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수업 1 I 빈곤 및 빈곤아동의 개념 II 빈곤아동 현황 III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IV 생각수업 2 V

01. 빈곤 및 빈곤아동의 개념 빈곤의 개념 빈곤아동의 개념 01 02

01. 빈곤 및 빈곤아동의 개념 1)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 상대적 빈곤 동일한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상태 주관적 빈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빈곤 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여부를 규정하는 것

01. 빈곤 및 빈곤아동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빈곤 여부를 판정하는 데 준거가 되는 기준선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의 기준을 최저생계비로 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국민의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여 결정 빈곤선(poverty line) 빈곤 여부를 판정하는 데 준거가 되는 기준선

01. 빈곤 및 빈곤아동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빈곤선 계층 방식 인간 생활의 필수품인 식품, 의복, 주거 등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최저생계비를 산출 먼저 생활필수품 목록을 선정하고, 선정된 필수품에 대한 가격 및 사용량을 결정해야 함 어떤 물품을 필수품으로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수 전물량 방식 저소득층의 최소한 식료품지출비에 3을 곱한 화폐액을 빈곤선으로 선정하는 것(엥겔방식과 유사) 각 생필품에 대한 지출비를 모두 합산하는 전물량 방식보다 간편하게 추계하여 사용할 수 있음 누구를 저소득층으로 선정하는가의 문제점과 식료품비를 많이 지출하는 가구는 빈곤가구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유발 반물량 방식

01. 빈곤 및 빈곤아동의 개념 (2) 상대적 빈곤 최근에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 OECD국가들은 중위가구 소득의 40~60% 미만, EU국가들은 평균 가구 소득의 40~60% 미만, 세계은행은 선진국의 경우에 평균가구 소득의 50% 이하, 개발도상국은 평균가구 소득의 1/3 이하인 경우에 상대적 빈곤으로 규정하고 있음

01. 빈곤 및 빈곤아동의 개념 (3) 주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행복감 등 개개인이 느끼는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각 개인이 느끼는 빈곤감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01. 빈곤 및 빈곤아동의 개념 (3) 주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측정 방식 여론조사 방법 라이덴 방법 한 가구(4인 가족 기준: 부부와 자녀 2인)가 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비용이 얼마인지를 설문 조사하여 나온 금액을 평균으로 산출하고 이 금액을 빈곤선으로 결정 여론조사 방법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minimum income)이 얼마인지를 묻고 이에 응답한 최소 소득과 그 사람의 실제 소득(actual income)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두 가지 소득이 일치하는 지점을 빈곤선으로 규정하는 것 라이덴 방법

01. 빈곤 및 빈곤아동의 개념 2) 빈곤아동의 개념 빈곤아동 ‘빈곤’과 ‘아동’이 합쳐진 합성어로서 ‘만 18세 미만의 빈곤한 아동’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서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로 정의 동법 제3조 제2호에서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로 정의

02. 빈곤아동 현황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01 02

02. 빈곤아동 현황 1) 아동빈곤율 – (1) 절대적 빈곤율 빈곤율이란 전체 아동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의 비율(개인 기준)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인 가구 제외 2010 7.5 4.8 5.5 7.0 3.4 2011 7.1 4.3 5.2 6.5 3.2 2012 6.1 4.4 5.1 6.3 2.9 2013 5.3 3.6 4.2 7.8 3.3 2014 4.7 4.0 8.7 3.7 표 7-1 아동 빈곤율(전 가구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02. 빈곤아동 현황 (2) 상대적 빈곤율 표 7-2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지출, 전 가구기준)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40% 중위50% 중위60% 1인 가구 제외 2010 7.4 11.3 16.7 5.2 9.3 15.5 5.1 9.1 14.8 1.0 3.3 7.0 1.9 5.0 9.9 2011 7.1 11.1 17.0 9.7 15.8 15.3 3.2 7.8 2.1 10.3 2012 6.7 10.5 17.1 9.4 16.0 2.7 1.6 4.5 9.6 2013 5.3 15.1 4.4 8.5 14.9 4.2 8.1 14.4 2.6 7.3 1.3 2014 4.7 8.4 14.1 3.8 7.9 3.6 7.5 13.7 7.6

02. 빈곤아동 현황 (2) 상대적 빈곤율 가족형태별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2013년 기준)

02. 빈곤아동 현황 (2) 상대적 빈곤율 그림 7-3 연령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2013년 기준)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 지역아동센터 사업 빈곤아동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01 02 03 04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드림 스타트 1)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 드림 스타트 (Dream Start)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2) 사업내용 표 7-3 대상별 필수서비스 주요 내용 대상 필수 서비스 내용 아동 -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 예방접종 - 영양교육 - 응급처치교육 - 아동권리교육 - 인터넷 중독 및 예방교육 - 소방 및 안전교육 -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 예비부모 교육 부모 -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 영아(생후 36개월 미만)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부모교육으로 대체 가능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표 7-4 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서비스 건강검진 및 예방(신체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검진 및 관련교육, 건강교육, 클리닉, 응급처치 및 영양 관련 교육 등) 건강관리(질병관련 치료지원 등) 인지/언어 서비스 기초학습(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독서지도, 경제교육 등) 학습지원(교구재활용학습, 공부방, 도서관운영, 보충학습, 예체능, 학습지 지원 등) 정서/행동 서비스 사회정서(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진로지도 등) 심리행동(심리상담 및 치료,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치료) 보호(돌봄기관 연계, 야간 보호 및 교육 등) 문화체험(체험학습, 영화 및 공연관람, 캠프 등) 부모 및 가족, 임산부 서비스 부모교육(상담 및 교육, 자녀발달, 양육, 자조모임 등) 부모지원(취업지원, 자활상담, 가계경제상담 등) 양육지원(다문화가정지원, 취미, 여가, 안전 및 건강지원 등) 산전산후관리 등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그림 7-5 드림스타트 추진체계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서비스) 저소득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빈곤아동들이 자립자금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2007년 4월부터 시행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1) 목적 저소득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2) 사업내용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매월 3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만큼(1:1 정부매칭지원금) 적립 정부매칭지원금은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아동형편에 따라 월 47만 원(연간 564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으나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의 매칭은 없다.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2) 사업내용 그림 7-6 디딤씨앗통장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3) 대상아동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 아동의 일부(2016년은 1999~2003년 출생 아동, 2017년에는 2004년 출생 아동 신규 선정)가 대상자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5) 디딤씨앗통장 현황 표 7-7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 현황 : 2007~2015 구분 총통장개설 아동 수 (명) 저축 아동 아동저축액 (백만원) 1인당 월평균 저축액 (원) 2007 31,828 27,314 9,273 28,292 2008 34,263 28,194 9,555 28,241 2009 36,469 29,771 10,069 28,186 2010 40,829 31,469 11,108 29,416 2011 49,302 36,619 15,986 31,003 2012 57,096 40,944 32,540 2013 63,924 43,741 18,461 35,172 2014 70,240 47,494 20,860 36,601 2015 76,342 51,092 23,449 38,247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표 7-8 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 유형별 현황(2016년 12월 기준) 구분 합계 아동복지시설생활아동 가정 위탁 아동 소년 소녀 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복지시설생활아동 가정 복귀 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정아동 총가입자 74,796 (100%) 18,532 (29%) 15,285 (24%) 854 (2%) 2,879 (4%) 2,938 (5%) 2,930 31,378 (32%)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3) 지역아동센터 사업 (1) 지원대상 맞벌이 가정 등의 지역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지원아동 이용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지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돌봄 필요성 기준) 교육급여대상 가정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아동, 조손가정, 3명이상 다자녀가정아동, 맞벌이 가정아동 등 (연령기준)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대 중심으로 선정,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 진학 시에 이용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2016c). 2016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2) 운영 및 예산지원 운영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정부는 기본운영비를 개소별 아동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월 414~577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함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표 7-9 기본운영비 지원 신고정원 아동규모 법정종사자 ’16년 지원 기준액 10~19인 이하 규모 도시 2명 4,142천원 읍면 4,292천원 20~29인 이하 규모 4,360천원 4,510천원 30인 이상 규모 3명 5,770천원 기존 10인 미만 시설(도시, 읍면)은 전년 운영비 기준의 물가인상률 3%범위 내 (2,484천원) 지자체에서 지원결정 기준액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지원은 별도 지원 가능함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3) 지원서비스 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기본프로그램은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연계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운영프로그램으로 운영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표 7-1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 현황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4) 빈곤아동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1) 아동수당제도 도입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이 인간답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대부분의 지원이 어린 아동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아동수당의 수준이 아동의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보장되어야 함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2)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실시 빈곤아동에 대해 조기 개입 및 투자를 실시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기존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빈곤아동을 각종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 다양한 지원기관 간 차별성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연계성 있고 통합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함

03. 지원기관 및 복지서비스 (3) 빈곤가정의 부모 지원방안 확대 빈곤아동 가정의 소득증대를 위해 아동가정의 가족구성원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이 요구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사각지대 빈곤아동 모두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급여(아동부조)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로 지원되는 것이 빈곤가정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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