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east Asian Nations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제15강: 아세안(ASEAN)의 발전과 미래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 회원국과 가입시기 1999 1997 1967 1995 1984 ASEAN 10개국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ASEAN 10개국 1967 필리핀 베트남 1995 싱가포르 1984 브루나이

아세안 성립배경 ○ 1954년 동남아조약기구(SEATO: Southeast Asian Treaty Organization) - 1954년 ‘동남아방위조약’에 입각하여 미국 주도의 동남아 안보공동체 계획 - 미국의 동남아정책 발상: 필리핀, 태국을 중심으로 중국 등 공산주의 남하 저지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호응 부족으로 실패 ○ 1961년 동남아연합(ASA: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창설 -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주도 -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구상(말에이시아연방)에 반대하여 불참 - 1963년 필리핀의 사바(Sabah) 영유권 주장으로 말레이시아-필리핀 관계 악화 ○ 1963년 마필린도(MAPHILINDO) 공동체 구상 - 미국의 배후조정 하에 필리핀 마사빠갈(Macapagal) 대통령 주도 -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안보협력 추진 - 말레이시아연방 창설 이후 인도네시아 수까르노의 대결(Konfrontasi) 정책

아세안 창설과정 ○ 1960년대 국제정세의 변화 - 1960년대 중반 베트남 관계의 악화 및 중국의 문화혁명 등 외부 안보위협 증대 - 국내적으로 각국 내부의 공산반군 활동의 확대 ○ 1966년 동남아연합(ASA)에서 태국에 의한 동남아지역협력체 결성 제안 - 가칭 ‘동남아지역협력연합’ 제안 - 말레이시아연방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의 대결정책 종식 - 경제적으로 세계 불황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공동 대응의 필요성 ○ 1967년 8월 8일 동남아연합(ASA)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으로 발전적 해체 - 1967년 ‘방콕선언’으로 아세안 결성 합의 - 참가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ASEAN 5)     ① 안보적 위협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대처 (안보공동체 성격)     ② 강대국의 동남아시아 패권 쟁탈전에 대한 중립 보장     ③ 역내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고충 해결     ④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양 국가들과 폭넓은 협력 강화

아세안의 창설과정

아세안의 상징과 목표 1.협력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사회진보, 문화발달을 증진 3. 이해가 공통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상호원조 및 상호협력을 적극 추진 2.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확보 4.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인 협력을 추진 5. 유사한 목적을 갖는 기존의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세안의 구조 AEM AFMM Others SEOM ASC SOM ASFOM Committees Sub-committees/ Working Groups ASC SOM ASFOM Committees ASEAN Secretariat ASEAN SUMMIT AMM

아세안의 연혁 76.2 발리 ‘ASEAN 협력선언’,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체결, 사무국 설립 77.8 쿠알라룸프르 87.12 마닐라 마닐라 선언’및 경협 강화를 위한 4개 협정 서명 92.1 싱가포르 정상회의 정례화(매 3년), ‘공동유효 특혜관세 협정’ 체결 95.12 방콕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 96.11 자카르타 라오스, 미얀마의 ASEAN 가입 허용, 메콩강 유역 개발협력 관련 기본 합의서 승인 97.12 쿠알라룸프르 한·중·일 정상초청, ‘ASEAN Vision 2020’ 채택, ASEAN 재단 창설 합의

98.12 하노이 하노이 선언’, ‘하노이 행동계획’ 채택, 캄보디아의 ASEAN 가입 허용 99.11 마닐라 AFTA 가속화, ‘ASEAN 트로이카체제’ 도입, 한·중·일과의 협력강화 희망 천명 00.11 싱가포르 ASEAN 통합계획’추진 합의, ‘e-ASEAN 협정’조인, 공식, 비공식 회의 구분 없이 연례적으로 정상회의 개최 결정 01.11 브루나이 ‘반테러선언’, ‘HIV-AIDS에 관한 선언’ 채택 02.11 프놈펜 ‘대테러 공동선언’ 채택, ‘관광 진흥협력 협정’ 서명, ‘ASEAN 통합 구상’ 공동노력 03.10 발리 ‘ASEAN 협력선언Ⅱ’ 채택

1. ASEAN 협력선언 Ⅰ 2. ASEAN Vision 1976년 제 1차 정상회의: 정치·경제 분야에 회원국간 역내협력 강조 실질적인 협력모색 국제위상 강화 노력 및 역내무역자유화 추진 등 위한 토대 마련 1. ASEAN 협력선언 Ⅰ 2. ASEAN Vision 1996년 자카르타 비공식 정상회의: 2020년까지의 역내 중기목표를 수립하기로 합의 1997년 쿠알라룸프르 비공식 정상회의: 2020년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ASEAN장기 발전계획을 채택

1998년 제 6차 하노이 정상회의: ASEAN Vision 2020실천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 실천계획 구체화 3. 하노이 행동계획 4. ASEAN 통합추진 현황Ⅱ 2003년 9차 정상회의: 2020년까지 ‘3개의 ASEAN공동체’ 형성을 목표 상품·서비스·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 창설을 지향 인적자원 개발·교육·금융정책 분야 협력 확대 인구, 교육, SARS 등 전염병 예방 공동협력

아세안의 성격 ASEAN 방식 아시아의 발칸 이전 협력체 식민지 경험 실패 경험 강한 민족, 주권의식 존중의 원칙 ⇒ 합의제 채택 자제의 원칙 ⇒ 무력사용의 금지원칙 불간섭의 원칙

아세안의 특징 ASEAN 방식 ⇔ EU 비공식성에 대한 강조, 제도화된 협력에 대한 혐오 합의 형성이라는 개념과 관행 공식적인 대화, 협상 < 비공식적 접촉, 조용한 외교 ⇔ EU 비공식성에 대한 강조, 제도화된 협력에 대한 혐오 갈등관리를 위한 연기 전술 ⇒점진적∙단계적, 증가적 과정의 특징 합의 형성이라는 개념과 관행 비공식성과 비제도적 접근 및 합의 형성 강조

아세안의 발전과정 3기 2기 1기 1992 NOW 1977 1991 1967 1976 제4~9차 정상회담 제 2,3차 정상회담 제4~9차 정상회담 제 2,3차 정상회담 제 1차 정상회담 4차례의 비공식회의 정치·경제적으로 실질 적인 협력 모색 정치·안보협력의 증대 경제협력의 상대적인 부진 갈등과 불신 청산, 견해차를 조정하여 협력의 토대 구축 역내협력의 본격화, 협력 전략의 다각화

1기 1967 1976 1976년 2월 아세안 정상회담 ⇒ ASEAN화합선언, 동남아우호협력조약, ASEAN중앙사무국 설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1976년 2월 아세안 정상회담 ⇒ ASEAN화합선언, 동남아우호협력조약, ASEAN중앙사무국 설치

2기 ASEAN 정치∙안보 경제협력 + 1977 1991 UR 10개국 ASEAN 특혜무역협정 ASEAN Cairms Group ASEAN 10개국 + 베트남 캄보디아 특혜무역협정 적용품목확대 역내투자보장합의 → 신뢰증진 민주캄푸치아 연립정부 캄푸치아에 관한 국제회의 1991년 캄푸치아 평화협정 체결

3기 1992 NOW 1992년 제4차 정상회담 1994년 ASEAN연례각료회의 1995년 제5차 정상회담 15년 이내 AFTA설치 말레이시아 마히타르 수상의 EAEC 설립도 본격논의 APEC의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유치 1994년 ASEAN연례각료회의 ARF 설립 ⇒ 적극적인 다자안보대화 추진 ASEM의 개최 1995년 제5차 정상회담 SEANWFZ조약체결 ⇒ 10개국 모든 정상이 참여, 동남아지역의 안보환경 개선

1997년 2회 비공식회의 99/00년 3/4회 비공식회의 2002년 제 8차 정상회의 2003년 제 9차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초청 ASEAN Vision2020채택 ASEAN 재단 창설 합의 99/00년 3/4회 비공식회의 한•중•일과의 협력강화 희망 천명/ 비공식 구분 없이 연례적으로 정상회의 개최 결정 2002년 제 8차 정상회의 대테러 공동선언 채택 관광진흥협력 협정 서명 ASEAN통합구상 2003년 제 9차 정상회의 ASEAN 협력선언Ⅱ 채택

아세안의 과제와 문제점 동남아의 다양성과 특수성 아세안 방식의 한계 제도적 역내 경제의 허약성 역외 의존성 역내 회원국의 경제적 격차 경제적 아세안지역포럼 (ARF) 협력 역내외 리더십 문제 안보적 아세안 10+1: 동티모르 문제 아세안+3 : 중국 vs. 일본 리더십 경쟁 미국의 견제 대외적

이질적 사회문화 구조 ASEAN 민족 언어 종교 인니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베트남어 태국어 이슬람교 기독교 가톨릭 자바족 순다족 마두라족 바띡족 발리족 아체족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 태국인 버마족 카렌족, 카친족 라오스인 크메르인 기타 토착민족 인니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베트남어 태국어 따갈로그어 시부아노 일로카노 힐리가이논 라오스어 프랑스어 크메르어 기타 토속어 이슬람교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회교 기타 토착신앙 신교 불교 유교 도교

정치적 다양성과 차별성 ASEAN:정치적 권위주의와 인권 문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갈등 정치불안과 정권교체시기 사회불안 등 초래 내정불간섭의 원칙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갈등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 이후 사회불안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사회주의체제를 강화에 도움 미국 EU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에 악영향

아세안 방식의 한계: 내정불간섭과 합의제 방식 결정작성과정이 지연되어 시간을 많이 뺏긴다 단점 1 합의에 도달한 결정이란 최저 공통분모에 기초한 것 단점 2 토론에 붙여지는 문제들은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 할 수 있는 것 단점 3 ‘건설적 개입,’ ‘유연한 관여’ 원칙으로의 전환 및 역내 리더십 강화

ASEAN 10개국 1인당 GDP변화 <ASEAN FMSU database>

역외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성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 1인당 GDP 필리핀 FDI 973 4,141 21,829 12,973 2,241 978 18.56% 12.14% 20.30% 1.78% 4.85% 8.46% 기준: 2003년 단위: US$ 자료: ASEAN FMSU database

경제협력의 진전 96%↑ 2002 1995 1992 1987 12-15% 1977 확대경제통합어젠더 특혜관세협정프로그램 경제협력강화체제 합의서 확대경제통합어젠더 무역관세 0-5%로 인하

ASEAN Regional Forum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일본 북한 인도 EU 러시아 미국 뉴질랜드 몽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세안의 확대와 역외협력 ○ 아세안의 양적 팽창과 질적 심화 - ‘ASEAN 10’ 완결 - 동티모르 가입 문제 (인도네시아의 압력) ○ 아세안의 역내 리더십 문제 -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약화 -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리더십 경쟁 ○ ‘ASEAN+3’ 문제 - 동아시아 리더십 문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악화 - 한국의 역할?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동북아 중심으로 외교정책 노선 선회    남북한 문제와 동북아 중심이 되기 위한 ‘동남아 지렛대론’ 등장 ○ 미국의 견제: 미국+일본을 통해 중국 견제? - APEC 중심의 통합 논의 - EAS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참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