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ODA 컨설팅 (2011년 1학기)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이해(2) 2010. 3. 12 (토) 엄성용

CONTENTS ODA의 역사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

ODA의 역사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39.9 ~ ’45.8 까지 6년여에 걸친 전쟁(유럽, 아시아 등)

ODA의 역사 2차 세계대전의 휴유증 장기간 걸친 전쟁으로 인한 사회기간망 초토화 및 장기 경기침체 4 4

2차 세계대전의 휴유증 ODA의 역사 전쟁 참여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미국의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특히 유럽지역의 초토화 동서 냉전의 시작 미국의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마샬플랜을 통한 유럽경제 부흥 유엔창설 논의 본격화

ODA의 역사 ※ 마샬 플랜 이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샬(Jorge Catlett Marshall, ’80-’59)에 의해 전쟁 참가 서유럽 16개국에 대한 경제부흥 지원을 위한 원조 프로그램 (유럽부흥계획, European Recovery Program) 유럽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그들 스스로 계획 수립 유럽국가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위에 원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상은 유럽 전체를 대상. 단, 소련과 동유럽 국가는 배제 일본은 포함 (’47년 경제부흥계획 수립 요청) 기간 : 1948년 4월 ~ 1951년 12월 (3년 4개월) 규모 : 170억 달러(승인), 130억 달러(집행) 지원대상국 : 18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탄생 ODA의 역사 1947. 7 : 유럽경제협력위원회 (Committee of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CEEC) 결성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16개국 참가) 1948. 4 : 마샬플랜의 미 의회 통과(Economic Cooperation Act)를 계기로 CEEC를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으로 개편 (기존 16개국 + 서독, 유고슬라비아) 1960. 12 : OEEC를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확대 개편 (기존 18개국 + 미국, 캐나다) ’60.1월 OEEC 내 개도국 지원에 관한 공여국 간 자문 포럼의 형태로 DAG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설립 (11개국) ’60.12월 OECD 확대 개편에 따라 DAG도 DAC로 명칭 변경 이후, 12개 회원국이 추가 가입함으로써 현재 23개 회원국이 활동 중(한국은 2010 DAC 가입) 7

국제사회에서의 원조관련 이슈 점검(1) [1980년대 이전] 캐롤 랭카스터(Carol Lancaster, 2007) : “냉전이 없었으면 원조도 없었을 것” 식민지 국가의 독립에 따른 빈곤문제 해결 및 이를 위한 원조(50~60년대) 인간의 기본욕구(Human Basic Needs) 충족을 위한 원조(70년대)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중남미 등의 외채문제 해결 위한 원조(80년대) [1990년대 초반] 소련연방의 해체에 따른 세계화 진전 및 국가간 빈부격차 심화 원조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지 못하면서 원조제공 유인이 감소(Aid Fatigue) [1990년대 후반] ’96.5월 DAC의 “新개발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공표 ’99.9월 세계은행/IMF는 “빈곤감축전략문서(PRSP*)” 채택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8

DAC 회원국의 ODA 제공규모 추이 (‘60~’06) 국제사회에서의 원조관련 이슈 점검(2) [2000년 이후] ’00.9월 UN천년정상회의에서 “천년개발목표(MDGs)” 채택 MDGs는 현재까지 전세계 원조사회에서 달성목표로 중요하게 언급 DAC 회원국의 ODA 제공규모 추이 (‘60~’06) 9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Goal 1: Eradicate Extreme Hunger and Poverty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se income is less than one dollar a day Achiev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including women and young people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suffer from hunger Goal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Ensure that, by 2015, children everywhere, boys and girls alike, will be able to complete a full course of primary schooling Goal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an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referably by 2005, and in all levels of education no later than 2015 10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Goal 4: Reduce Child Mortality Reduce by two-thirds, between 1990 and 2015, the under-five mortality rate Goal 5: Improve Maternal Health Reduce by three quarters, between 1990 and 2015, the maternal mortality ratio Goal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spread of HIV/AIDS Achieve, by 2010, universal access to treatment for HIV/AIDS for all those who need it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incidence of malaria and other major diseases 11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egrate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country policies and programmes and reverse the loss of environmental resources Reduce biodiversity loss, achieving, by 2010,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rate of loss Halve, by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out sustainabl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By 2020, to have achiev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lives of at least 100 million slum dwellers 12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Goal 8: Develop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Develop further an open, rule-based, predictable, non-discriminatory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rough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he outcome of the twenty-secon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Deal comprehensively with the debt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asures in order to make debt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In cooperation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drugs in developing countries In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make available the benefits of new technologies, especiall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13

국제사회에서의 원조관련 이슈 점검(3) [2002년 몬테레이합의(Monterrey Consensus)] 국가개발을 위한 6가지 합의 도출 ① 국내 금융재원의 확충, ② 해외직접투자 유입, 민간 및 공공부문 투자활성화, ③ 국제무역의 활성화, ④ 공적개발원조 재원의 확충*, ⑤ 효율적 대외채무관리, ⑥ 재정, 금융, 무역시스템의 통합 및 일관성 제고 * ODA/GNI 비율을 0.7%까지 상향 [2003년 로마선언(Rome Declaration)]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조 공여국 간 정책, 실행,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조화(Aid Harmonization)를 강조 [2004년 마라케쉬 공동합의서(Marrakech Memorandum)] ODA사업에 있어서 성과중심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강조 ① Focus the dialogue on results, ② Align all activities with the agreed expected results,③ Keep the results reporting system as simple, ④ Manage for, not by, results, ⑤ Use results information 14

국제사회에서의 원조관련 이슈 점검(4)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가지 과제 및 12개 진도지표 선정 ① 수원국의 주인의식, ② 수원국과 공여국의 정책연계,③ 공여국간 조화, ④ 성과중심의 관리, ⑤ 공동책무성 15

5대 중점추진과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12가지 진도지표 국제사회에서의 원조관련 이슈 점검(5) 5대 과제 12개 진도지표 수원국의 주인의식 1 실행가능한 국가개발전략 공여국과 수원국의 연계 2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재정관리시스템 3 수원국 예산계획에 편성되는 원조 4 능력개발활동의 조정 5 수원국 정부시스템의 활용 6 원조실행체제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수원국의 역량 강화 7 원조의 예측가능성 8 원조의 언타이드화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 9 원조공여국간 공동의 제도와 절차 10 공동분석의 장려 개발성과의 관리 11 결과지향적 체제 상호 책무성 12 상기 원조효과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 5대 중점추진과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12가지 진도지표 16

국제사회에서의 원조관련 이슈 점검(6) [2008년 아크라행동선언(Accra Agenda for Action)]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2005년 파리선언의 중간점검 성격의 회의로 ①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②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개발 파트너쉽 구축,③ 성과의 공개와 책임성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 [2011년 부산에서 OECD DAC의 HLF 개최 예정] 2005년 파리선언의 목표 달성연도인 2010년 12가지 진도지표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 파리선언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저개발국의 개발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 우리나라의 고위급회담 개최 의의 :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Recipient에서 Donor가 된 우리나라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의 좋은 가교역할 기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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