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n의 재정학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제 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1

21.1 개인 소비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효율성 문제 소득세의 저축과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 소비세의 저축과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 Rosen의 재정학 21.1 개인 소비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효율성 문제 소득세의 저축과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 소득세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저축에 대해 중립적이지 못함 소득세는 노동공급에도 영향을 주게 됨 소비세의 저축과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 소비세는 저축에 대해서는 중립적 소비세는 노동공급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게 됨. 여가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동률의 소비세는 노동 소득세와 동등 저축 결정은 소득세 하에서는 왜곡되고 소비세 하에서 왜곡되지 않으나, 노동공급 결정은 소득세와 소비세 하에서 모두 왜곡된다. 수식을 써서 설명. P_X X + P_Y Y = w(Hbar-l) P_X X + P_Y Y + w l = wHbar 여기에 근로소득세, w -> (1-t)w, X와 l 간의 상대가격 변화, 왜곡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2

21.1 개인 소비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형평성 문제 누진성: 부자들의 소득대비 소비비중이 낮기 때문에 소비세는 역진적이다 Rosen의 재정학 21.1 개인 소비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형평성 문제 누진성: 부자들의 소득대비 소비비중이 낮기 때문에 소비세는 역진적이다 연간소득 vs. 생애소득 조세의 귀착: 소비세의 귀착은 아직 잘 알려 있지 않음. 어떤 소비세는 누진적일 수 있음. 지불능력원칙 실제 소비는 바람직한 과세기반인 소비력의 일부에 불과 이에 대한 반대로 사회에서 빼내어 간 것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음. 연간 소득 vs. 생애 소득 형평성 수치 예 와 모형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3

Rosen의 재정학 21.2 소비세의 분류와 한국의 소비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각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한 비율로 과세되는 소비세. 소매판매세(retail sales tax): 최종 소비단계에 과세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모든 상품의 최종 구매에 동률로 과세하는 것. 물품세(excise tax): 특정 상품의 구입에 대한 과세 종량세: 상품 구입 한 단위당 일정액으로 과세되는 형태. 종가세: 상품 구입 가치의 일정비율로 과세되는 것.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7

Rosen의 재정학 21.2 소비세의 분류와 한국의 소비세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8

본질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일반판매세가 동등함 Rosen의 재정학 21.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비세 130여개국에서 사용 중립적, 투명한 방식으로 세수 증대 효과 OECD 국가 중 미국만이 미 도입 부가가치세 작동방식 본질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일반판매세가 동등함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9

21장 원서 p490 그림 아빠 용돈 감사드려요. 그런데,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것을 잊으셨군요!

부가가치세의 작동방식 Rosen의 재정학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11 첫 번째 열은 각 생산단계에서 중간재 구입액을, 두 번째 열은 각 단계의 판매액을, 그리고 세 번째 열은 판매액과 구입액의 차이인 부가가치를 나타내고 있다.1) 예를 들어, 제분업자는 농부로부터 밀을 400원에 구입하고, 생산된 밀가루를 제과공장에 700원에 판매하여 3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부가가치 계산에 있어서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순 가격들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의하자. 네 번째 열은 20% 세율의 부가가치세 하에서 각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나타내 주고 있다. 총 부가가치세수는 각 단계의 부가가치세액의 합인 200원이 된다.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11

21.3 부가가치세의 실제적인 운용 투자재 취급 방식 징수 절차 세율 구조 Rosen의 재정학 21.3 부가가치세의 실제적인 운용 투자재 취급 방식 소비형 부가가치세(Consumption-type VAT): 투자재 전체 가치를 공제 징수 절차 세금계산서 방식: 세액공제는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invoice)에 의해 증빙될 경우에만 허용 이를 통해 탈세를 완화시킴 세율 구조 일부 품목에 대해서 다른 세율을 적용(식료품, 의료는 면세)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12

부가가치세의 바람직한 정도는 다음에도 의존 부가가치세 도입의 정치적 함의 부가가치세와 국제 경쟁력 Rosen의 재정학 21.3 미국의 부가가치세 도입가능성 부가가치세의 바람직한 정도는 다음에도 의존 대체하는 세제가 무엇인가? 세수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부가가치세 도입의 정치적 함의 부가가치세의 세수확보 잠재력은 매우 높음 이는 세금계산서 방식을 통한 탈세 방지와 간접세 성격 부가가치세와 국제 경쟁력 국제 경쟁력: (1)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수출품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는 소매판매세와 효과 면에서 동등 (2) 부가가치세 인상, 개인과 법인소득세 인하의 경우 실제적인 효과는 조세의 귀착에 의존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13

21.4 소매판매세 일반판매세 물품세(선택적 판매세, 차별적 상품세) 판매세의 장점 모든 상품 구입에 단일 세율로 과세 Rosen의 재정학 21.4 소매판매세 일반판매세 모든 상품 구입에 단일 세율로 과세 ‘일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미국에서도 재화에는 과세, 서비스에는 비과세 물품세(선택적 판매세, 차별적 상품세) 특정상품에 특정 세율로 과세 판매세의 장점 조세 행정의 용이성 과세 대상 상품 여부가 불명료한 경우도 존재하기는 함. 세율이 낮은 경우 탈세 문제가 경미 담배에 대한 중과시 담배 밀수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14

소매 판매세 구상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차별적 세율의 적용 여부임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Rosen의 재정학 21.4 소매판매세의 효율성과 소득분배 효과 소매 판매세 구상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차별적 세율의 적용 여부임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효율성만을 목적으로하는 경우: 램지 원칙 형평성 고려: 저소득층 소비 재화에 저세율 외부성: 예) 담배에 대한 과세 판매세가 사용자비용을 대체 “죄악세”: 담배 차별적 세율 적용을 위한 정보가 가용하지 못함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15

찬성론 반대론 21.4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소매 판매세 단순성 높은 조세 순응도(이는 단순성에 기인) Rosen의 재정학 21.4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소매 판매세 찬성론 단순성 높은 조세 순응도(이는 단순성에 기인) 반대론 탈세가 광범위할 가능성: 세율인상시 탈세 유인이 강화될 것인데, 소매 판매세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기재가 내재되어 있지 못함.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16

21.5 Hall-Rabushka 평률 조세 개인이 납부하는 소비세의 대표적인 형태 표 21.3 두가지 조세로 구성 Rosen의 재정학 21.5 Hall-Rabushka 평률 조세 개인이 납부하는 소비세의 대표적인 형태 표 21.3 개인 납부시, 납세자의 여건에 따른 과세가 가능해 짐 두가지 조세로 구성 기업세 과세 기반 (판매액－중간재 구입비－근로자보수) 세율은 단일 세율; HR 평률조세에서는 19% 부가가치세와 유사 단 근로자 보수까지 공제한다는 큰 차이점 개인세 과세기반: 보수 원칙적으로 어떠한 세율구조도 적용 가능 HR 평률조세에서는 25,000 달러 공제후(누진성) 19% 과세 어떻게 해서 소비세가 되는가?  기업세 단계와 개인세 단계를 합하여 보면 근로자보수에 대한 개인세 단계의 과세가 기업세 단계의 공제에 의해 상쇄되고, (판매액－중간재 구입비)에 대한 19% 세율의 과세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판매액에서 중간재 구입비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H&R 평률세는 부가가치세와 동등한 것이 된다. 부가가치세와 H&R 평률세간의 중요한 차이점은 징수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17

작동 방식 어떻게 한 해 동안의 소비지출을 산정할 것인가? 21.6 현금흐름세 한해 동안의 소비지출을 세무당국에 보고 Rosen의 재정학 21.6 현금흐름세 작동 방식 한해 동안의 소비지출을 세무당국에 보고 여러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산정 어떻게 한 해 동안의 소비지출을 산정할 것인가? 현금흐름 방식: 소비지출을 (소득 수령액 – 저축액)인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계산 저축액은 요건을 갖춘 저축구좌를 통해서 파악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18

Rosen의 재정학 21.7 소비세의 특성정리 표 21.3 과세 단계 측면 부가가치세와 H&R 평률세는 생산/유통의 각 단계에서 과세(행정비용 탈세↓) 소매판매세와 현금흐름세는 최종소비 단계에만 과세 과세 대상은 소비자(소비자 특성 반영 가능, 하지만 행정비용 증가) 또는 생산자 적용 세율: 단일세율 또는 차별적인 세율 과세단위: 대부분 종가, 일부 물품세만 종량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19

21.8 소득과세에 대비한 소비과세의 장단점 장점 단점 저축결정에 대한 중립성 형평성 문제 자본이득과 감가상각 계산 불필요 Rosen의 재정학 21.8 소득과세에 대비한 소비과세의 장단점 장점 단점 저축결정에 대한 중립성 자본이득과 감가상각 계산 불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다 높은 중립성 법인세 폐지 가능 형평성 문제 행정상의 문제 이행 문제 증여와 상속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동공급 왜곡효과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도 소비세가 소득세보다 더 작은 초과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미실현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소비세는 피할 수 있다. 소비세 하에서는 과세 기반은 현재의 거래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왜곡이 그 만큼 덜 발생하게 된다. 소비세가 현재의 소득세만큼의 누진도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형평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 이행문제는 소득세를 납부한 노인세대가 소비세로 전환될 경우 생애 세부담이 과도하게 됨. 현실의 조세체제는 소득과 소비세의 복합체제이다. (일부저축 비과세; 미실현 자본이득 비과세; 감가상각제도 등)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20

21.8 소득세/소비세가 지닌 공통의 문제점 소비의 정의 과세 단위와 세율구조 문제 부가급부의 가치 측정 문제 Rosen의 재정학 21.8 소득세/소비세가 지닌 공통의 문제점 소비의 정의 과세 단위와 세율구조 문제 부가급부의 가치 측정 문제 소비의 평균 계산 방식 가사 생산에 대한 과세 지하경제를 통한 탈세의 유인 억제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21

21.9 자산세 (Wealth Taxes) 자산세의 근거 자산세의 종류(한국의 경우) 부의 축적에 대한 과세가 바람직하는 생각 Rosen의 재정학 21.9 자산세 (Wealth Taxes) 자산세의 근거 부의 축적에 대한 과세가 바람직하는 생각 소득세 행정 상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의 해결 자산세를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음. 부는 지불능력을 나타내 줌 부의 집중을 감소 정부 서비스에 대한 편익의 대가 자산세의 종류(한국의 경우) 자산의 이전: 증여세, 상속세 자산의 거래: 취득세, 등록세 자산의 보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22

21.10 상속 증여세 근거 정부의 재산권 보장 서비스에 대한 대가 재산의 사회 환원 유인효과 개인소득세와의 관계 소득 분배 Rosen의 재정학 21.10 상속 증여세 근거 정부의 재산권 보장 서비스에 대한 대가 재산의 사회 환원 유인효과 피상속인 뿐 아니라 상속인의 유인도 보아야 함 근로 유인 저축 유인 증여 상속의 형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개인소득세와의 관계 증여와 상속으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필요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 소득 분배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23

21.10 증여 상속세의 계산(한국) 상속재산 공과금 장례금 비용 채무 + 증여재산 =과세가액 Rosen의 재정학 21.10 증여 상속세의 계산(한국) 상속재산 (완전 포괄주의가 2003.12에 도입) 공과금 장례금 비용 채무 + 증여재산 =과세가액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1인당 3,000만원)] 또는 일괄공제 (5억) (단, 배우자에게 주어진 법정상속지분내 실제 상속 가액은 전액 공제) 세율은1억, 5억, 10억, 30억으로 구분된 5개의 세율구간에 10%, 20%, 30%, 40%, 50%의 누진적 세율 * 완전포괄주의: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24

문제점 개혁방안 21.10 상속세의 문제점과 개혁 가업 상속 재산: 분할 납부 Rosen의 재정학 21.10 상속세의 문제점과 개혁 문제점 가업 상속 재산: 분할 납부 절세 전략들: 신탁된 보험; 낮은 가격을 주식을 증여후 해당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킴 개혁방안 공제액을 낮추고, 절세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허점을 보완 소득세로 대체: 이경우 평균화 방식 도입이 필요 수취세: 피상속인의 수취액에 대해서 과세 증여 상속세의 폐지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25

현행 조세제도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개혁의 걸림돌 Rosen의 재정학 21.11 근본적 조세개혁의 전망 폭넓은 개혁 vs. 점진적 개혁 오히려 급진적인 폭넓은 개혁이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 미국 1986 조세개혁법 현행 조세제도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개혁의 걸림돌 동구국가의 급진적이고 성공적인 평률세제 도입 성공적인 조세개혁을 위해서 효율성, 단순성, 공정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 부담이 급격히 변화하여서는 안 됨. 제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