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 2007 Thomson South-Western

독점이란…. 독점기업은 그 제품의 유일한 공급자이며, 밀접한 대체재가 없어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은 가격수용자(price taker) 이지만,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price maker)이다.

독점의 발생 배경: 진입장벽 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 때문이다. 진입장벽의 종류 생산요소의 독점 정부의 진입규제 규모의 경제

진입장벽의 유형 특정 생산요소의 독점: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독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인정하는 독점권: 특허권, 저작권, 지적 소유권 등 특정 산업에 대해 정부가 배타적인 독점 공급권을 부여 (지역 케이블 TV, 도시가스 ) 자연독점: 시장전체에 대한 수요를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장조건

그림 15.1 : 규모의 경제

독점기업과 경쟁시장 기업의 차이 경쟁시장의 기업 독점기업 많은 경쟁기업이 존재 수요곡선이 무한탄력적이다. 가격수용자 시장가격에서 얼마든지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다. 독점기업 유일한 공급자 수요곡선이 우하향 한다. 가격 설정자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그림 15.2 : 경쟁시장기업과 독점기업의 수요곡선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시장수요곡선이다.

독점기업의 수입 총수입 P ×Q ＝TR 평균수입 TR/Q ＝ AR ＝ P 한계수입 ∆TR / ∆Q ＝ MR

표 15.1 : 독점기업의 총수입, 평균수입, 한계수입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과 가격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다. 따라서 판매량을 늘리려면 이미 팔고 있는 물건의 가격까지도 낮춰야 한다. 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도 감소한다. 따라서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그림 15.3 : 독접기업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

MR = MC 이윤극대화의 일반조건 어느 기업이든지 이윤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 수준에서 극대화 된다. 이 원리는 독점 기업에도 적용된다. MR = MC

그림 15.4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과정

이윤극대화 조건 완전경쟁시장의 기업: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선택. P = MR = MC 독점기업: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P > MR = MC

그림 15.5 : 독점기업의 이윤

그림 15.6 : 의약품시장

독점의 비효율성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에 비해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작고 가격은 높다. 따라서 소비자는 잉여가 감소한다. 그러나 기업은 잉여가 증가한다.

그림 15.7 : 최적 생산량의 결정

독점의 비효율성: 경제적 순손실 독점시장에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한계지불용의가 그 재화를 생산하는 한계비용보다 크다. 이 차이로 인해 독점생산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작게 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5.8 : 독점의 비효율성

독점이윤이 사회적 비용일까? 독점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과 유사하다. 다만 세금에서는 정부가 수입을 가져가지만, 독점에서는 기업이 수입을 가져가는 차이가 있다.

독점에 대한 정책 독점금지법과 경쟁촉진 정부에 의한 이윤과 가격의 규제 국유화 자유방임

독점금지법과 경쟁촉진 정부는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독점금지 및 경쟁촉진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기업간 합병에 대한 심사 기업 분할 명령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을 통해 독점 및 불공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정부의 가격규제 독점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규제 가격규제의 목표는 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규제하여 완전경쟁과 같은 자원배분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 한계비용가격은 평균총비용보다 낮아기업이 손실을 본다. 현실에서는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허용한다.

그림 15.9 : 자연 독점과 한계비용가격

국유화 민간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가격을 규제하는 대신, 정부가 직접 독점기업을 소유한다. 우리나라 예: 전력산업, 철도산업

자유방임 독점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독점에 대한 정책들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독점에 의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이 정책실패의 비효율성보다 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독점에 대해 아무런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격차별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생산비가 같은 재화에 대해 누가, 언제, 얼마나, 어디서 구입하는가에 따라 기업이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행동 가격차별의 결과 기업 이윤이 증가한다. 경제적 순손실이 감소할 수 있다.

가격차별의 원리 가격 차별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불가능하고 공급자가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 완벽한 가격차별(perfect price discrimination)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개별적인 최대지불용의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을 경우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최대 지불용의 가격을 부과한다. 비현실적 가정.

그림 15.10 (a) : 가격차별의 후생효과

그림 15.10 (b) : 가격차별의 후생효과

가격차별의 예 극장 입장료 항공 요금 할인 쿠폰 장학금 수량할인 휴대전화 요금 놀이공원 입장료

결론: 독점의 광범위성 현실에서 독점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독점기업은 흔히 발견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가격에 어느 정도 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각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농심라면, 게토레이는 모두 독점기업들이다. 그러나 이 기업들을 순수한 의미의 독점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대체관계의 경쟁품목이 있기 때문이다.

표 15.2 : 경쟁과 독점 : 비교 요약

독점기업은 시장에서 유일한 공급자. 따라서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 하는 시장수요곡선이다. 그 결과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다.

독점기업도 완전경쟁시장의 기업과 같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량을 공급한다. 그러나 완전경쟁 기업과는 달리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독점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 비하여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게 설정한다 독점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 비하여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게 설정한다. 그 결과 독점기업의 시장공급량은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최적생산량 보다 작다. 그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수요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수요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 수요자들이 서로 다른 지불용의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가격차별로 시장거래량이 증가하면 경제적 잉여가 증가하고 경제적 순손실이 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