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학기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 parkcom@sungshin.ac.kr 제2장 전통적 조합주의 2010. 2학기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 parkcom@sungshin.ac.kr
1. 조합주의란? Trade unionism : “노동조합의 생성과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과 실무 체계” - craft unionism/ industrial unionism - new unionism/community unionism - collective-bargaining-oriented unionism vs open-source unionism 전통적 조합주의 현대적 조합주의 신 조합주의 19C초~ 1950년대~ 1980년대~
Moral & Ethical Theory of Trade Unionism 2. 전통적 조합주의 가. 도덕적 윤리적 조합주의 ● 노조란 19C초 향상된 도덕, 윤리 가치의 소산 ● Christian Socialism의 영향(Methodism), Ludlow Maurice & C. Kingsley - 일종의 "cooperative movement" - the Theory of Justice (by Paul Flanders), the Sword of Justice (by Robert Owen) Moral & Ethical Theory of Trade Unionism
나. 혁명적 조합주의 ● Radical Structurist - 노조의 radical potentiality - 사회개혁, 혁명을 위한 전위조직 ● Marx, Engels(낙관론) 산업자본화 → 근로자수 증가 → 착취 대상인 근로자의 연대의식→ 노동자조직(노조) → 노동시장의 혼란 → 자본주의 안정 위협→ 노동자의 경제적 성과 미비 → 노동자의 정치화 → 지배구조에 도전 ● Lenin(비관론) 노동귀족화, 노동자의 소자본주의화(petit bourgeoisie) → "노조는 단순히 자본세력에 대항하는 기구이지 새로운 혁명적 사회체제를 선도하는 전위조직으로는 부당" ● A.Lozovsky, Marx & The Trade Union, 1935 → 정부가 bourgeoisie의 organizing center 라면 노조는 proletariat의 organizing center 이다.
다. Unionism as a Psychological or Defensive Reaction to the Early Conditions of Industrialism 초기 산업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노조 ● Selig Perlman: the Theory of Labor Movement,1928. 노동운동의 3가지 운영요인 -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정신 - 노동자의 급진적 변화의지를 지원하는 지식인의 정신 - 노동조합 정신의 성숙 정도 ● T·U는 본질적으로 실용적이다. "노동자의 소득, 안전, 자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투쟁해야 한다." → 노조가입의 심리적, 행동과학적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 조합 형성에 관한 Arnold.Sherwood.Tannenbaum( Control in Organization,1968)등의 연구에 영향을 미침 ● Robert R.Hoxie : Trade Unionism in U.S., 1921. → 조합의 성장과 발전유형 : 사회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려는 group psychology
라. Economic Foundation & Purpose of T·U ● 노조는 경제적 기초로 형성되고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by Sydney webbs) → Sydney Webb & Beatrice Webb : the History of T·U. → 근대적 자본주의적 노동조합관의 기초제공, 경제적 조합주의로 정착 ● Frank Tannenbaum : the Labor Movement, Its Conservative Function & Social Consequences, 1921) → 노동운동은 결과이고 기계가 주요원인이다 → 노동조합의 생성과정 : 기계화 → 신분 보장 위협 → 노조 형성 → 기계 통제 → 노동조직 활동 전략과 목표: industrial democracy
마. Democratic & Political T·U. ● 노조는 정치적 민주화의 한 과정이며 수단이다. ● Commons, Adams, Flanders등의 마르크스 학파 형성 → 산업 및 정치적 투쟁 : 노동자의 권리 확장 → N.W. Chamberlain등의 현실 정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노동자 정당의 형성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 ● 노조의 정치활동 영역 2가지 → industrial government 영역 : 산업지배권(industrial sovereignty) 확보를 위한 입법투쟁 → industrial management 영역: 경영지배권 확보를 위한 교섭투쟁
3. 전통적 조합주의 요약 기본적 관점 주요 연구자 조합형성의 변수 노동조합 관 도덕적 윤리적관 기독교사회주의자 모리스(W.Maurice) 킹슬리(C.Kingsley)등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 신념 등 도덕적, 윤리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 혁명적 전통관 마르크스(K.Marx) 엥겔스(F.Engels) 레닌(V.I.Lenin)등 기업규모, 기술, 경제 구조변수 등 정치, 사회구조의 혁명적 개혁수단 심리적 방어적 반응관 펄만(S.Perlman) 탄넨바움(A.S.Tannenbaum)등 자본가의 기회의식, 지식인의 혁신의식 근로자의 희소의식등 소득, 안전, 자유 등의 기회확대를 위한 수단 경제적 목적관 윕부처(S&B. Webb)등 경제적 관계변수 경제적 지위유지-향상수단 정치적 목적관 챔벌레인 (N.W.Chamberlain) 커먼즈(J.R.Commons) 아담스(J.S.Adams) 권력관계 산업적 차원, 기업경영적 차원 및 개별 직무적 차원에서 근로자 권리를 확장하는 수단 (Source : 최종태, 박준성, 노동조합의 활동전략, 서울대 출판부,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