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정 세 웅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schung@chungbuk.ac.kr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강의 5. 해양 환경영향평가 서 론 주요평가항목 주요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Handout)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해양관련사업별 환경영향평가요소 참고자료 : 해수유동및부유사확산의 예측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KEI, 2003)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1. 서 론 해양의 공간자원 이용과 그 중대성의 증대 해저광물자원, 에너지 자원의 개발 연안매립, 간척, 인공섬, 해상공원. 석유비축기지 건설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악화 산업폐수, 도시하수 등 같은 육상 유래 오염 해양구조물, 매립, 준설 등의 해양의 개발로 인한 오염 유류유출사고나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오염 방사성 먼지 등에 의한 오염 해양자원개발 등을 위한 해저굴삭 등에 의한 오염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지형변화로 유래되는 해수 유동상황의 변화, 해수의 정체 밀도성층 이나 내부파의 유래 주요한 해양환경변화 간척, 매립 등에 의한 지형변화 지형변화로 유래되는 해수 유동상황의 변화, 해수의 정체 밀도성층 이나 내부파의 유래 수온, 탁도, 투명도의 변화, 풍파의 발생상황의 변화 온배수에 의한 안개의 발생 중금속 합성유기화합물, 농약등 유해물질의 해수에의 축적 영양염의 증대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 유해물질의 퇴적, 황화수소의 생성 등에 의한 저질환경의 악화 생물 종의 교체, 현존량의 변화, 생물상의 변화 실질적 피해 적조의 발생, 산란장 생육장의 상실, 생물자원량의 감퇴, 안개의 발생에 수반한 교통저해, 자연경관의 파괴, 어업피해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2. 주요평가항목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항목 (p.137 표 5-1) 해양수중생태계 플랑크톤, 어란 및 치자어, 저서생물, 부착생물, 해산어, 조간대생 물, 환경분석 물리해황 조석, 파랑, 수온, 염분, 유황, 수색 및 투명도, 발생원 현황, 지형 및 지질 해양수질 일반항목: pH, COD, DO, SS,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Po4-P), 수온, 염분 특정유해물질: Cr+6, As, Cd, Pb, Cu, Cn, Hg, PCB, 유기인 기타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공사시 부유물질 확산범위, 농도예측 및 저감대책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오염물질 등으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공사시 부유물질 확산범위, 농도예측 및 저감대책 해수유동상태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수질예측과 저감대책(대안의 선정 및 비교 등) 해저지형 및 수심의 변화정도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준설토 처리 및 처 분대책 포함) 해안생태계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3.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p.58 참조)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4. 환경현황조사 해양생태계 조사항목 플랑크톤, 어란 및 치자어, 저서생물, 부착생물, 해산어, 조간대 생물 등 플랑크톤, 어란 및 치자어, 저서생물, 부착생물, 해산어, 조간대 생물 등 각종의 생물마다 현존량 조사, 분포상태나 장단기적 변동 조사 조사범위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 감안 대상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 대형 산란장 고려 : 산란어, 산란장, 어획기, 어획량 등 부착생물: 조간대부터 조하대까지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조간대 : intertidal zone, 밀물과 썰물 사이의 지역 * 용어 조간대 : intertidal zone, 밀물과 썰물 사이의 지역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고조선;high water line)과 설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 (저조선;low water line)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조간대는 수온, 염분, 광선, 물의 운동 등 환경의 변화가 매우 커서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극심한 환경변화에 잘 적응되어 있다. 조간대에서는 생 물의 다양도는 낮으나 생산력이 높고, 특히 광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차생산력은 높은 편이다. 조간대는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연안대라고도 한다 조하대 또는 아연안대(sublittoral zone) 저조선(low water line)으로부터 수심 약 200m까지의 대륙붕 지역을 말하며, 상부 는 유광층(euphotic zone)에 속한다. 이곳은 광조건이 좋고 영양염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식물플랑크톤이나 해조류에 의한 일차생산력이 매우 높다. 그 결과 많은 저서동물들이 살고 있다. 조하대라고도 한다 연안대 ((littoral zone) 바다에 사는 생물을 장소에 따라 생태학적으로 구분할 경우에 쓰이는 용어로서, 고조선(high-tide level)과 저조선(low-tide level)사이의 구역을 말한다. 조간대 (tidal zone)라고도 한다.또한, 지질학에서 연안대란 해빈(beach)을 포함하여 퇴 적물이 표면파에 의해 수송이 매우 약해지는 물 속 깊이까지를 말한다. 이 깊이는 변하지만 일반적으로 10~20m 정도를 고려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조사기기와 횟수는 계절별 변동 파악을 위해 연 4회 조사방법 조사기기와 횟수는 계절별 변동 파악을 위해 연 4회 조사는 해수의 유동에 대응해서 적어도 간조시, 최강류시, 만조시 의 조사를 실시 현지조사 원칙, 불가능할 때 신뢰도가 높은 자료 이용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물리해황조사 조사항목 해양의 물리적 상태 파악하여 장래 예측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수 의 물리적 성질조사와 해수의 유동성과 운동에 따른 역학에 관한 현상조사 관측점의 위치, 수심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의 관측 유향, 유속 관측 파랑, 조위 또는 수위의 관측 수색, 투명도 등의 관측 하천유량, 연안 방류량 해저지형, 해안지형, 지질분포 상황 표사 및 퇴사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을 범위로 하나,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포함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횟수 해양물리환경조사 흐름도 (p. 139, 그림 5-1) 조사범위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을 범위로 하나,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포함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횟수 계절별 해수유동 상태 파악을 위해 원칙적으로 1년 정도 기간 조류(tidal current), 항류(permanent current) 등의 조사기간은 기상상 황, 하천수의 유입상황 등 고려하여 성층기와 순환기에 각각 1회씩 연 4회 조사 예측 모델 검증을 위한 연속조류, 조위 및 정점 관측 실시 조사지점 해수유동변화 심한지역 관측점 조밀하게 유향, 유속 측정은 원칙적으로 수질조사 측점에 준함 예측모델의 검증을 위한 지점 고려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조위, 조류는 기존자료 사용하여 개황 파악하며 모델검증을 위한 실 측과 병행 측정방법 조위, 조류는 기존자료 사용하여 개황 파악하며 모델검증을 위한 실 측과 병행 해역의 성층, 순환 상태는 수온 및 염분을 지표로 지점별, 수심별로 상세 측정. 해수의 밀도 또는 수온의 연직분포에서 성층 정도 파악 표사, 퇴사의 조사는 해도, 기상관측결과, 파랑, 조류관측 결과 등의 자료의 해석방법에 의함 조사결과 조위는 측정결과를 해석하여 조위실황도에 정리 조류는 조화분해를 하여 조화상수 구하고 조류 타원도에 정리 조류, 항류, 해류의 벡터를 평면도에 정리 연안해역 이용현황도 작성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용어: 조화분석 조석(tide)을 다수의 규칙적인 조석 즉, 분조(tidal constituent)들이 합성되었다고 가정 하고 , 관측된 조석의 실측치를 수학계산에 의하여 분조드로 분해하여 그들의 조화상 수(harmonic constant)를 구하는 것을 조화분해라 한다. 조석과 조류를 장기 관측한 자료를 조화분해하여 각 분조의 조화상수를 구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임의의 시간의 조 석과 조류를 예측할 수 있다. 조화분해를 하는데는 최소자승법, 다윈법, TI법 등의 방 법이 있다. 조화분석이라고도 한다 조화상수 한 분조(tidal constituent)의 진폭(amplitude, H)과 지각(phaselag, k)을 조화상수라 한다. 조석의 실측값으로부터 수학계산에 의하여 분조들을 구하는데, 각 분조의 조차 의 1/2을 반조차 즉, 진폭이라 하며, 그 분조를 일으키는 가상천체가 그 지역의 자오선 을 통과한 후 고조(high water)로 될 때까지의 시간을 각도로 표시한 것을 지각이라 한 다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일반항목: pH, COD, DO, SS,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PO4-P), 수온, 염분 수질조사 조사항목 일반항목: pH, COD, DO, SS,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PO4-P), 수온, 염분 특정유해물질: Cr+6, As, Cd, Pb, Cu, Cn, Hg, PCB, 유기인 기타: 페놀함유량, 동, 아연, 용해성철, 용해성 망간, 불소, 투명도, 탁도, 전도율, 음이온 계면활성제, 플랑크톤 기타항목은 항만 및 준설 사업실시에 의해 변화가 예상되는 조사항목 조사범위 대상사업의 실시가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 역 만(bay)일 경우 만의 경계까지 연안해역일 경우 오염물질 확산추정범위까지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반드시 현지 측정조사 실시하고 기존자료와 적합성 여부 비교분석 수질현황 조사방법 반드시 현지 측정조사 실시하고 기존자료와 적합성 여부 비교분석 수질현황 수질의 연간 변화 파악하도록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기포함하고 유입하천 조사시기와 일치 채수일은 원칙적으로 대조기의 바람이나 비의 영향이 적은 날 저질 조사지점은 해저의 퇴적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동이 적 고 안정된 지점 오염원 조사 기존자료 중심으로 조사하며 필요시 사업지역 관할 관공서 담당자 현 지 탐문조사 수역 및 수자원 이용 현황 처리시설 현황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오염원은 점 및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여 발생량과 오염물질의 특성 정리 기술 조사결과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그림과 표 사용 자료출처 명시 조사지점별 수질항목별 오염농도 기술 일별, 월별, 계절별, 연별 수질 오염도 변화 기술 대상해역의 수질등급과 비교 평가 오염원은 점 및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여 발생량과 오염물질의 특성 정리 기술 처리시설은 위치, 시설용량, 공법, 처리효율, 유입 및 유출시설 기 술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5. 환경영향예측 및 평가 생태계 예측항목 현존하는 수생생물의 소멸 유무 및 변화 정도 수생식물중 귀중한 종, 귀중한 군락의 유무 및 변화의 정도 어류 등에서 주목되는 종의 소멸 유무 및 변화의 정도 예측방법 기존 유사사례, 문헌, 관계 전문가 의견 참조 수치모델에 의한 유황 변동, 지형 변화, 오염물질 확산 경로 등의 예측결과 및 전문가 의견 참고하여 정량적으로 예측 예측결과 및 평가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대상사업의 실시가 수생생물 과 그 서식환경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해 강구되는 조치를 감안 참고자료: 1.사업 특성별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모델의 비교연구 (KEI, 1998)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유황변화 : 사업으로 인해 변화될 유속, 유량 등 유황변화 예측 해역의 경우 창조시와 낙조시 구분 물리해황 예측항목 유황변화 : 사업으로 인해 변화될 유속, 유량 등 유황변화 예측 해역의 경우 창조시와 낙조시 구분 유입하천은 갈수기, 평수기, 홍수기로 구분 지형 및 지질 : 사업시행에 따른 표사, 퇴사 등의 변화 예측 표사? 해빈(beach)을 구성하고 있는 모래나 자갈 같은 해저퇴적물은 대부분 파랑이나 흐름 에 의해 이동 분포되며, 이 같은 해저퇴적물의 이동현상 또는 이동되는 퇴적물 자체를 표사 (漂砂: littoral drift)라 한다. 바람에 의한 모래의 이동현상 또는 이동되는 모래는 비사(飛砂: wind-blown sand)라 하며, 넓은 의미로 비사를 표사에 포함 예측방법 수치해석, 모형실험 또는 유사사례 참조 표사 및 퇴사의 경우 모형실험, 수치모델 이용하여 표사, 퇴사의 양을 정량화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수치해석 및 그림, 표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사용한 모델의 적용내용과 보정내용 기술 예측결과 및 평가 수치해석 및 그림, 표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사용한 모델의 적용내용과 보정내용 기술 해류, 조류의 흐름변화 그름으로 작성 표기(벡타도) 유황변화에 따른 수역이용상황의 변화 그림으로 작성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수질예측 예측항목 예측방법 수질오염도 변화 -공사중 : ss, 탁도 예측 -사업완료후 : COD, TP(PO4-P), TN, 부영양화, 유분 등 수역이용상황 변화 -대상해역의 이용상황 변화를 어장, 수산생물 양식, 레크리에이션, 생 활환경보전 등으로 구분하여 예측 예측방법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특성을 고려하여 수치해석, 수리 모형실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중 선택 사전검토사항 : - 배출수 조건: 종류, 배출유량, 부하량, 위치, 방법 - 수역의 조건: 대, 중, 소조기에 따라 창, 낙조시를 기준으로 예측 - 수역에 도달하는 부하량과 발생원과의 관계 해석 - 예측에 사용되는 제 매개변수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 및 농도 기술 예측결과 및 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 및 농도 기술 오염물질의 확산에 따른 인근 연안해역의 이용변화(해안선 변화, 어장, 양식장 등) 예측하여 결과 기술 환경기준치내에서 적정한 환경보전을 위한 목표치 설정하여 평 가 지표로 사용 해역의 수질환경기준 (환경부, 1987) : p. 147 표 5-4 pH, COD, DO, SS, 대장균군수, 노말핵산추출물질, 총질 소, 총인의 농도에 따라 1~3등급 구분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6. 저감방안 환경피해 저감방안 발생원 대책 오염발생원에서 부하량이나 배출량을 제거, 삭감, 정화하는 대책 영향완화대책 배출된 오염물질, 폐기물 등 환경영향요인이 피영향체에 도달하 기 전에 그 영향을 완화하는 대책 자연환경보전대책 개발사업에 의한 물리적, 생태학적 변화로부터 지형, 지질, 식물, 동물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 보호하는 대책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환경보전대책으로 동식물 보호구역의 설정을 통한 서식분포의 보 전대책 서식지가 양분될 경우 동물이동 통로설치 환경피해 저감방안 내용 및 사례 생태계 환경보전대책으로 동식물 보호구역의 설정을 통한 서식분포의 보 전대책 서식지가 양분될 경우 동물이동 통로설치 생물번식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의 지정 지형 공사중 완화대책으로 준설, 매립공사량의 조절 환경보전대책으로 표사의 경우 제방, 호안 등의 건설을 통한 침식 방지대책과 방사제, 준설, 호안시설 등에 의한 매몰대책 수질 공사중 발생원 저감대책: - SS 처리를 위한 침전지, 오염방지막, 응집제 첨가 및 탁수방 지 기술 채용 저류지 설치 및 쉬트파일, 오염방지막의 의한 차단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처리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통한 삭감대책 영향완화 대책 각 오염원별로 처리시설의 설치 분뇨의 수거 철저 사업완료후 발생원 저감대책: 발생원 저감대책 처리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통한 삭감대책 영향완화 대책 각 오염원별로 처리시설의 설치 분뇨의 수거 철저 자정작용촉진 시설 설치 토지이용 변경 방류지점의 적정 배치, 방류시간조정, 방류구 분산방류 환경보전대책 해양수질보후구역의 설정과 상시 측정망의 설치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7. 해양관련사업별 환경영향평가요소 연안개발 사업 평가기준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인자 P. 150 표 5-5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은 매립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수면의 감소에 따 른 공공적 손실보다 커야 함 연안자원의 잠재능력에 기초를 두어야 함 매립을 수반하는 연안개발은 항만, 임해성 공업 및 발전시설, 임해성 레 크리에이션이 주가 됨 연안의 경관 향상 해안침식과 태풍피해 가능 지구 개발 억제 오염으로 인한 제반영향 고려하며, 연안자원에 피해를 미칠 경우 억제 하구역과 같은 중요한 수생 및 육생종의 서식지 개발은 최대한 억제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인자 P. 150 표 5-5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

해수순환장애 및 해수교환 저하 등 해양의 자연적 정화능력 감소 시키는 원인 항만 및 해양시설 설치사업 일반사항 인위적인 해양 구조물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여객시설 등의 항만시설과 기 름, 폐기물, 기타 물건의 공급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 해저광구 구조물 등 해수순환장애 및 해수교환 저하 등 해양의 자연적 정화능력 감소 시키는 원인 항만공사시의 환경영향 요소: P. 152 그림 5-2 시설 유형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P. 152 표 5-6 환경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