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CONTENTS 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개요 및 추진성과 평가 Ⅱ. 철도망 현황 및 문제점 Ⅲ. 대내외 여건변화와 철도의 역할 정립 Ⅳ. 제3차 계획의 수립 Ⅴ. 제3차 계획의 실행효과

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개요 및 추진성과 평가

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개요 및 추진성과 평가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성격 계획의 목적 철도건설법 제4조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 법정계획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 *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계획의 목적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 5

계획의 범위 계획의 주요 내용 공간적 범위: 전국 사업의 범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 계획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 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 6

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개요 및 추진성과 평가 2. 기존계획 추진성과 평가

1. 제1차 계획(2006~2015) 수립 연도: 2006년 철도 경쟁력의 획기적 제고 비전 목표 중점 과제 속도경쟁력 대폭 향상, 접근성 개선, 안전성·친환경성 ·쾌적성 등 향상 전국적으로 고속화된 철도망 확충 수송애로구간 시설확충 고속화된 철도 물류망 형성 철도중심 연계 교통체계 구축 등 8

2. 제2차 계획(2011~2020) 수립 연도: 2011년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 ·개방형 구조로 재편 비전 목표 중점 과제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 ·개방형 구조로 재편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9

3. 제1차 및 2차 계획의 추진성과 투자비 규모 추진성과 총괄 총 54.7조원 투자(국고, 지방비, 민자 등) * 제1차 계획기간(’05~’10년) 24조원 * 제2차 계획기간(’11~’15년) 30.7조원 추진성과 총괄 노선 신설 481.2km 기존노선 개량(복선화 등) 575.4km 및 전철화 305km 완료 * 진행 중 사업: 신설 28개, 기존노선 개량 12개 및 전철화 3개 10

사업별 추진성과 고속철도: 경부 및 호남축 통행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 *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완료, 315.2km 신설 일반철도: 복선·전철화로 수송력 및 운행속도 증가하고 서비스 개선 * 중앙선 등 시설개량(469km), 경부선 등 전철화(302.6km) 광역철도: 택지지구에 노선 신설 등으로 교통난 해소 기여 * 경의선 등 시설개량(106.4km), 분당선 등 신설(75.8km) 11

추진성과 시사점 제1차 및 2차 계획의 투자는 철도수요 증가에 기여 투자에서 고속화 및 현대화(복선화·전철화)가 중요 * 지속적 감소하던 수요가 ’04년부터 증가세로 반전(연평균 1.9% 증가) 투자에서 고속화 및 현대화(복선화·전철화)가 중요 * 속도경쟁력 확보와 공급능력이 확대  서비스 개선  수요 증가 12

<그간 철도투자와 철도발전단계> 철도투자와 수요증가는 상관성이 있음 <그간 철도투자와 철도발전단계> 13

Ⅱ. 철도망 현황 및 문제점

Ⅱ. 철도망 현황 및 문제점 1. 철도망 현황

철도운영 연장은 ’14년 기준 3,828km 복선화율 59%(2,246km), 전철화율 70%(2,693km) 3,828 3,374 2004년 39% (1,317km) 2014년 59% (2,246km) 복선 단선 2004년 47% (1,586km) 2014년 70% (2,693km) 2004년 철도연장(km) 2014년 철도연장 (km) 전철 비전철 16

Ⅱ. 철도망 현황 및 문제점 2. 철도망 문제점

1. 철도연장 부족 지역 간 철도 6,000km 3,828km 사회경제 여건 고려한 적정규모(6,000km)에 비해 부족 * 경제규모, 소득수준, 국토면적, 인구밀도 등 감안해 OECD 17개국와 비교결과 (자료: 교통SOC 투자효과분석 및 투자효율화 방안연구, 2010,KOTI, KDI) 6,000km 적정 철도연장 Gap 2,172km 3,828km 18

<주요 대도시권 광역철도 연장 및 수송분담률 국제비교> 수도권은 외국과 비교시 인구규모, 면적 등에 비해 연장 부족 * 면적당 연장: 동경권의 54%, 런던권의 11%, 파리권의 62% 수준 * 인구당 연장: 동경권의 55%, 런던권의 24%, 파리권의 28% 수준 구분 수도권 동경권 런던권 파리권 인구(만명) 2,280 3,602 751 1,160 면적(km2) 10,789 16,605 1,579 12,011 연장*(km) 928 2,650 1,253 1,665 면적당 연장(m/km2) 86 160 794 139 인구당 연장(m/만명) 407 736 1,668 1,435 수송 분담률* 33% 86% 65% 58% * 연장은 도시 및 광역철도 등을 포함, 수송분담률도 이를 토대로 산정 <주요 대도시권 광역철도 연장 및 수송분담률 국제비교> 19

2. 시설의 양극화 첨단 고속철도와 건설 후 50년 이상인 철도가 병존 시설 및 안전수준 차이가 있음 지역 간 열차서비스(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의 현격한 차이 발생 20

3. 시설수준 일관성 부족 동일노선에 전철과 비전철이 혼재하고, 설계속도가 상이 열차운영 효율성 저하 초래, 투자효과 반감 21

4. 중심노선 선로용량 한계 경부선, 중앙선 등의 수도권 구간 선로용량이 한계에 근접 열차 추가 투입이 어렵고, 철도수요 증가추세에 대응 곤란 * 지역에서 요구하는 KTX 운영확대를 수용 곤란 22

Ⅲ. 대내외 여건변화와 철도의 역할 정립

Ⅲ. 대내외 여건변화와 철도의 역할 정립 1. 현재 철도의 역할

<경부축 주요 구간별 여객수송 분담률> 1. 지역 간 및 대도시권 통행의 주요 교통수단 지역 간 여객수송: 중장거리 통행에서 경쟁력 일부 확보 통행거리 100km 이상에서 수송 분담률이 34~71% 수준 지역 간 화물수송: 컨테이너 등 중장거리 수송에서 경쟁력 확보 300km 이상에서 수송 분담률이 35% 수준 70.8% 59.4% 54.6% 34.3% 35.2% <경부축 주요 구간별 여객수송 분담률> 25

광역수송: 대도시권에서 주요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 수도권의 경우 수송 분담률이 33% 수준, 1일 300만명 이용 *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합한 수송 분담률 309 70.8% 260 59.4% 229 54.6% 201 35.2% 단위: 만명/일 <수도권전철 이용객 추이> 26

2. 중장거리 통행체계 변화를 촉진 자동차 통행을 철도로 전환 27.1% 19.6% 23.9% 14.5% 8.2% 6.8% 고속철도 건설 등 철도고속화로 중장거리 자동차통행이 감소 27.1% 19.6% 23.9% 14.5% 8.2% 6.8% <경부고속철도 개통 후 경부축 승용차 통행량 감소 비율> <경부고속철도 개통 후 경부축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 비율> 27

<김포~김해노선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 추이 > 국내선 항공편 이용자를 철도로 전환 고속철도 개통 후 김포~대구노선 운항 중단 김포~김해노선 이용객은 절반 이상 감소 517 284 245 205 단위: 만명/년 <김포~김해노선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 추이 > 28

Ⅲ. 대내외 여건변화와 철도의 역할 정립 2.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과제

1. 교통수요 전망 ☞ 적어도 ’30년까지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 예상 인구는 ’30년까지 계속 증가 후 소폭 감소가 전망 ’30년 5,216만명 최고 기록하고 ’40년에 5,109만명으로 감소 * ’30년 이후 감소하나, ’13년보다 많은 규모 유지 ☞ 적어도 ’30년까지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 예상 5,140 4,884 4,633 4,243 2013년 2025년 인구변화(만명) 지역간 통행량(만통행/일) < 장래 인구 및 지역간 통행량 변화 > 30 19.6% 14.5% 8.2% 6.8% <경부고속철도 개통 후 경부축 승용차 통행량 감소 비율> <경부고속철도 개통 후 경부축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 비율>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철도 이용 추이 > 2.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 중시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고령인구 비율: ’00년 7%, ’26년 20%) ☞ 자동차운전 위험성 등으로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선호 증가 14 8 7.1 6.2 2005년 2014년 광역철도(천만명) 간선철도(백만명)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철도 이용 추이 > 31

☞ 서비스 질 강조하고 신속성에 대한 선호가 증가 삶의 질 중시 소득 향상으로 서비스 질 및 시간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 고속철도, 급행전철 등 신속한 교통수단 이용이 지속 증가 * KTX 이용객(백만명): ’05년 32  ’14년 56(75% 증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위해 빠른 교통서비스 요구 * OECD 23개국 통근시간 비교: 한국은 56분으로 최하위권인 22위 기록 ☞ 서비스 질 강조하고 신속성에 대한 선호가 증가 32

< 혁신도시 철도 이용객 변화(명/일) > 3. 국토공간구조 변화 및 新성장동력 확보 국토공간구조 변화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국토이용공간이 분산화 ☞ 지역 간 통행수요 증가 예상, 혁신도시 간 신속한 이동성 확보 필요 3,344 2,831 1,537 2014년 942 2015년 나주 김천·구미 < 혁신도시 철도 이용객 변화(명/일) >

☞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과 대도시 간 접근성 개선 필요 新성장동력 확보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 * 신산업 단지조성, 자연·문화관광 자원 등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촉진 ☞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과 대도시 간 접근성 개선 필요

4. 기후변화 리스크 경감과 교통비용 감축 ☞ 저탄소 사회경제체제 구축이 시급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응 新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약속 ☞ 저탄소 사회경제체제 구축이 시급 교통부문도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로 전환 필요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86.4백만톤)은 국가전체 12.6% 차지 * 교통부문 중 자동차로 인한 배출량이 78% 차지 35

<참조>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 및 CO2 배출비교 구분 승용차(A) 버스(B) 철도(C) C/A C/B 온실가스 배출 여객 (TOE톤/백만인km) 168.2 47.6 29.8 17.7% 62.6% 화물 (TOE톤/백만톤km) 299.6 - 35.9 12.0% 화석연료 소비 (톤/백만인km) 5,703 1,583 661 11.6% 41.8% 9,520 971 10.2% 출처: 기후변화협약 대비 철도수송 효과 분석, 2009년, 한국철도공사 36

5. 사회전반에 안전중시 강화 ☞ 안전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증가 세월호 사건 등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 교통부문도 안전 확보가 필요 * 교통사고 사망자수(’12년): 자동차 1만대당 2.4명, 인구 10만명당 10.8명(OECD 최상위) 철도는 노후시설이 많아 개량 필요성이 더욱 높은 상황 * 철도시설 구조물 노후화 현황: 30년 이상 시설 62% 50년 이상 시설 46% 37

6. 통일기반 준비 및 유라시아 시대 대비 통일기반 인프라 확충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남북간 단절구간 연결 등에 대한 필요성 제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SRX를 위한 철도중심 복합물류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38

Ⅲ. 대내외 여건변화와 철도의 역할 정립 3. 철도의 역할 정립

1.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대도시권 통행시간 대폭 단축, 안전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통근시간을 OECD 평균수준(38분) 이하로 개선 * 부족한 연장을 확충하고, 현재 45km/h 수준인 속도를 획기적 제고 필요 국민이 요구하는 안전수준 확보와 이용 편리성 제고 * 노후 철도시설 개량, 열차운행 안정성 강화, 철도이용 편의시설 확충 등 필요 40

2. 지역 성장능력 확대를 지원 전국 주요도시권 간 접근성을 제고해 지역 성장잠재력을 제고 전국 주요도시권간을 2시간대로 단축 * 고속철도 확충, 일반철도 고속화, 수송 장애요인(용량부족, 단절구간, 시설수준 불일치) 해결 필요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 간 화물수송을 4시간대로 단축 *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에 철도 인입선 설치, 철도물류기지 및 철도 CY 조성필요 41

3. 온실가스 및 교통비용 감축 선도 新기후체제 대비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비용 감축을 실현 수송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 * 지역 간 수송 30%, 대도시권 광역통행 60% 철도 이용 확대 위해 철도연장 확충 필요 * 지역간철도: 사회경제 여건 고려 적정스톡(6,000km) * 도시부 광역철도: 면적 유사한 파리권 기준 1,356km 42

4. 대륙 연계 국제수송네트워크 구축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토대로 국제철도망을 활용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TSR, TCR 등 대륙철도와 연계 * 대륙의 섬에서 탈피하고, 한국의 육상교통영역을 유럽까지 확대 43

Ⅳ. 제 3차 계획의 수립

Ⅳ. 제3차 계획의 수립 1. 목표와 추진 방향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 비전 목표 추진 방향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추진 방향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간 고속 이동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46

Ⅳ. 제3차 계획의 수립 2. 6대 추진방향별 추진과제

1.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투자 효율화 및 철도노선 이용율 제고 용량부족 해소 경부선·중앙선 등 철도운행 집중구간의 수송한계 구간 해소 * 철도망 전체 이용률 제고 단절구간(Missing Link) 연결 열차운행 단절구간을 연결 * 수도권과 지역경제 거점, 지역경제 거점 간 연계성 제고 시설수준 일치 동일노선 내 전철과 비전철 구간 혼재 해소 * 운영효율성 저하 및 투자비용 매몰 방지 48

2. 주요 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전국 단일생활권 형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기존 고속철도사업 계속 추진(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 등)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연결선 사업 추진 * 잠재수요 많으나 이용이 불편한 지역 대상(수원, 인천, 의정부 등) 일반철도 고속화 시설 낙후한 기존철도의 선형개량과 고속화(230km/h 이상) 추진 * 이용자 편의 개선,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충, 안전 향상 고속화 일반철도 신설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거점 간을 연결 49

3.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통근시간 단축과 광역통행구조 혁신 간선 고속광역철도망 구축 수도권 교통난 해소 위한 광역급행철도 건설 * 현재 50분 이상인 통근시간을 30분 대로 대폭 단축 수도권 외곽지역의 광역통행 접근성 개선 주요 택지개발지역과 서울 간 통근교통 서비스 개선 * 기존 철도망 등과 연계한 광역철도 확충 지방 대도시권에는 기존 일반철도 활용 광역철도망 구축 고속철도 개통 이후 경부선·호남선 등 여유용량 활용 * 대전권, 대구권 등 지방대도시권의 광역통행 처리 50

4.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국민 요구수준 충족 노후시설 개량 시설 개량을 적기에 실시 * 교량·터널 등 구조물: 내진 보강과 C등급 이하 보강 * 전기·신호설비: 내구연한 도래 설비의 적기 교체 등 열차운행 안전성 강화 신규노선과 기존노선 간 신호체계 호환성 확보 철도이용 편의 제고 철도역은 가능한 도심에 설치, 복합환승센터 등 설치 철도역 내 이동 편의시설 확충 * E/V, Barrier Free화, 고상홈 설치 등 51

5.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철도중심 화물수송구조 실현 산업활동 지원 주요 산업단지, 항만 등에 철도인입선 설치 화물취급시설 개선 주요간선의 화물취급 유효장을 확장(600m 이상) 신규 철도 건설 시 철도물류기지 및 철도CY 조성 52

6. 통일시대 대비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남북철도 단절구간 연결 남북 및 대륙철도 운송 준비 우리 측 단절구간 우선 추진 북한철도 개·보수 및 구축방안 마련 대륙철도 운송을 위한 기반 조성 *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등 53

Ⅳ. 제3차 계획의 수립 3. 추진사업 선정

추진사업 선정 기본방향 총 81개사업을 선정 SOC 투자감축 기준 등 재정여건을 고려 기 시행사업 49개, 신규사업 32개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등 중요사업 중심으로 선정 총 81개사업을 선정 기 시행사업 49개, 신규사업 32개 * 지자체 등에서 신규사업 101개 반영 요청 9 (28%) 13 (27%) 49개 32개 36 (73%) 23 (72%) 지역간 철도 사업 광역철도 사업 55 < 기 시행사업 > < 신규사업 >

추진사업 선정기준 기 시행사업 신규사업 기존 개별사업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 6대 추진 방향 부합 + 사업타당성 종합평가(AHP) 0.5 이상 사업 * AHP 평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평가 56

신규사업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고속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사업효과의 영향권이 넓은 사업 순으로 추진 *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노선의 정차역 소재지 인구와 면적을 평가 광역철도 통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사업 순으로 추진 57

Ⅳ. 제3차 계획의 수립 4. 6대 추진방향별 투자계획

1.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사업 기 시행사업 신규사업(총 9개 사업) 여주원주선 1개 사업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평택~오송,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경전선 진주~광양*, 광주송정~순천*, 장항선 신청~대야*, 동해선 포항~동해, 문경·경북선 문경~김천 * 별표 4개 사업은 2차 계획에 기포함 사업 59

2.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기 시행사업 신규사업(총 6개 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등 27개 사업 어천 연결선 어천역~경부고속선, 지제 연결선 서정리역~수도권 고속선,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춘천속초선 춘천~속초*,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충북선 조치원~봉양* * 별표 3개 사업은 2차 계획에 기포함 사업 60

3.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사업 기 시행사업 신규사업(총 9개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산(파주)~삼성 등 13개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산(파주)~삼성 등 13개 사업 신규사업(총 9개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1) *, 의정부~금정2)*,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동빙고~삼송3),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4),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도봉산포천선 도봉산~포천5),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논산~계룡,신탄진~조치원) * * 별표 3개 사업은 2차 계획에 기포함 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 사업은 재기획 결과에 따라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의정부~금정 사업은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을 포함하여 추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은 지자체 시행 광역 철도로 우선시행검토 연계사업인 신정지선(화곡~까치선)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로 추진 도봉산~ 포천 사업은 도봉산~옥정(예타중)과 옥정~포천으로 분리하여 추진가능 ※ 광역철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광역철도로 지정 후 사업 추진 61

4.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 기 시행사업 신규사업(총 7개 사업) 포승~평택선 등 5개 사업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아산석문산단선 합덕~아산산단~석문산단*, 대구산업선 지천~대구산단, 동해신항선 동해~동해신항*,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부산신항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 별표 3개 사업은 2차 계획에 기포함 사업 62

5. 한반도 통합 철도망 구축사업 기 시행사업 신규사업 경원선(동두천~연천, 백마고지~월정리 복원), 문산~도라산 등 3개사업 동해선 강릉~제진 1개 사업 63

6. 추가검토 사업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업 지역간 철도: 대구광주선, 김천전주선 등 15개 사업 번호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1 대구광주선 대구～광주 단선전철 9 대산항선 석문산단～대산항 단선철도 2 김천전주선 김천～전주 복선전철 10 마산신항선 마산～마산신항 3 교외선 의정부～능곡 11 녹산산단선 부산신항선～녹산산단 4 원주춘천선 원주～춘천 12 반월산단선 안산～반월산단 5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13 금강산선 철원～군사분계선 (철도복원) 6 경북선, 중앙선, 대구선 점촌～동대구 (기존선 일부 활용) 14 경원선 연천∼월정리 단선전철화 7 보령선 조치원～보령 15 동해선 포항～강릉 복선전철화 8 경부선 사상∼범일1) (경부선 이전) 1) 기존 경부선(사상~범일) 구간 선로기능 이전의 경우 부전역 철도시설 재배치와 연계하여 추진 64

광역철도: 인덕원 수원 연장,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등 5개사업 번호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1 동탄~세교선 동탄～세교 복선전철 2 서울9호선 연장 강일～미사2) 복선철도 (광역철도) 3 인천2호선 연장 대공원∼신안산선3) 4 충청권광역철도 연장 대전조차장～옥천 5 양산울산 광역철도 양산～울산 2)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른 서울9호선 고덕~강일 구간과 연계하여, 강일~미사 광역철도를 추진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 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대공원～광명), 경기도에서 건의한 노선(대공원～독산, 대공원～매화)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대안으로 추진 65

7. 투자사업 노선도 지역간 철도(지방 광역철도 포함) 66

광역철도 67

Ⅳ. 제3차 계획의 수립 5. 투자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투자규모 3차 계획기간(’16~’25년) 동안 총 74.1조원 소요 국고 53.7조원, 지방비 4조원, 민자 9.5조원, 기타 6.9조원 * 2차 계획에 비해 총투자비 14조원, 국고 5.7조원 감축 < 제2차 국가철도망 > < 제3차 국가철도망 > 69

사업종류별 투자규모 사업유형별 투자규모 74.1조원 74.1조원 7.9 (10.7%) 27.8 25.5 (37.5%) (34.4%) 74.1조원 74.1조원 46.3 (62.5%) 40.7 (54.9%) 기 시행 신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70

재원조달 방안 전제 재원조달 시나리오 최근 SOC투자 감축 기조를 반영, 민간투자 유치 등 검토 * 그간 철도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을 고려 재원조달 시나리오 최근 재정운용 감안해도,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중립적 시나리오에서 계획기간 동안 국고(53.7조원) 조달가능 구 분 철도예산 연평균 증가율 계획기간(’16~’25) 총 가용재원 중립적1 2.0% 567,361억원 중립적2 1.3% 537,320억원 비관적 △3.8% 382,130억원 비 고 금융위기 이전(’01~’08) 4.5% - 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확정 최종 예산 간 차이를 감안 시 비관적 시나리오 가능성은 낮음 71

Ⅴ. 제3차 계획의 실행효과

1. 철도망 확충 철도운영 연장은 ’25년 기준 5,517km 복선화율 68%(3,727km), 전철화율 84%(4,658km) 5,517 2014년 59% (2,246km) 2025년 68% (3,727km) 3,828 복선 단선 2014년 70% (2,693km) 2025년 84% (4,658km) 2014년 2025년 < 철도연장변화 > 전철 비전철 < 복선화 및 전철화율 변화 > 73

2. 철도망 및 철도 서비스 지역의 변화 < 현재 철도망 > < 계획 완료 후 철도망 > 74

3. 철도운영 효율성 확보 병목구간·단절구간 해소, 시설수준 불일치 해소 * 열차운행 확대 가능해져 지역과 수도권에 연결성 강화 * 열차 운행의 효율화 기여 75

고속·고속화열차 운행용량 증가 주요간선의 시설수준 일치 수색~서울 구간 ’14년 147회/일’25년 387회/일 청량리~망우 구간 ’14년 170회/일’25년 350회/일 주요간선의 시설수준 일치 장항선 전철화율 ’14년 13.9%’25년 100% 경전선 전철화율 ’14년 41.8%’25년 100% 동해선 전철화율 ’14년 0%’25년 100% 76

4. 철도경쟁력 확보 주요도시간 2시간대, 대도시권 30분이내 이동 가능 77

< 고속철도·고속화철도 직접영향권 > 5. 고속이동서비스 지역 확대 고속철도, 고속화철도(준고속철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 고속철도 서비스 인구비율: 46%60%(정차지역 기준) * 고속화철도 서비스 인구비율: 5%25%(정차지역 기준) < 고속철도·고속화철도 직접영향권 > 78

6. 광역권 생활교통 혁신 통근시간 30분대로 단축되어 국민 삶의 질 개선 도심과 외곽지역 간 통근 양극화 해소 79

7. 통일대비 철도망 구축 경원선, 동해선 등 남북철도 단절구간 연결 남북 연결 및 대륙철도 연결 노선이 확대되고 다양화 80

8.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규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26조원 생산유발 109.9조원, 임금유발 16.2조원으로 추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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