상 사업장 확대 [변경 전] 정규직, 일용직, 파견근무자 등을 합한 전체 종업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 [변경 후] 30인 이하 면제 규정 삭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시행 2014.1.1.)] 4 4

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조사 대상 조사대상 기간 : 2013.1.1. ~ 12.31. 조사지역 : 전국 조사대상 사업장 : 10,210업체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사업장 중 조사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로써 조사대상 물질을 연간 1 ~10톤 이상 취급 업체 5 5

4. 배출량 조사대상 배출량 조사대상 업체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업체 조사대상 업종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업체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41개 업종 (별표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등)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업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 ∙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업소 배출량 조사대상 업체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업체 조사대상 업종 (41개 업종)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업체 많은 분들이 배출량 조사 대상업체에 관한 문의를 하십니다. 우선, 대기/수질 배출시설설치 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장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조사대상 업종에 해당되시면 최종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체가 되시는 겁니다. 6 6

4. 배출량 조사대상 배출량 보고대상물질 선정 취급하는 화학물질 조사 각 물질의 성분 조사 조사 기준 적용 물질별 취급량 계산 보고대상물질 확정 MSDS / 제조사 발행 성분내역서를 참고하여 보고물질(415종) 중 해당물질 찾기 MSDS / 제조사 발행 성분내역서를 기준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무게%) 찾기 독성에 따라 0.1% 또는 1%로 구분하여 해당 물질이 함량 이상인지 확인(지침서 별표2) 조사대상 업체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배출량 보고대상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업체마다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다릅니다. 제일먼저, 우리 업체에서는 어떠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MSDS나 제조사 발행 성분내역서를 참고하여 LIST를 작성하십시오. 작성 후, 별표2를 참고하시어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물질만 분류를 하십시오. 다음. 해당되는 물질별로 무게함량(무게%)을 찾으신 후, 별표 2를 참조하여 기준이상이 되는 물질만 분류 해 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물질의 취급량은 계산하시어, 1그룹은 연간 1톤이상, 2그룹은 연간 10톤이상이 되시면 보고대상물질로 확정이 됩니다. 취급량 = 사용량 + 생산량(제조량) Ⅰ그룹(포름알데하이드 외 15종) : 1톤/년 이상 Ⅱ그룹(톨루엔 외398종) : 10톤/년 이상 7 7

5. 배출량 조사 비해당 확인 비해당 확인 및 제출서류 조사대상 41개 업종 미해당 보고대상415종 물질 미사용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보고대상415종 물질 미사용 구매 ∙재고 기록부 또는 입출고 대장 이번에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비해당인 경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41개 업종에 미해당인 경우, (서식)에 있는 비해당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보고대상 415종 물질을 미사용할 시, 구매/재고 기록부나 또는 입출고 대장으로 대상물질을 미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기/수질배출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쇄/휴업)일때는 지자체에서 발행한 폐쇄./휴업공문을 제출하시고, (미가동)일 경우 과학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서 증명할 내용을 프린터 하시면 됩니다. (폐쇄 ∙휴업) 지자체에서 발행한 폐쇄 ∙휴업공문 제출 (미가동) 국립환경과학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신설 ∙가동개시 ∙폐쇄 등 내용을 프린터 제출 대기 ∙수질배출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8 8

5. 배출량 조사 비해당 확인 비해당 확인 및 제출서류 함유량이 조사기준 미만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 (붙임1)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함유율 ∙ 취급량 조사표 각 물질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성분내역서(분석표) 함유량이 조사기준 미만 (붙임1)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함유율 ∙ 취급량 조사표 각 물질별 취급량 산정결과표 제출 (사용량 ∙생산량)표시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 함유량이 조사기준 미만일 경우, (서식)의 (붙임1)에 있는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함유율/ 취급량 조사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또한, 각 물질별 MSDS나 성분내역서를 제출하십시오.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일 경우, 함유량미만과 같이 (붙임1)을 작성 해 주시고, 각물질별 취급량 산정결과표를 제출하십시오. 9 9

6. FAQ 회원가입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ncis.nier.go.kr/triweb 10 네이버에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빨간줄)로 들어갑니다. 왼쪽 중앙에 “회원가입(빨간박스)”을 클릭하시면, 검색하는 검색창이 나옵니다. 검색창에 업체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10 10

6. FAQ 회원가입 검색결과 업체명이 있는 경우 검색결과 업체명이 없는 경우 11 검색결과 업체명이 있는 경우, 연결상태가 “가능”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일 경우, 기 가입업체이므로 아이디,p/w찾기로 기존 아이디를 찾으신 후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검색결과, 업체명이 없는 경우 오른쪽 “신규업체로 회원가입(빨간박스)”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검색결과 업체명이 없는 경우, “신규업체로 회원가입”버튼 클릭 그 후 , 업체 기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시 입력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30인이상”의 경우, 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받으셔야함. “30인 미만”의 경우, 승인없이 회원가입 가능. 모든 로그인 정보 입력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가입”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완료 11 11

6. FAQ 업체에 관한 정보 4 1 2 3 12 1번, “업체기본정보수정요청”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업체기본정보수정요청 시 2번 “검색”을 먼저 하시고 주소를 바꿔야합니다. “검색”버튼을 클릭 후, “도로명+건물번호” 또는 “동/읍/면+번지”로 찾으신 후 도로명주소로 기입바랍니다. 그 후, 아래에 있는 3번 “도로명 주소로 인한 업체기본정보 수정”에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4번 “수정요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3 ※ 도로명 주소로 인한 업체기본정보 수정(주소만 변경) V 12 12

조사대상업종(41개), 조사대상화학물질 (415종),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 7. 참고자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시 참고자료 조사대상업종(41개), 조사대상화학물질 (415종),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 낙동강 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www.me.go.kr/ ndg/web/main.do [바로가기 서비스] 화학물질 정보뱅크 첫째, 추진배경 입니다 구미산단은 지난해 불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주민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조성된 지 40년이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금년 초 실시한 전수조사와 그 후에 실시한 기획점검에서 많은 사업장이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은 화학 사고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자료실] 125.교육자료 및 지침서 127.조사대상 업종 및 화학물질 13 1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