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공급과 정부정책 © 2007 Thomson South-Western

수요, 공급, 정부정책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자유롭게 결정된다. 시장균형은 대개의 경우 효율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결과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의 임무는 정책 결정과정에 경제이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 2

가격규제의 배경과 유형 시장가격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 정부가 가격규제를 도입한다. 주로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또는 가격허가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3 3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가격하한제(Price Floor)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가격 (예: 공공요금 규제,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가격하한제(Price Floor)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 (예: 최저임금제, 농산물가격 유지제도) 4 4

가격상한제의 효과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다음의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시장균형가격이 상한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상한가격이 실질적인 제한가격이 되어 시장에 물량부족 사태(shortage)를 초래한다. 5 5

그림 6.1(a) : 가격상한제가 있는 시장

그림 6.1(b) : 가격상한제가 있는 시장

유효한 가격상한제의 효과 물량부족: 수요량 > 공급량 예 : 주택공급의 부족 가격 이외의 방식에 의한 재화의 배분 줄세우기, 선착순 공급자 편의의 배분기준 설정(아는 사람 봐주기) 암거래 시장의 형성 재판매차익(프레미엄)의 발생 11 14

사례연구: 임대료 규제의 장단기 효과 임대료규제가 도입되면 건물주인이 받는 임대료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상한선이 설정된다. 그 목적은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고 질도 저하된다. 어떤 경제학자는 “임대료규제는 폭격 다음으로 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2

그림6.3 (a) :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장기 효과

그림6.3 (b) :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장기 효과

가격 하한제의 효과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시장균형가격이 상한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하한가격이 실질적인 제한가격이 되어 시장에 초과공급(surplus)을 초래한다. 12 15

그림6.4 (a) : 가격 하한제가 있는 시장

그림6.4 (b) : 가격 하한제가 있는 시장

유효한 가격하한제의 효과 초과공급 : 공급량 > 수요량 예: 잉여 농산물 가격 이외의 방식에 의한 재화의 배분 강제로 떠 안기기, 강매(잉여 농산물의 경우) 실업(최저임금제의 경우) 15 25

사례연구: 최저임금제의 효과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 하한선이 설정된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므로 실업이 발생한다.

판매세 부과의 효과 판매세는 누가 부담할까? 자동차 구입시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운행시 내는 세금: 휘발유세(교통세) 세금 부담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과연 분담될까? 일방이 상대방에게 세금전액을 전가 할 수 있을까? 시장 균형거래량 (시장규모)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림 6.5 (b) :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판매세의 귀착 조세의 귀착 (tax incidence): 궁극적으로 세금을 누가 내는가? 세금의 전가는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분담된다. 그 결과 수요자는 전보다 높은 가격을 내게 되고, 공급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된다. 21 31

그림 6.6 : 구입자에 대한 과세

그림 6.7 : 판매자에 대한 과세

탄력성과 세금의 분담 세금분담의 비율은 수요와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분담의 비율은 수요와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부담은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더 많이 지게 된다.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 부과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 39

그림 6.9(a) : 세금부담의 배분

그림 6.9(b) : 세금부담의 배분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 자원의 낭비 또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격상한제는 공급자가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규제다. 가격하한제는 수요자가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가격규제다.

판매세가 부과되면 새로운 균형에서 시장거래량은 감소하고 수요자가 내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 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란 궁극적으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가를 말한다. 세금부담은 누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가와 무관하게 전가되고 분담된다. 분담비율은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있다.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큰 몫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