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제 214회 과학기술정책포럼 2004. 9. 24 류 지 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문제와 대응 방향 STEPI 제 214회 과학기술정책포럼 2004. 9. 24 류 지 철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유가(Dubai) 변동 장기 추이

최근 국제유가 변동 추이 전년 동기대비 배럴당 $12-$17 상승

유가 상승 요인 중동지역, 정정불안과 테러 가능성에 따른 석유산업의 영향 우려 시장 완충기능 감소로 석유수급 차질 우려 이라크 여전한 정정불안, 사우디 테러발생 가능성 시장 완충기능 감소로 석유수급 차질 우려 세계경기회복, 미국과 중국 석유수요 증가 주도 OPEC, 여유생산능력의 감소 상업용 석유재고의 감소 등 선물시장, 원유선물 투기 수요 증가 대형 투기펀드, 원유선물 포트폴리오 확대

유가 전망 두바이 유가 전망 현 고유가 상황은 2005년까지 지속될 전망 이후 경쟁시장의 출현,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약세 중동지역 정정불안 지속 가능성 OPEC의 적극적인 시장관리 전략 영향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 소비증가 추세 이후 경쟁시장의 출현,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약세 두바이 유가 전망

장기적 석유수급의 주요 이슈 2020년까지 에너지원의 석유지배구도 유지 OECD 석유수요 정체, 아시아 수요증가 주도 특히 수송부문 신기술 확산 제한적 전망 OECD 석유수요 정체, 아시아 수요증가 주도 선진국, 수송부문 수요가 주도 중국 등 개도국은 전부문에서 소비 증가하면서 소비량 증가분의 약 50% 점유 OPEC이 증가되는 석유 수요 대부분 공급 OPEC, 생산능력 확대 필요 비OPEC, 카스피해, 서아프리카 해양유전 개발 기대

에너지부문의 진화 요인 세계에너지협의회 (World Energy Council) 선언: 새천 년을 위한 에너지 3A 경제 성장 및 소득 증대 산업구조 변화 기술 발전 시장 및 사회 시스템의 능력 사회적 인식 및 주변 여건의 변화 세계에너지협의회 (World Energy Council) 선언: 새천 년을 위한 에너지 3A Availability (가용성) Acceptability (수용성) Accessibility (접근성)

Korea at a Glance (2002) 국토 면적: 99,392 km2 인구: 47.6 백만 GDP: US$ 477.0 billion US$ 10,013 per capita 총에너지 수요: 209 MMTOE 수입의존도: 97.1 % 에너지 수입액 : US$ 32.0 bill. 한국 에너지 규모 No. 10 in energy demand, No. 4 in oil imports, No. 2 in coal and LNG imports.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 Index Energy/GDP elasticity 85 - 90 : 1.12 90 - 95 : 1.35 95 - 02 : 1.02 Growths (1985 - 2003) Steel: 9  27 MMT Cement: 21  57 MMT Ethylene: 0.6  5.7 MMT Cars: 1.1  13.9 mill

에너지 수요와 경제성장: 국제 비교 (1980, 1995, 2010)

에너지 원별 공급 구조 (2002)

중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원별) 석탄 46 60 63 석유 100 125 140 LNG 21 33 48 수력 1 1 1 2001 2011 2020 석탄 46 60 63 석유 100 125 140 LNG 21 33 48 수력 1 1 1 원자력 28 44 52 신•재생 2 6 9 계 198 269 312 Unit: Million TOE Source: KEEI, 2003

에너지정책 평가 에너지정책의 성과 고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 수행 안정적 에너지 수급시스템 구축 공급설비확충 및 에너지산업의 네트워크화 에너지소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급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 에너지 수급안정화에 성공 석유의존도: 61.1%('80) → 53.8%('90) → 52.00%('00) →48.9%('02) 시장 기능체제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90년대 후반부터 시장기능 활성화 및 가격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효율화 추진

에너지정책 평가 에너지정책의 성공과 실패: 남한과 북한 단위 1990 2002 북한 남한 북한 남한 총에너지 백만TOE 23.4 93.2 15.6 208.6 일인당소비 TOE 1.2 2.2 0.7 4.4 발전설비 만 kW 714 2,101 777 5,380 발전량 억kWh 277 1,077 190 3,065 정유능력 천 배럴/일 72 840 72 2,438 원유도입량 만 Bbl 1,847 30,837 440 79,100 석탄생산량 만톤 3,315 1,722 2,190 332

에너지정책 평가 성공의 그림자 (Shadows of the Success) 해외 의존도 상승: 에너지위기에 취약한 에너지공급 구조  에너지 안보 74 per cent in 1980  97 per cent in 2002 에너지 원단위 증가: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  에너지 효율 및 절약 0.35 TOE/million Won in 1990  0.40 in 2002 환경 문제의 심화  청정 에너지 보급 및 기술 개발 CO2 emission: 65 million tC in 1990  127 million tC in 2002 원전 등의 설비 입지 문제 정부 주도하의 공기업 중심 시장운영: 취약한 시장 경쟁 구조 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 경쟁 도입 및 민영화, 가격 및 조세 개혁 등을 통한 시장 효율 향상 문제

에너지부문의 과제 에너지 안보기능의 강화 및 대외 지향적 정책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속적 추진 국토의 에너지 설비 수용성 증대 해외 자원개발 시장에 진출, 에너지 안보 전략 강화 석유위기 관리능력 제고: 전략석유비축 능력의 확충 에너지 효율화 지속적 추진 에너지 소비의 안정화 및 에너지 탄소집약도 저감 지역 친화적 대체에너지 등 국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에너지산업 및 시장의 효율성 제고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통합체계 추진 북한의 에너지문제 해결에 공조

미래 여건 변화 에너지 욕구의 증대 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여건의 변화 고급화 추세: 전기, 가스 환경 및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설비 기피 현상 여건의 변화 지식 기반 경제-사회, 세계화 및 개방, 자유화 남북한 및 동북아 경제 협력 증대 국제 환경의 변화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중국 석유수요 증가, 中東 석유의존도 상승 원자력 발전의 퇴보, 천연가스의 약진 새로운 기술의 보급 확대: Fuel Cell, 초미니 발전기기 및 가스 이용 기술

에너지 정책의 기본 이념 국민 생활 보장과 국가경제의 영위 에너지의 공익성 확보 국가 경쟁력 기반 구축 불확실성에 신축적 대응  수급의 안정성, 소비의 효율성, 산업의 생산성 등을 추구 적합성(Desira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타당성 (Feasibility) 확보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2010년 에너지정책 비전 : Sustainable Korea, Hub of Asia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기술강국, 에너지기술 수출강국 도약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 부상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정부 주도의 에너지산업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 과거의 패러다임 여건변화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목표 지속가능발전 정책목표 안정적에너지수급 환경규제 소비고급화 시장운영 시장주도 시장운영 정부주도 세계화 민영화 대외관계 개방형 시스템 대외관계 폐쇄형 시스템 동북아지역부상 남북협력 진전 기술개발 시장개척형기술개발 기술개발 국내수요기술개발 무한시장경쟁 세계화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지속가능형 시장주도형 환경친화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대체에너지 보급확대 여건 조성 안정적 에너지공급기반 지속 구축 에너지산업구조개편 / 민영화 추진 독립적 규제기구 설치 / 경쟁질서 정착 에너지가격기능 활성화 에너지산업 정보화촉진/통합서비스기반 마련 국제 환경규제 개방화•민영화 21세기 에너지산업 Vision 기술혁신 블럭화•세계화 기술주도형 대외개방형 에너지기술개발 기반 구축 에너지기술인력 양성 에너지기술의 수출산업화 국제 에너지협력의 전략적 활용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남북에너지협력 활성화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 전략 본격적인 수요관리정책 추진 에너지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 전략 본격적인 수요관리정책 추진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등으로 공급중심 정책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수요관리에 의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시급히 추진 에너지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 석유전력가스석탄: 시장기능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원자력발전대체에너지해외자원개발: 선택과 집중에 의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에너지서비스산업: 통합에너지서비스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확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전환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에너지 가격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세부 추진과제 1.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환경친화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 저탄소형 에너지 소비시스템 구축 석유의존도의 감축 노력 지속 추진 저탄소형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체계의 구현 - 기후변화협약 대책의 추진 온실가스 국가등기시스템(National Registry System)의 구축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 실시 - 에너지 효율정책 추진 시스템 강화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한 에너지효율정책의 목표 재정립 대체에너지 보급확대 여건 조성 - 대체에너지산업의 이용 기반조성 -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시장조성 등 지원체제 구축

세부 추진과제 1.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기반 지속 구축 -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원유조달방안 마련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도입 추진 - 에너지 공급기반의 지속 확충 전력 및 천연가스 공급설비의 적기 확충 건설 계획중인 원전의 차질 없는 건설로 전력수급 안정 -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 에너지 비축시설의 지속 확충과 유가완충준비금 적정규모 적립 에너지 위기시 단계별 대응시책 강구

세부 추진과제 2.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세부 추진과제 2.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력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추진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의 지속 추진 에너지 가격기능의 활성화 석유제품 및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에너지산업의 정보화 촉진과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 에너지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에너지 서비스산업 기반 마련

세부 추진과제 3. 에너지기술강국, 에너지기술수출 강국으로 도약 세부 추진과제 3. 에너지기술강국, 에너지기술수출 강국으로 도약 에너지기술개발 기반 구축 에너지기술개발시스템 개선: ‘국가에너지기술개발계획´으로 재편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강화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 에너지기술의 수출산업화 원전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 구축 전력 기자재소프트웨어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에너지 기술개발 재원기반 강화 에너지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 운영

세부 추진과제 4.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동북아 에너지 중심 국가 국제에너지협력의 전략적 활용 IEA 협력활동 등을 통한 에너지정책의 효과 극대화 APEC 지역협력을 통한 개방형 에너지시스템 기반 구축 자원 및 기술 보유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구성에 주도적 역할 구체적 협력사업 추진 준비: 석유, 전력, 천연가스 개발 사업 통일한국에 대비한 남북간 에너지협력 추진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체제 및 협력 프로젝트 모색 국제적 공조를 통한 대북 에너지협력방안 강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