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정책과정의 의의 정책과정 정책과정의 순환원칙 정책과정의 본질 정책과정의 단계구분은 분석적 필요와 설명적 편의 단계의 유기적 연관성 정책평가의 결과는 새로운 정책의 시작 정책과정의 본질 다양성, 복잡성, 동태성 정책과정의 각 단계는 혼합적으로 진행

정책과정의 특징 혼재성 : 단계의 혼재 반복성, 생략성, 순환성 가변성 정치성 사회과정성 영속성 협상과 타협, 권력적 작용 포함 정책과정의 공개, 투명성제고를 전제 사회과정성 관련자와 관련집단이 매우 다양하고 관련성이 대단히 넓은 상황에서 전개 영속성 정책문제의 완전한 해결 불가능 정책문제의 해결은 정책문제의 대체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과정 일반적인 과정 하나의 문제가 확인되고, 이것이 정책을 통해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정책의제 형성단계 정책결정단계 : 정책분석 활용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 정책종결단계

정책과정 정책의제설정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 책 정책평가 정책분석 정책결과 정책집행 정책결정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 내용 합리적 관리는 정부의 정책능력에 의해 좌우 전반적으로 조화와 최적성 유지 전체적 사전기획과 관리 수반 실질적,절차적 민주성 보장 정책간의 연계적 조정 고려 합리적 관리는 정부의 정책능력에 의해 좌우 정부의 정책능력 : 민주적인 규칙에 따라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정책의 산출물로 전화시키는 능력

정부의 정책능력 지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가장 효과적인 곳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자원 동원 능력 기존의 정책이 실패했을 때 혁신할 수 있는 능력 갈등하는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힘있는 사회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손실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 분산되고 비조직화된 이익 대변 능력 정부정책으로 결정이후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확보 능력 정책 효과 발현 시간 확보 능력 정책의 안전성 유지 무역과 국방부문에서 국제적인 언약 체결 및 이의 유지 능력 국가의 장기적인 복지 확보 위해 정책적인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사회내의 분쟁이 급격한 사회혼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특성 정책의 성공요건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특징 정책과정의 민주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협조 확보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 행정체계가 사회통제적 역할 강조 따라서 정책과정은 비민주적 상황이 지속 행정이 모든 사회세력보다 우월한 지위 유지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특징 정책형성과정은 내부접근형 또는 동원형 비공식적 참여자보다는 공식적 참여자 역할 비대 정치지도자나 관료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실패 사례 다수 민의보다는 관료중심의 기술합리성에 의존 국회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함 강력한 대통령제로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행정부 상층에 집중 국회기능 형식화 : 정보, 전문성 부족, 소속정당이나 지역구 이익 추구 정책과정이 비공개적

정책과정의 참여자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 공식적 참여자 : 대통령,입법부, 행정기관과 관료, 사법부 비공식적 참여자 : 이익집단, 정당, 전문가집단, 정책공동체, 일반국민, 대중매체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 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자 매우 다양 반응적인 정책결정 참여자들로부터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순응 확보 환류과정을 통한 정책 개선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자 매우 다양 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대통령, 입법부, 행정기관과 관료, 사법부 비공식적 참여자 이익집단, 정당, 전문가집단, 정책공동체, 일반국민, 대중매체, NGO

우리나라 정책과정 참여 현실 공식적 참여자에게 권한 집중 공식적 참여자간 권한배분도 불균형 비공식적 참여자 간 영향력 불균형 이익집단의 조직화, 활성화 미비 정당의 정책산출 기능 미흡 언론과 전문가의 합리적인 비판자 역할 부족 공식적 참여자간 권한배분도 불균형 대통령과 행정부에 비해 국회 및 사법부 권한 미약 안보우선주의, 행정부처의 정보독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권위주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인 정치행정문화에 기인 비공식적 참여자 간 영향력 불균형 조직화와 자원의 보유량의 정도에 따라 큰 편차

정책참여자들간의 영향력 비교 정책의 종류 대통령 관료조직 의회 (본회의) (위원회) 민간부문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이익집단등)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 ++++ +++ ++ + 외교국방정책 구조적정책 전략적정책 위기관리정책

공식적 참여자 대통령 입법부 선진국에서는 제한적이나, 추진국에서는 강력한 권한 행사 우리나라도 강력한 권한행사 정책대안 결정에 있어 핵심적 역할, 정보수집분석에서는 미약 전문가 집단의 보좌로 더욱 강화 국민의료보험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 국가의 중요정책 의결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정국가화 되면서 실질적 권한 약화 정책과정에서의 기능 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민의 반영 법률 혹은 예산의 형태로 정책을 결정 정책집행에 대한 통제와 감시 결산을 통한 정책평가

공식적 참여자 행정기관과 관료 행정활동의 전문화, 복잡화로 정책결정 거의 독점 참여방법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 주도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의 자율성 미약한 국가에서 더욱 강력 관료의 전문지식과 외부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지지 관료의 전문성 : 업무분담 통한 개인능력 개발, 특정 문제에의 집중, 정보에의 광범위한 접근 가능성, 엘리트의 유입 과제 : 엘리트 위주의 폐쇄적 구조 변화 필요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필수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확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 형평성 있게 충족 건강관련 물품, 활동, 각종 위해 요인으로부터 위해 방지, 시책 강구 민간 보건의료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법부 행정부가 강력한 후진국에서는 정책과정에서 거의 제외 참여방법 : 법률심사권, 법령해석권 공식적 참여자 사법부 행정부가 강력한 후진국에서는 정책과정에서 거의 제외 참여방법 : 법률심사권, 법령해석권 사법적 적극주의 경향으로 비중 커지고 있음 갈등해결 수단으로 편의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경향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에서의 비공식적 참여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의존적임 이익집단 개방적일수록 참여자수 증가,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인들의 개입 가능성 높음 우리나라에서는 6공화국 이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과정, 보험수가, 의약분업 이익집단 이익집단의 참여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능 이익집단 참여의 효과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이익집단 비공식적 참여자 이익집단의 참여 정의 보건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다수 특정 사회집단들로 구성 정부를 상대로 이익표명 또는 압력행사로 이익공동체 또는 사회성원 전체의 복리와 이익 증진 도모 비영리적 결사단체 보건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다수 보건관련집단, 사회복지 관련집단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법 제정과 건강보험 도입과정에서 시작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동조합, 경제단체, 의사회, 농민조합 등 정책담당자나 결정자, 다른 참여자에 대한 압력과 홍보 여론, 로비, 전문성, 정보, 재력 등 다양한 수단 동원 기능 직능적 이익의 대표기능, 의회의 직능대표제 보완의 현대적 정치기능 정당이 흡수하기 어려운 분야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보완기능 압력단체의 성격과 요구, 주장 위해 전문지식과 정보제공 정당이 다루지 못하는 이익 또는 정당간 쟁점을 설명하는 정치교육적 기능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능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능 이익집단이 정부기관에 대해 주장을 할 경우 시민과 정책결정자의 매개자 비공식적 참여자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능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능 이익집단이 정부기관에 대해 주장을 할 경우 시민과 정책결정자의 매개자 시민에게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정책결정자에게는 정책대안과 정치적지지 제공 영향력 좌우 요인 내적요소 조직의 규모 및 응집력, 정치적기술, 재정적능력, 사회적평판, 전문성과 적절성, 리더십 외적요소 정부구조, 정당의 발달정도, 민주주의 규범의 발달 평가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제공 환류를 통한 유리한 정책 결정 유도

이익집단 참여효과 순기능 역기능 비공식적 참여자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 노출 국민의 권익신장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투입기능 활성화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상호정보교환 및 정책능력 고양을 통한 부족한 행정능력 보완 역기능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 노출 특수이익의 주장 강조로 침묵하는 다수의 권익보호 문제 야기 관료들이 특정가치에 편향적일때 이익집단의 이익에 포획 이익집단의 정부화 현상 이익집단에 대한 조합주의적 통제 갈등해소의 기능 강화 위해 자문형보다는 협상형으로 발전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비공식적 참여자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특징은 국가의 조합주의적 통제 강함 이익집단에 대한 국가의 이중 구조적 통제현상 국가의 권유, 강요, 법률적인 재가에 의한 제도화로 정부화 자주성, 재정성, 응집력 약함 법적통제로 인가주의 또는 허가주의 채택 정부통제, 법적용에 있어서의 불균형 국가의 조합주의적 통제 조직화, 재정관리, 리더십, 정치활동의 차원에서 행사 이익표출에 있어 협상보다는 자문에 의존 이익집단간 참여의 불균형 이익집단간 편차 크며, 조직화하지 못한 부문도 다수 정책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집단의 이익만 투입되는 경향 정책의제설정에 영향력 발휘 집행과정은 참여제한으로 미약하며, 규제대상단위의 불응과 불공정성 한약분쟁, 의약분업

정당 비공식적 참여자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모인 정치조직 보건보지분야 - 양당간 균형 또는 경쟁심화 시 지출 증가 사회적 이해관계의 결집, 정책에 대한 지지확보, 정치인의 충원 선거 시 정책제안, 집권 시 정책집행, 야당 시 집권당의 정책비판, 대안제시 보건보지분야 - 양당간 균형 또는 경쟁심화 시 지출 증가 우리나라 정당 제도화 미흡, 정책과정의 역할 제한적 행정기능 비대 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참여수준 높지 않음 국회의원이 당의 지도부에 예속 자원획득과 조달을 행정부에 의존 정치불안으로 인한 정당인 수난, 높은 의원의 교체율 사회세력과 의사를 정치적으로 연결, 국민 여론 정부전달 통로역할 미흡 기성 정당의 체질상 문제점 :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 모두 부족 이념과 비전 부재의 인물정당 금권지배의 정당 이름뿐인 평당원과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부재한 지구당의 존재 부실한 당내 민주주의 지역정당의 한계

전문가집단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 보건정책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에 대한 참신하고 객관적인 아이디어 제시 정부 비대화 방지 관료이익이나 기득권에 등에 대해 객관성 유지 현실적합성 보다 합리성 추구 자료에의 접근 제한, 정책집행의 문제 고려 약함 결정에 대한 신중한 배려 적응 가능성 정부의 정책결정에 합리성 부여 위한 정치적 지원 보건정책 전문인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정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개발원, 보건의료관련 학자 집단 또는 각종 위원회 1962년 3월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정의와 역할 정책문제 ∙ 대안 ∙ 결과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일종의 공동체 정책문제의 해결에 지식 및 전문가 개입 필요성 증대 국민의 암묵적 동의, 반대집단 반발 최소화, 여론변화 따른 정책표류 극소화 필요성 전문지식의 필요, 객관성의 확보, 공무원채용상의 한계, 파킨슨법칙의 회피 현황 토론문화 결여, 관료집단의 기피로 비활성화 다수의 정부자문위원회, 특히 보건복지부 많음 정부 자문위원회 장점 : 감시감독, 국민참여유도, 시민사회발전에 기여, 전문적∙ 기술적 지원 문제점 의사결정의 공익성, 절차적절성 부족, 공무원의 책임회피 수단, 부처이익보호, 행정부처 조직 및 인적학대 도모

일반국민 투표, 공청회, 주민자문회의, 이익집단, 정당 등을 통한 정책과정 영향 소비자보호, 환경, 인권 등 시민운동 통해 비공식적 참여자 일반국민 투표, 공청회, 주민자문회의, 이익집단, 정당 등을 통한 정책과정 영향 소비자보호, 환경, 인권 등 시민운동 통해 한약분쟁의 경실련을 계기로 영향력 확대 체제의 부분개량 지향

대중매체 정책과정에서 역할 크며, 더욱 확대 전망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평가에 참여 의사수렴 및 여론창출 여론의 문제점 비공식적 참여자 대중매체 정책과정에서 역할 크며, 더욱 확대 전망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평가에 참여 의사수렴 및 여론창출 여론의 문제점 모든 국민이 같은 비중으로 참여하지 않음 반드시 공익과 일치하지는 않음 공익과 일치하지 않는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공식적 참여자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을 기초로 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구 비영리단체, 자발적단체, 제3섹터단체, 공동체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 특성 사익보다는 공익 추구 정부 및 시장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영 비영리추구 및 잉여금의 배분금지 조항 적용 내부운영의 자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