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응과제 20052624 김남호 20085808 조찬원 20085806 신재운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응과제 20052624 김남호 20085808 조찬원 20085806 신재운 20022499 강준식

◆목 차◆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및 영향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배경 스태그플레이션의 대응방안 ◆목 차◆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및 영향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배경 스태그플레이션의 대응방안 -학문적 접근 -각국의 나라의 사례를 통한 접근 -한국의 접근 방향

스태그플레이션 정의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Global stagflation)의 정의 - 어 원 :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경기 침체)+인플레이션(inflation) 정도가 심한 것은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 - 내 용 :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 일반적으로 경기침체 시 물가는 하락하지만, 총공급곡선이 음의 충격을 받을 경우 경기하락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Global stagflation)의 정의 -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 경기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

AS “ P (물가) AS ‘ E” P “ E’ P ‘ P* A D’ A D’’ Y” Y’ Y(국민소득)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 - 원자재 등 핵심상품(Key Commodity)의 가격이 정적 불안, 기상이변 등으로 급등하게 되는 총공급 충격 등이 주된 원인 * 총공급 충격 : 유가 등 생산비용과 생산성 변동에 의한 충격 - 경기 과열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도 발생가능.

스태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 ※ 겸기침세 지속, 대량실업 발생! : 소비자 소비감소 기업의 판매 수입 감소 소비자 소득 고정 상승한 물가유지 : 소비자 소비감소 기업의 판매 수입 감소 노동 수요, 투자의 감소

제 1 차 석유 파동의 위기 (1973~1974) ▣ 아랍 산유국과 이스라엘간의 중동전에 의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유가 급등. - OPEC 10개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 미국 등에 대해 석유 수출 금지. - 석유 위기로 세계경제는 인플레에서 성장이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어 선진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 되었고 국제 외환시장이 극도의 불안정을 경험하였다. - 우리나라 경제는 7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타격을 받았고, 투자와 내수도 침체되었다. 세계 경제 불황과 수출 부진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성장률이 둔화 되었다.

제 2 차 석유 파동의 위기 (1979~1980) 이란 혁명 (1978~1979년)으로 제 2차 석유 위기 유발 - 이란이 석유 생산을 감축했고 산유국들은 메이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원유공급을 축소. - 유가: 12.7달러(78.12) 37.0달러(80.10) 3배 급등. 각국이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1차 석유위기에 비해 충격이 적었음. - 유가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 한국은 유가 급등, 일기 불순에 따른 흉작, 정치 불안이 겹쳐서 물가 급등과 극심한 불황에 직면.

91년 걸프전 때의 유가 급등의 위기 90년 8월 2일, 이라크 쿠웨이트 무력 점령 이후 페르샤만 사태로 사우디 아라비아 국경 을 사이에 미국과 이라크 대결 양상 중동산 유가 : 18.1달러 25.7 달러 ＊ 42.2%상승 텍사스 유가 : 21.5달러 28.3달러 ＊ 31.7% 상승 ※ 불황 속의 물가상승인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위험 유가상승 제조원가 상승 기업의 수입감소 제품시장 공금감소 물가의 상승 기업의 생산감소 기업의 수입감소

세계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등장배경 1. 성장측면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는 글로벌 과잉유동성, 신흥개도국의 생산 확대 등에 힘입어 高성장을 지속했으나, 2008년 들어 성장둔화 국면에 진입 2007년 하반기 이후 高유가 충격이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으나, 현재의 경기둔화는 과거와 달리 수요충격이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 2007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0.7%p 하락하는 과정에서 공급충격(高유가 등)은 -0.2%p에 불과한 데 반해, 수요충격(주택버블 붕괴 등)은 -1.5%p 기여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공급충격(高유가)도 앞으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나, 과거 오일쇼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을 전망. 그러나 유가충격이 완화될지라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소비부진 때문에 경제성장세 둔화가 개도국으로 전이되는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고조되는 추세 2. 글로벌 인플레이션 측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고조되는 추세 2007년 하반기 이후 세계 각국의 물가수준이 급속히 상승하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고조. 물가상승의 주범은 과잉유동성, 신흥개도국의 수요확대 및 高유가.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양산.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특히 2007년 하반기 이후 불거진 미국發 서브프라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美FRB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주춤했던 유동성이 다시 급증. 잇따른 금리인하로 달러화약세가 지속되자, 투기성 자금이 원유, 곡물 등 원자재시장으로 대거 이동. 2004년 이후 중국 등 신흥개도국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수요 측 물가압력도 가시화. 개도국의 수요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수급불일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

인플레이션의 강도는 과거에 비해 약한 편 최근의 高유가 추세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가중되겠으나, 과거에 비해 충격의 진앙지가 상이하고 그 강도도 크지 않을 전망. 구조적인 여건과 경제상황 역시 과거와는 크게 다른 상황.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근본원인은 글로벌 과잉유동성 - 직접적 원인은 유가급등 -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과잉유동성 및 조정과정 - 미국경제는 유가급등 이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둔화를 경험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2003년부터 축적

글로벌 과잉 유동성 추이

=>평균적인 세계경제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한국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등장여부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여부 : Mild Stagflation 진입 단계 세계경기 및 유가에도 민감한 경제구조 - 외부충격에 대한 내수의 완충제 역할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평균적인 세계경제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단위%) 구분 실질경제성장률(전기비 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2007년 4/4 2008년 1/4 변동폭 2008년 1/4분기 이후 주요국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단위%) 구분 실질경제성장률(전기비 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2007년 4/4 2008년 1/4 변동폭 2008년 2/4 한국 6.6 3.2 -3.4 3.8 4.8 1.0 미국 0.9 0.1 4.1 4.4 0.3 유로 1.2 2.0 3.4 3.7 일본 3.3 2.1 1.1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과제 - 학문적 대응(공급곡선이 불변이라는 가정) 1. 경제의 자동 조절 기능 : 경기침체 때 임금과 같은 가격변수가 하양 조정되어 국민 경제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현상 2. 정부의 대응 - 정부가 경제정책(총수요확대정책)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조정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있음. -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AS “ P AS ’ (물가) E” P “ E’ P ‘ E P* Y” Y’ Y(국민소득) AD” AD’

팽창정책(미국, 영국) 세계에서 대응하였던 실례(정책) 긴축정책(독일, 일본) 재할인율과 단기 이자율을 인상. 유가 충격 후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단기 이자율을 낮춤.(확장정책실시) 고인플레이션을 경험. 고인플레이션의 지속에 따른 더욱 강한 긴축정책을 실시. 세계에서 대응하였던 실례(정책) 긴축정책(독일, 일본) 재할인율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 독일 :1, 2차 오일쇼크 기간 모두 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낮게 통제. 일본: 1차 위기 중에는고인플레이션 경험. BUT, 2차위기시에는 물가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유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국가들의 이유 -통화정책 신뢰성 독일의 경우 중앙은행에 독립성 부여 경제주체들의 높은 신뢰 확보함 : 1차 위기 시 긴축정책의 즉각적인 효과발생. - 사회적 합의에 따른 물가 안정 일본의 경우 종신 고용, 협조적 노사 관계 임금 및 가격 인상을 자제 :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냄

스테그플레이션 극복에 실패한 국가들의 이유 미국이나 영국의 중앙은행들은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초기에 통제하지 못함 구체적인 이유는 일관성 없는 통화정책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통화정책 신뢰성 부족 영국 정부는 1차 오일쇼크 이후 노동조합연맹과 사회적 협약을 통해 물가 상승보다 높은 임금 상승을 제약하는 소득 정책 실시

둘째,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신뢰성 역시 중요하다. 해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결론 첫째, 충격 초기에 충분하고 일관된 긴축통화정책을 실행하면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차단한 나라들은 고인플레이션 현상을 피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신뢰성 역시 중요하다. 셋째, 고통분담에 따른 사회적 합의 역시 물가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한 요인이었다.

한국의 대응방향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 경제안정 기조를 회복 단기 정책대응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 기조의 조속한 회복에 두는 것이 바람직. -금융정책은 안정성을 강조하되, 금리인상 여부는 유가흐름과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응 -경기 급랭 방지를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장기 정책대응 -금리인상 등 강력한 경제안정화 조치 추진

◆결 론◆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단기 정책대응 경제안정 기조의 조속한 회복에 초점 임금안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결 론◆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단기 정책대응 경제안정 기조의 조속한 회복에 초점 임금안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억제 한시적으로 재정의 역할 확대 중장기적 대응(정부+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 기업은 창조적 역발상을 통해 '혁신상품'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