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국가 건설 2016년 10월 14일 양중모

최초의 벨라루스 국가 폴로츠크 공국 Polotsk , 9-12c 키예프 대공의 가신공국/ 독립 수준, 현 벨라루스의 1/3 영토 11c -12c 동슬라브 지역의 주도권 쟁탈을 위해 키예프 공국과 전투 - 성소피아 성당 건축

리투아니아대공국 13-16C 벨라루스 도시세력과 발트부족의 리투아니아 공후들의 연합 공국 초기에는 경제, 군사적 기반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벨라루스인들(정교도)에 의해 유지. 벨라루스어, 관습, 문화가 대공국의 공식적 문화의 지위 13세기-16세기는 벨라루스인들의 정신적 문화와 민족적 정체성의 기초가 형성된 중요한 시기

1385 리투아니아- 폴란드 혼인동맹 - 요가일라 리투아니아 대공이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폴란드의 왕 (야기예워)지위 차지, 십자군의 팽창 저지 목표 1410 그룬발트에서 튜턴기사단 격퇴 모스크바 대공국과의 적대적관계 -이반3세(재위 1440-1505) 벨라루스 동부지역 회복

폴란드 - 리투아니아 연방 1569-1795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독립과 주권 상실, ‘폴란드화’ 과정과 강압적인 카톨릭 전파 1599 연합교회(Uniate Church, Greek Catholioc Church) 탄생 - 로마교황의 우월권을 인정, 정교회신자들의 관습과 의례, 종교 축일, 성인과 전통적 교회 장식들을 보존 허용 16-18세기동안 벨라루스는 끊임없이 전쟁터 - 코자크와 농민들의 반폴란드 반란 (1630/40년대)

러시아와의 전쟁 (1654-1667)- 러시아가 키예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절반을 차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서부지역과 벨라루스 계속 보유 . - 러시아 우위 확보. 폴은 패망의 운명 - 북방전쟁 (스웨덴 vs 러시아, 1700 ) 전쟁으로 벨라루스 사회는 엘리트와 상류계층을 잃었고 사회적 계층구분이 무너지면서 농촌사회로 퇴보. 1696 폴란드어를 벨라루스의 공식언어로 선언 - 이후 벨라루스어는 농민이나 하층민이 사용 - 벨라루스 문화는 비주류의 시골문화로 전락

3국분할(러시아화 시작) 1772-1795 러시아학계는 러시아의 벨라루스땅을 지배할 권리를 정당화시킴 - 15세기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서부 루스 땅이 핵심적 역할 - 폴란드와의 통합을 통해 러시아땅은 이교도인 카톨릭권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 압제를 받았고, 이후의 역사는 정교회 러시아와의 재통합을 지속적으로 갈망해 온 것

러시아혁명과 소연방 편입 러시아 혁명후 의회 소집, 1918.3.25 벨라루스 인민공화국(BPR) 창설 선언(10월 혁명, 볼셰비키 정권에 반대) - 1919.1. Soviet Socialist Republic of Belarus 정부에 의해 축출 1차대전의 종전으로 러시아 제국의 영역에서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가 탄생, - 벨라루스는 불발

Riga 조약 (1921.3.18 소-폴 전쟁후 폴란드 영토 인정) - 그로드노, 브레스트, /민스크주와 비텝스크주의 절반이 폴란드에 넘겨졌다(10.8만 ㎢, 400만명), -벨라루스의 1/3(6만 ㎢ , 165만명)이 소비에트 러시아에 남다 소연방 편입 1922.12.30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출범 선언 새로운 국경 설정으로 벨라루스는 리가조약에서 확정된 영토의 두배가 넘는 영토를 확보. 인구는 450만명, 이중 70% 이상이 벨라루스인.

제2차세계대전 1939. 9. 1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 - 9.25 소련군도 서부 벨라루스 전역 장악. -10.28 서부 벨라루스를 벨라루스(소련)영토에 편입 1941. 9월초 벨라루스 전지역이 독일군에게 점령 1945. 2. 얄타회담에서 소련 영토 인정 - 서벨라루스거주 폴란드인은 1940-50년대 폴란드로 이주 UN 창설회원국 (1945.4. 샌프란시스코 회의)

종전후 경제건설 종전후 벨라루스의 공업화가 집중적으로 지속 -중앙에서 계획된 대규모 산업투자 -디젤엔진과 중장비 트럭, 농업용 트랙터, 기계류, 전기 장비, 가정용품 생산공장 건설 1970-85 기간 동안 벨라루스의 GDP 성장률은 소련 평균치의 1.5배 -벨라루스는 ‘현대적 산업공화국’ 성과물

1985 고르바쵸프 등장 1986.4.26. 체르노빌 원전 폭발 - 벨라루스 국토의 1/5 이 방사능에 오염 벨라루스의 정치적 민주화와 민족주의 운동은 인근 발트 3국에 비해 늦게 시작 -(1989년 조사) 벨라루스 대학생중 19% 만이 소련 시민권과 분리된 벨라루스 시민권 도입을 찬성. -에스토니아 대학생 96%, 라트비아 91%, 리투아니아 84% 가 자국 시민권 획득을 원한 것과 큰 차이.

벨라루스 독립 1991.8.25. 벨라루스 최고회의 독립선언 - 공산당 불법화, 슈슈케비치가 최고회의 의장직에 오름 1991.12.8 Belavezha에서 러,우,벨 3공화국의 소연방 탈퇴와 CIS 창설 선언 -1991.12.31 고르바쵸프가 소련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소련 해체

루카센코대통령체제 출범(‘94) 95. 5.14 루카셴코는 공식 언어와 국가 상징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 러시아어를 공식언어로 인정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인정하는 헌법개정) * 집에서 벨라루스어 사용(전국 25%, 도시지역 10% 약간 상회) -언론매체, 공공기관 벨어 거의 사용 안함

‘국가 이데올로기’ 루카센코 체제는 국가건설이데올로기에 있어 인종-민족-문화-언어 중심기반을 배격 -70년간의 소비에트 체제 경험을 반영하여 국가와 영토를 기반으로한 정치적 통합을 정체성과 연계 - 자신을 벨라루스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벨라루스어 사용은 현저히 감소 (Russian speaking Belarusian nation with weak national identity) 러시아의 지원하에, a Soviet and Russia-oriented identity 강조 - 우크라이나 사태후 안보 위기감 - 독립성 강조, 벨라루스어 사용 빈도 증가

루카센코체제 20년 [업적] 낮은 범죄 수준 산업시설 유지 Hightech Park 설립(2005) 지구관측 인공위성 발사(2012.7.) 세계아이스하키대회 개최(2014) 사회 인프라 시설 확충(도로 등) 낮은 실업율 -- 0.5%(공식) 국가 전체 ‘가스’화 사회보장제도 충실 - 의료,교육, 교통요금 저렴 농촌 및 소도시 환경 개선

문제점 (TUT.BY) 경제개혁 안 됨. 부채 증가 - 대외부채가 GDP의 50% 상회 벨 루블화의 평가절하 – 환율 불안정 인권 위반국 평판 서방과의 관계 악화 - EU와 미국은 민주화 및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며 대벨라루스 제재를 장기간 실시 인구감소- 20년간 76만명 감소,현재 946만

민족문화, 언어가 사회생활 변두리에 놓여짐 알콜 소비량 증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정치 의존도 증가 (다양한 형태의 경제보조금 연 100억불 상당) 의사와 교사의 위상 저하, 숙련인력 해외 유출 정치적 경쟁 및 엘리트 교체가 사라짐

벨라루스 정치혁명가능성 낮다 1. 우크라이나에서는 ‘authoritarianism' 이 미확립 -벨라루스에서는 ‘권위주의’가 내부적으로 확립, 제도화 -국가가 ‘사회’ 생활에 침투, 존재 광범위, 대규모 조직적 반정부세력 조직 불가능 2.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oligarchy 가 정치적 영향력 유지. 의회내 야당세력 - 벨라루스는 루카센코 이외는 정치인이 없고 언론 매체 독점. 대체 병행권력 없다

3. 우크라이나는 동부지역(친러)과 서부지역 갈등 (문화, 사회경제적) - 벨라루스는 상대적으로 분열 소지 적다. 4. 야누코비치 정부는 사회. 경제 이슈에 적극 대처 못함(가족 자신들의 탐욕 위주) - 벨라루스 정부는 국민들의 ‘ minimum comfort' 보장, 질서유지 등을 통해 정당성 유지. 내부 안정성 유지 노력

공기업, 사회 복지 우선 공기업 위주(GDP의 70% 이상) - 시장경제개혁, 민영화 외면 사회복지 사회계약 - 소비자물가의 인위적 억제(보조금 지불 등) 로 실질임금 상승(실질생산성 상승보다) -국제경쟁력 하락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경제 의존 : 원유, 가스, 자본, 고용, 수출입 시장(48%) 의존 외교, 국방 의존 : 서방과의 갈등 문화 및 언론 의존 - 러시아 매체 영향력 크다 퇴역군인회 등 친러단체, 군부 등 친러인맥 ‘국가연합’ 체제 모색(2000. 1.)- 양국 국민은 거주·취업하는데 내국인대우 From a Partner to a Vassal

2015 주요 경제 지표 GDP: 620억 미불 / 1인당 GDP: 6,583 미불 경제성장율: -3.5%/ -3%(2016.1-8) 인플레이션 : 15% 실업율 및 평균임금: 1.1% (‘16), 353 미불(’16.1) 무역: 569억불 (수출 266억불, 수입 303억불, 37억불 적자) - 석유제품, 덤프트럭, 트랙터, 칼리비료 등 주력상품 수출 부진 주요교역국 : 러시아 (48%), 우크라이나 (6%), 중국 (5.6%), 영국 (5.5%), 독일 (4.3%) 외환보유고 : 40억불 (‘16.2), 외채 : 124억불 (‘16.2) 환율(BYR/USD) 추이 : 11,900(2015.1.1.) → 19,907(2016.4.18.)

현재 위기상황 20년이상 권위주의 체제 유지 (국민적지지 미약) 최근 3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록, 수출 경쟁력 하락, 투자도 3년째 연속 (-) 성장 - 러시아 경제위기 영향(대러 제재,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제 불안 가중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벨라루스 정부의 안보 위기감 고조 - 러시아의 입장을 추종하지 않고 크림합병 불승인, 우크라이나 연방제 도입 반대 벨라루스의 독자 생존 능력은 미약하다

미래 국가 건설 과제 어떻게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가 탈러시아, 친서방 가능한가 현 정권 유지(충성심) 가능한가 한국과의 관계는?

친서방정책 독립초기 친서방적 중립노선 - (94.7. 루카센코집권이전) 친유럽적 민족주의 세력이 벨라루스 민족정체성 재정립 시도 보혁간 권력투쟁 및 서방의 무관심으로 좌초 루카센코 집권이후 대통령 권력강화 헌법개정(1996)을 둘러싸고 의회, 헌법재판소 등 반대세력 탄압으로 서방정부의 제재 조치 시행 - 2001년, 2006년 대선이후 부정선거 시비로 서방 제재

2000.5. 푸틴 집권 – 벨라루스에 국가통합 압박,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요구 (루카센코 흔들기) 벨과 러시아간 에너지보조금 분쟁이 주기적 발생 - 2006-7년 러시아의 공급 원유, 가스 가격 인상에 대해 파이프라인 폐쇄 및 통과료 인상 대응 *2003.11 조지아 장미혁명 2004. 12.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 *2004.5. 폴란드, 체코, 발트3국 등 중동부 유럽 10개국이 EU 가입

2008.8. 조지아 사태시 남오세티야 독립불승인 및 국내 정치범 석방 등 유화 조치 - EU 비자발급금지 조치 중단, IMF 차관 제공, - 2009.5. Eastern Partnership Programme에 벨라루스 포함 2010.12. 벨라루스 대선(4선)에서 야당세력 탄압 규탄 – 입국금지 및 경제제재 확대

2015.2. 민스크 평화협정 체결 주선 –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정상 참석 2015.8. 정치범 6명 석방 2015.10. 루카센코 대통령 5선 2016. 2. EU 제재 해제 - 서방의 경제지원, IMF 차관 기대

중국과의 교류 확대 벨라루스는 구조적인 대러시아 의존도를 경감하고, 필요한 대외차관을 제공해줄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 적극 노력중 -루카센코 대통령은 9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 (최근 2016. 9월말) 중국 또한 ‘일대일로’ 전략을 적극 추진중으로 유라시아 지역과 유럽간 연결로에 자리잡은 벨라루스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 방벨(2015.5)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대규모 차관 제공, 벨라루스 최대 FDI인 벨중 산업단지 건설 추진, 차량생산,민스크-베이징 직항로 개설(2015.5) 등

투자 환경 및 우리 기업 입장 벨라루스는 외국투자 유치 환경 열악 - 불완전한 시장경제제도, 법적 안정성 부실, 관료적 규제 등 요인 한국기업들 또한 벨라루스의 투자에 무관심 - 2014년 SK-하이닉스사가 우리 기업 최초로 벨라루스에 직접투자 (Softeq사 인수, 1,000만불 규모) IT 및 의료 보건 등 분야에서 일부 프로젝트 협의 - 자금 조달의 어려움(수출입 은행의 EDCF 제공 불허 등 낮은 신용평가)

한-벨라루스 교역 현황 (단위 : 천불,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53,337 (52.1) 23,796 (△55.4) 39,171 (64.6) 58,445 (49.2) 43,937 (△24.8) 71,372 (62.4) 40,955 (▽42.6) 47,026 (△14.8) 수 입 16,361 (24.3) 8,374 (△48.8) 30,093 (259.4) 9,215 (△69.4) 38,086 (313.3) 29,654 (△22.1) 44,894 (△51.4) 46,940 (△4.6) 무역수지 36,976 15,421 9,078 49,229 5,851 41,718 -3,939 86 총교역액 69,698 32,170 69,264 61,660 82,023 101,026 85,849 93,966

유라시아 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2015.1. 출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의 확대 –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추가 가입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이동의 자유를 단계적으로 보장하고, 회원국간 공동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 - EEU 단일 시장의 단계적 확대 계획: 의약품 (2016), 전력(2019), 에너지(2025), 금융(2025) 러시아는 지정학적 관심 우선 -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경제적이익 추구하되 ,정치적 독립 손상치 않으려 노력

문제점(확장성, 실효성) 러시아와의 양자 교역에 지나친 의존 * 관세동맹 내 상품무역 현황: 러시아-벨라루스(61.9%), 러시아-카자흐스탄(36.6%), 벨라루스-카자흐스탄(1.5%) * 관세동맹 역내 교역 비중(총교역규모 대비) - 벨라루스 50.7%, 러시아 7.5%, 카자흐스탄은 18.4% * 카자흐의 대외 교역 비중(2014) - EU 44.4 %, 러시아 15.8%, 중국 14.4%

러시아의 추동력 약화 주도국인 러시아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위기, 루블화 가치 평가절하, 서방의 경제제재 등을 겪고있어, EEU가입의 기대이익 감소 회원국간 수입제한조치 실시 사례 - 2014.8. 벨, 카자흐는 러시아의 서방 농식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에 불참

통합 전망 러시아의 약화된 정치경제적 위상으로 향후 전망 불투명 - EEU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역내 영향력 유지를 위한 대외정책 도구로서, -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어야 통합속도 빨라질 수 있을 것 경제통합수준 고도화를 위한 협상은 계속되나 개별 국가 경제사정으로 이견 노정 - 러시아의 입장 강요시 벨, 카자흐는 탈퇴 위협, 주권, 자국 산업이익 강조하며 자유화 예외조치 유지 시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 등 고려 필요 가입국들은 EEU의 단일시장 효과를 홍보하며 EU, 중국 등과의 개별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또한 EEU와 제3국과의 FTA(베트남 등) 추진도 병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 등 고려 필요 (한국기업) 중장기적으로 순조롭게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 확대되는 EEU 단일시장과 상응한 국가별 분업체계를 반영하여, 기업 진출 및 현지 생산 거점 확대 등 대비 필요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