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정보공개와 기업의 준비사항 2009. 4

차 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PRTR) 정보공개 홈페이지 소개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I.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PRTR) 국 민 기 업 정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자발적 배출저감 유도 화학물질 및 매체 관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정부 기업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스스로 파악, 보고 환경부는 데이터를 1회/년 집계, 검증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제공 환경부는… 배출량 산정지침 개발, 산업체에 기술지원 과학원, 관리청은… 배출량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I.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PRTR) 공개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시기 : ’08. 8(1차), ’09. 6(2차), ’10. 5(전체) _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내용 :지역별, 업체별, 물질별 배출량 상세 정보 공개 예상되는 이해 당사자간 갈등 일반국민 → 피해 호소증상과 거리가 먼 비현실적 자료 지역주민 → 과다 배출지역 오인으로 재산상 손실 환경단체 → 자체자료와 맞지 않는 제한된 정보를 공개 지자체 → 지역주민과 새로운 불편 초래 및 해결 요청 산업체 → 기업비밀 유출 및 지역주민과의 새로운 마찰

배출량정보 공개로 피해를 입게된 지역주민이나 I.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PRTR) 꼭 지켜져야 할 사항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 배출량정보 공개로 피해를 입게된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기업체에 보상이나 공장이전 등을 요구 I 알권리 보장, 자발적 배출저감 등 본래의 공개취지 왜곡 기업체가 원천자료를 축소하여 제출 II

II.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배출정보 공개시스템은  이해당사자간 적절한 합의 ? → 공개내용 : 연도별, 지역별, 업체별, 물질별, 매체별 배출량 및 이동량 → 공개매체 : “배출량 정보공개 홈페이지” 배출정보 공개시스템은 → 정보검색의 접근성이 좋고, 이해력을 높이고자 추가정보 제공 → 제도의 이해도, 전문성에 따라 효과적인 정보검색 → 업체간 배출정보를 직접 비교할 수 없고 → 기업비밀 사항(취급정보)은 비공개  이해당사자간 적절한 합의 ?

II.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_ 공개사이트 I TRI Explore(USEPA) II EPER(EU) III 배출량 정보공개 시스템(한국)

1. 미국 : TRI Explorer(USEPA) _ 메인화면

TRI Explore(EPA) _ Fact Sheet ’07년 data set : ’08. 9 정리/ ’09.3 공개 ------------------------------ 1. 배출, 이동량 2. 폐기물 발생, 처리량 3. 통계(청) 정보 - People, Business, Geography

TRI Explore(EPA) _ 물질검색 3 1 2

TRI Explore(EPA) _ 물질검색

TRI Explore(EPA) _ 물질검색 결과

TRI Explore(EPA) _ 업체검색(2) 3 1 업체명 검색조건 없음

TRI Explore(EPA) _ 업체검색 업체수 : 기본 100업체 정렬 배출이동량이 많은 업체순 정렬 업체명 클릭시 업체기본정보 (보고물질명 등) 제공

TRI Explore(EPA) _ 업체검색 결과 웹페이지에서 업체별 물질배출량자료 확인 불가능 단, 데이터 다운로드시 해당업체의 물질별 배출량자료 확인가능

TRI Explore(EPA) _ 연도검색(3) 2 3 1

TRI Explore(EPA) _ 연도검색 결과

TRI Explore(EPA) _ 지역검색(4) 3 2 1

TRI Explore(EPA) _ 지역검색 결과

TRI Explore(EPA) _ 업종검색(5) 3 2 1

TRI Explore(EPA) _ 업종검색 결과

TRI Explore(EPA) – 지도검색(6) 3 2 1

TRI Explore(EPA) _ 지도검색

TRI Explore(EPA) _ 지도검색

2. 유럽 : EPER(EU) _ 메인화면

EPER(EU) _ 업체검색(1) 1 3 2 지역(국가명)선택 -> “모든업체 검색” -> 해당지역(국가)의 업체 목록제공

EPER(EU) _ 업체검색

EPER(EU) _ 검색 결과 지역, 업체정보

EPER(EU) _ 검색 결과 매체별 물질별 배출량

EPER(EU) _ 검색 결과 phenol, 배출업종 Phenol, 세부 배출업종 세부 배출업체(수), 업종

EPER(EU) _ 업종검색(2) 1 3 2

EPER(EU) _ 검색 결과

EPER(EU) _ 검색 결과 국가별, 업체수 클릭시 업체목록으로 이동

EPER(EU) _ 국가별 검색(3) 2 3 1

EPER(EU) _ 물질검색(4) 1 3 2 물질별 세부정보 제공 (용도, 주요 배출원, 독성정보 등)

EPER(EU) _ 검색 결과

EPER(EU) _ 검색 결과 업체수 클릭시 업체목록으로 이동

EPER(EU) _ 지도검색 1 2 3 검색조건: 업종, 물질, 매체

3. 우리나라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시기 : ’08. 8(1차), ’09. 6(2차), ’10.5(3차) _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공개범위, 내용 결정(’07. 10) _ 유해화학물질관리 심의위원회 배출(기준)연도 : 2001년부터 배출지역 : 시도 및 시, 군, 구 배출업체 : 업체명, 업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배출물질 : 화학물질명, CAS No. 배출업종 : 36개 업종 배출.이동량 : 매체별 배출량, 이동량(폐수,폐기물) 1 2 3 4 5 6 공개제한 기업비밀 : 취급량(생산, 사용) 및 관련정보(배출율) 개인정보 : 이름, 전화번호, 근무부서 등 1 2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메인화면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Fact Sheet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물질검색 1 2 3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검색결과 물질별 배출•이동량 등 제공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업체검색 2 1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검색결과 * 상위 배출량 순으로 업체 정렬 업체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E 업체 F 업체 G 업체 H 업체 I 업체 J 업체 K 업체 L 업체명 클릭시 업체, 물질정보 제공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검색결과 1. 업체정보 2. 물질정보 업체 A * 해당물질의 ‘배출량’, ‘자가매립량’, ‘이동량’ 항목의 “확인”버튼을 클릭시 해당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자가매립량, 이동량 정보 확인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지역검색 2 1 3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검색결과 향후 시군구별 물질정보 제공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업종검색 2 1 3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검색결과 업종별 배출•이동량 등 제공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연도검색 2 1 3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검색결과 연도별 배출•이동량 등 제공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지도검색 1 2 클릭시 지역별 물질정보 확인

배출량 정보공개 System _ 검색결과 해당지역의 물질별 배출•이동량 등 제공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요구 이해당사자 관심과 우려 요구사항 대응방안 국민 기업 환경부 [정보 활용자] §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가? § 숨기는 자료는 없는가? § 건강에 문제는 없는가? § 정확한 자료제공 § 눈높이 자료 가공 § 위해성 평가결과 제공 § 이해하기 쉽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 제공 § 위해성 평가 기업  [정보 생산자] § 기업비밀이 과도하게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 §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는 않는가? §산정결과가 정확한가? § 공개범위 축소 업체간 균형 § 과학적 산정방법 및    타사와의 비교, 검증 § 타 업체와 일치된 수준의    정보 생산 및 공개 § 정확한 정보생산 환경부 [정보 제공자] §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을까? § 불충분한 검증이 확인되어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손상을 입지나 않을까? § 자료에 대한 확실한 믿음 § 올바른 자료 활용 및 이해 § 모든 이해당사가   갈등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증된 자료 제공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관심과 대응방향 1. 어떤 내용(물질)이 공개되는가? 2. 공개되는 정보가 믿을 만 한가? 3. 배출로 인한 위해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 4. 배출업체는 스스로 배출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가?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준비와 대응 1. 어떤 내용(물질)이 공개되는가? ☞ 우리회사가 배출하는 물질정보 : 유해성 등 ☞ 배출량 정보 : 유해물질(발암물질등) 배출량 ☞ 취급물질 유해 및 안전•응급정보 ☞ 안전관리 등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준비와 대응 1. 어떤 내용(물질)이 공개되는가? ☞ 우리회사가 배출하는 물질정보 : 유해성 등 ☞ 배출량 정보 : 유해물질(발암물질등) 배출량 ☞ 취급물질 유해 및 안전•응급정보 ☞ 안전관리 등 ※ 발암물질 배출량 1987년 대비 92% 저감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준비와 대응 1. 어떤 내용(물질)이 공개되는가? ☞ 우리회사가 배출하는 물질정보 : 유해성 등 ☞ 배출량 정보 : 유해물질(발암물질등) 배출량 ☞ 취급물질 유해 및 안전•응급정보 ☞ 안전관리 등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준비와 대응 1. 어떤 내용(물질)이 공개되는가? ☞ 우리회사가 배출하는 물질정보 : 유해성 등 ☞ 배출량 정보 : 유해물질(발암물질등) 배출량 ☞ 취급물질 유해 및 안전•응급정보 ☞ 안전관리 등 질병, 상해 발생건수 주요 사고건수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준비와 대응 2. 공개되는 정보가 믿을 만 한가? (공개자료의 신뢰성) 2. 공개되는 정보가 믿을 만 한가? (공개자료의 신뢰성) ☞ 배출량 산정결과 정리 -> 지금까지 보고한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산정방법 및 산정근거 자료 정리 ☞ 배출량 산정방법의 신뢰성 확인 -> 산정지침 및 근거가 명확한 방법인가를 확인하고 근거자료를 정리 ☞ 배출량 검증 및 검증사례 준비 -> 기존 배출량 산정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검증사례 검토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 배출량 결과에 대한 검증계획 수립 -> 필요한 경우,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기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배출량 산정인자와 산정절차를 검증하는 검증계획 수립 -> 자료정리 사례 검증처 검증항목 계획시기 취급량 환경부 취급량 산정인자 2008년 배출량 지방환경관서 배출량 산정인자 기타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준비와 대응 3. 이들 업체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배출로 인한 위해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 ☞ 배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 지역환경 및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준비와 대응 3. 이들 업체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배출로 인한 위해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 ☞ 배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 지역환경 및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 “초기 위해성 평가”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준비와 대응 4. 배출업체는 스스로 배출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연도별 배출량 보고결과 정리 -> 물질별/공정별, 연도별 배출량 결과를 정리, 증감여부 확인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준비와 대응 4. 배출업체는 스스로 배출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활동사례 정리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 프로그램) 추진 실적 등 -> 저감실적 저감사례 투자비용 저감효과 근거자료 대기방지시설개선 ㅇㅇ억 BTX 배출량 xx% 감소 대체물질 사용 ㅇ 억 취급량 xx% 감소 비산배출원 관리시스템 (LDAR) 도입 배출량 xx% 감소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 향후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 저감계획 투자계획(안) 투자기간 ☞ 향후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 저감계획 투자계획(안) 투자기간 예상효과 폐수처리장 증설 ’09. 2~’10. 8 중금속 배출량 xx% 감소 취급 대체물질 개발 ’10. 3 ~ 취급량 xx% 감소 자발적 협약 체결 ’06. 3. 15 배출량 xx% 감소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배출저감 노력과 위해성평가는 공존 ※ 발암물질 배출량 1987년 대비 92% 저감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Risk Communication 1. 배출량 조사 및 결과에 대한 홍보자료 마련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서, 화학물질 정보요약서(fact Sheet)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안내서 화학물질정보요약서

III. 공개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2. 인접지역 시민 및 화학물질 전문가, 업체 담당자간 대화의 장 마련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물질특성 등) 사업장의 배출저감 노력, 배출량이 지역환경 및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보(외국사례 등)를 제공 ☞ 이해당사자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지역주민과 업체가 파트너로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

IV. 맺는 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