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bat National University PRESENTATION 離於島 Hanbat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박 종 남 이 예 준 전 혜 진 전 희 령

1 2 3 1. 현 동북아 정세 2.1 이어도 2.2 이어도 가치 3.1 한국의 입장 3.2 중국의 반론 3.3 결론 PART

1 PART 1.1 현 동북아 정세 新 동북아 냉전 시대

1 PART 1.1 현 동북아 정세 1.독도 (한-일) 1905년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바꾸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한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로 정하는 조례안 가결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같은해 3월 17일 일반인에게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1 1.1 현 동북아 정세 자원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군사 전략적 가치 1.독도의 가치 PART 1. 어장 1.1 현 동북아 정세 자원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군사 전략적 가치 1.독도의 가치 1. 어장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2. 경제적 가치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 독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환동해권의 관광중심지로 개발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3.군사 전략적 가치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통신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1 1.1 현 동북아 정세 2.센카쿠 열도, 钓鱼岛 (중-일) PART 일본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아마 1.1 현 동북아 정세 일본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아마 동중 국해의 영토분쟁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중국 “만약 일본의 공권력이 조어도에 상륙한다면 국지전도 불사할 것을 천명해 놓은 상태이며, 이를 위한 해군부대를 남중국해 인근에 파견 해 놓았다.” . 2.센카쿠 열도, 钓鱼岛 (중-일)

1 PART 1.1 현 동북아 정세 . 2.钓鱼岛 (중국 입장)

1 PART 1.1 현 동북아 정세 . 2.센카쿠 열도 (일본 입장) 2.센카쿠 열도 (일본 입장)

2 2.1 이어도란? 파랑도(波浪島)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 쑤옌자오(苏岩礁) PART 2.1 이어도란? 파랑도(波浪島)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 쑤옌자오(苏岩礁) 평균 수심 50m, 길이는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m 정도의 크기에, 면적은 11만3000평 규모로, 4개의 봉우리를 가진 수중 암초다. 국내 해양학계에서의 공식 명칭은 파랑도(破浪島)이다. 동중국해 북서쪽 근방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내에 있는 등수심선 50m을 기준으로 길이는 남북으로 1800 m, 동서로 1400 m, 면적 약 2㎢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동쪽과 남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서쪽과 북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수중 암초이다. 마라도 서남쪽 81해리(149km), 중국 퉁다오(童島) 동북쪽으로 247km(134마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도리시마(鳥島) 서쪽으로 276km(160마일)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2 PART 2.1 이어도란? 평균 수심 50m, 길이는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m 정도의 크기에, 면적은 11만3000평 규모로, 4개의 봉우리를 가진 수중 암초다. 국내 해양학계에서의 공식 명칭은 파랑도(破浪島)이다. 동중국해 북서쪽 근방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내에 있는 등수심선 50m을 기준으로 길이는 남북으로 1800 m, 동서로 1400 m, 면적 약 2㎢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동쪽과 남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서쪽과 북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수중 암초이다. 마라도 서남쪽 81해리(149km), 중국 퉁다오(童島) 동북쪽으로 247km(134마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도리시마(鳥島) 서쪽으로 276km(160마일)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2 2.1 이어도란? 이어도는 섬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곳을 이어도나 파랑도라는 PART 2.1 이어도란? 대한민국에서는 이곳을 이어도나 파랑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섬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어도를 섬이라고 하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 있는 수중 암초 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섬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다???

2 PART 2.2 이어도의 가치 군함의 해상 활동을 위한 요충지 동북아의 안보질서 중국 견제의 용이함 2.군사적 가치

2 2.2 이어도의 가치 1.경제적 가치 최대 천연가스 72억t, 원유 1000억 배럴 230여 종의 해저자원 PART 2.2 이어도의 가치 최대 천연가스 72억t, 원유 1000억 배럴 230여 종의 해저자원 대한민국 국가경제활동의 핵심 통로 기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1.경제적 가치

2 2.2 이어도의 가치 잠수함 접근 용이성 중국의 높은 자원 의존도 해결 세계 재패의 꿈 실현 가능성 3.중국의 입장 PART 2.2 이어도의 가치 잠수함 접근 용이성 중국의 높은 자원 의존도 해결 세계 재패의 꿈 실현 가능성 3.중국의 입장 이어도 장악 – 일본견제, 러시아 통제 이어도 장악 실패 – 상하이 위협, 대양으로의 진출 봉쇄

3 3.1 한국의 입장 이어도는 중국의 동도로 247km, 일본의 조도로부터 276km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마라도로 부터 PART 3.1 한국의 입장 이어도는 중국의 동도로 247km, 일본의 조도로부터 276km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마라도로 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마라도에서 남쪽으로 149km지점에 위치. (1) 지리적 당위성

3 3.1 한국의 입장 (2) 역사적 당위성 이후 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PART 3.1 한국의 입장 이후 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이 섬을 파랑도라고 명명하고 이를 전설상의 이어도와 결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역사적 당위성 "어부가 배를 타고 폭우가 쏟아지는 바다에서 방향을 잃었다가 처음 보는 작은 섬에 도착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면적의 작은 섬이고 자갈과 바위 밖에 없는 섬이 있더라. 그런데 섬 한가운데에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사당 같은 게 보여서 가보니 밥상이 있고 그 위에 김이 피어 오르는 쌀밥 한 그릇이 놓여 있더라.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숨을 만한 장소도 없는데 막 지어 올린 듯한 쌀밥이 놓여 있으니 섬뜩해져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섬을 떠나 버렸다 더라." 이후 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이 섬을 파랑도라고 명명하고 이를 전설상의 이어도와 결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3.1 한국의 입장 (3) 국제법적 당위성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 제1항 PART 3.1 한국의 입장 이어도는 수심 4.6m에 위치해 있어 섬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수중암초’는 섬과는 달리 한 국가의 영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어도 문제를 영토문제나 주권의 문제로 인식 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의 대륙붕 및 EEZ범위 내에 있어 한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3) 국제법적 당위성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 제1항 “섬은 만조시에 수면상에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이다.”

중국입장에 대한 반론 = 한국의 주권적 권리 입증 3 PART 3.2 중국의 반론 중국입장에 대한 반론 = 한국의 주권적 권리 입증 쑤엔자오는 중국 영토주권 내에 있으며 외국이 이를 점령하는 것은 중국의 영토주권 침범이다. 중국은 이어도와 그 해역이 자국의 영토주권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주장들에 따른 개별적이든 정합적이든 어떤 객관적 논거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중국의 공허한 주장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하나하나에 대해 반론을 제시해본다. 여기서의 반론은 역으로 이어도에 한국의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3 3.2 중국의 반론 주장(1) → “ 쑤엔자오는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이며 이어도에서 PART 3.2 중국의 반론 주장(1) → “ 쑤엔자오는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이며 이어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측의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 2003.6 이어도 해양 과학기지 건설 Q. 그렇다면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건설한 것이 국제법에 위반이 되는가? 한국이 이어 도에 과학기지를 세운 것은 국제법상 통용되는 중간선원칙에 의한 것 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근현대 이전에 자연지리학적으로나 인문 지리학 또는 법지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이어도에 대해 한국은 영토로서의 시원적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세운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세운것은 국제법상 통용되는 중간선 원칙에 의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3 3.2 중국의 반론 주장(2) → 19세기 후반, 중국 지질학자들이 이 암초가 중국대륙판에 속한다는 것을 이미 밝혀 냈다. PART 3.2 중국의 반론 주장(2) → 19세기 후반, 중국 지질학자들이 이 암초가 중국대륙판에 속한다는 것을 이미 밝혀 냈다. 바다를 등한시하는 전통을 가진 중국이 115만km에 이르는 광대한 해저에 대해 과연 지질조사를 해서 이어도 해저가 중국의 대륙판에 속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지질학자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해저지질조사를 했는가? → 구체적인 논거 자료 X 19C 혼란한 근대 변혁기 시대

3 3.2 중국의 반론 주장(3) → 이어도는 중국 대륙붕에 위치해 있고 중국 영해와 200해리 EEZ에 있기 PART 3.2 중국의 반론 주장(3) → 이어도는 중국 대륙붕에 위치해 있고 중국 영해와 200해리 EEZ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중국 영토이다. 동 중국해 대륙붕이 오직 중국대륙에만 속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어도가 중국의 200해리 내에는 존재하고 한국의 200해리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해양경계를 중간선원칙이 아닌 대륙붕의 경계획정 원칙으로 판단한다면 동중국해의 2/3가 중국에게 속하게 됨 →객관적 근거가 없는 성급한 결론

3 객관적, 논리적 근거 3.2 중국의 반론 PART 그 외 -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비례 등에 의해 해양경계는 획정해야 한다. - 영토를 역사의 발전과 정치 경제 요소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한국은 역사학자 등을 동원해 이어도가 제주도 어민들의 전설에 나오는‘환상의 섬’ ‘ 피안의 섬’이라고 하는 식의 신화를 날조 조작하고 있다. 대마도는 한국에 더 가까운데 어떻게 일본에 속하는 것인가? 객관적인 근거X 이므로 마지막멘트 같이 객관적, 논리적 근거

3 PART 3.3 결론

Hanbat National University 谢谢 PRESENTATION Hanbat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박 종 남 이 예 준 전 혜 진 전 희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