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김관규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3. 06.14 종편 선정과정의 분석과 재허가 심사안 방향 발표자: 김관규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Ⅰ.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1. 종합편성 4개 채널 인허가 2011년 12월 4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2012년 3월 본면허 교부 채널A, MBN, JTBC, TV조선 도입취지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유료방송산업 활성화, 경쟁도입으로 전체방송산업 규모 확대,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2.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1) 과도한 경쟁으로 적정 사업자 수와 선정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 - 적정사업자수(방송광고시장규모): 1개 혹은 2개 VS. 3-4개 - 선정방식: 비교심사방식 VS 준칙주의 2) 보수신문의 상징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매일경제가 사업자로 선정되자 보수신문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한 특혜 의혹이 제기

Ⅱ. 종편 선정의 심사 기준 1. 방통위가 제시한 선정 기본 정책 방향 1)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심사 진행 Ⅱ. 종편 선정의 심사 기준 1. 방통위가 제시한 선정 기본 정책 방향 1)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심사 진행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 평가방법(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으로 구성 2) 정책목표를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항목의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 평가방법을 마련 3) 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량평가 비중을 강화 【 계량평가 비중 】 구 분 (연도) 위성방송 (‘00) 위성DMB ('05) 지상파DMB 보도FM ('07) 경인민방 (‘07) IPTV 제공 (‘08) 종편PP ('10) 보도PP 비 중 28% 19% 18.5% 17% 10% 24.5% 20.0%

Ⅱ. 종편 선정의 심사 기준 2. 총 5개 분야 1000점 만점 심사기준 공표(11년 10월) Ⅱ. 종편 선정의 심사 기준 2. 총 5개 분야 1000점 만점 심사기준 공표(11년 10월)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종편 70) 1-1-1.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30 1-1-2.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1-1-3.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1-2.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1-2-1.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2-2.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2-3.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3. 신청법인의 적정성 (종편 60) 1-3-1.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25 1-3-2.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1-3-3. 구성주주 중복참여(계량) 15 1-4.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종편 50) 1-4-1.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 1-4-2. 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 1-4-3.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②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종편 2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2-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종편 90) 2-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 35 2-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독창성 25 2-1-3.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30 2-2.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종편 80) 2-2-1.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적절성 2-2-2.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 2-2-3. 방송프로그램 구매 계획의 적절성 15 2-3.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2-3-1.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2-3-2. 전략적 협력계획의 우수성 2-3-3.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의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 20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종편 2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3-1. 사업추진계획 (종편 30) 3-1-1.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15 3-1-2.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 3-2.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3-2-1.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3-2-2.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3-3. 납입자본금 규모 (종편 60) 3-3-1.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60 3-4.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종편 35) 3-4-1.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20 3-4-2.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3-5. 사업성 분석 (종편 15) 3-5-1. 추정 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3-6.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3-6-1.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3-6-2.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종편 2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4-1. 재정적 능력 (종편 90)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4-1. 재정적 능력 (종편 90) 4-1-1. 자기자본 순이익률(계량) 30 4-1-2. 부채비율(계량) 4-1-3. 총자산 증가율(계량) 4-2. 자금출자 능력 (종편 60) 4-2-1.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對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5 4-2-2. 자기자본 對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4-2-3.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계량) 4-3. 기술적 능력 (종편 50) 4-3-1. 방송시설 설치·운용계획 4-3-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20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종편 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5-1. 방송발전 기여계획 (종편 40)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5-1. 방송발전 기여계획 (종편 40) 5-1-1.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 25 5-1-2.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의 우수성 15 5-2.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5-2-1.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우수성 20 5-2-2. 콘텐츠산업 기여계획의 우수성 5-3. 출연금 (종편 20) 5-3-1.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3. 준칙주의와 최저점수 적용 4. 심사위원구성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준칙주의 적용 2) 총 6개 심사항목을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선정( 60% 이상적용)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신청법인의 적정성(이상 공익성 관련) ③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④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이상 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 기반 관련), ⑤ 납입 자본금 규모(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 관련), ⑥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계획(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4. 심사위원구성 위원장: 이병기 방송, 경제경영, 법률, 회계, 기술전문가, 학자 등 7개 분야에서 2명씩 구성된 심사위원회

Ⅲ. 선정심사 결과 신청사업자 평가항목 TV 조선 JTBC 채널A MBN HUB 케이블연합 전체총점 (1,000점) 승인 최저점수 (800점) 834.93 850.79 832.53 808.07 770.18 753.11 ①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50점) 175 218.21 215.79 212.54 207.8 198.94 184.02 ②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15.72 216.18 212.82 204.28 193.08 180.56 ③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200점) 140 155.94 171.47 168.29 163.12 143.57 155.08 ④재정 및 기술적 능력 (200점) 154.7 158.26 149.81 146.68 150.86 155.35 ⑤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100점) 70 90.36 89.09 89.37 86.19 83.73 78.1 승인최저점수 - 미달 미달여부 심사사항

Ⅳ. 선정 후 정보공개를 둘러싼 논쟁 2011년 1월 - 언론연대 방통위에 대해 승인자료 공개 요구 - 언론연대 방통위에 대해 승인자료 공개 요구 - 방통위 일부 정보만 공개 2011년 7월 - 언론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2012년 5월 - 서울행정법원은 종편 승인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 공개하라고 판결 - 방통위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예산집행내역 등 일부 자료만을 공개한 채 항소 제기

2012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백서] 발간 -종편․보도PP 승인심사위원회 회의 및 신청법인들의 의견청취 내용 담은 속기록 -각 신청법인들에 대한 심사소견서 –심사평가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핵심자료 누락: 주주관련 내용 등 누락 2013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방통위 항소 기각 방통위 의결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 회의록 및 자료,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 공개명령 2013년 5월 23일 -대법원 방송통신윈원회가 제기한 상고 기각

Ⅴ. 선정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쟁 2012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백서] 의 세부항목점수 Ⅴ. 선정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쟁 2012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백서] 의 세부항목점수 공개로 특혜 의혹이 촉발 전체 44개 세부 심사항목 중 계량화 9개항목 대다수에서 탈락된 사업자가 좋은 평가 -재정능력3가지 항목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총자산증가률)에서 1위는 JTBS, 2위 HUB, 3위 CUN, 특히 부채비율 HUB 1위, CUN 2위였다. -자금출자능력 3가지 항목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대비 투자 금액의 적정성, 자기자본 대비 투자 금액 적정성,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에서 CUN 1위, MBN 6위, 납입자본금 규모에서 CUN 1위 -종편 승인 사업자에 투자한 주주들의 신용등급은 TV조선 3위, 채널A 4위, JTBC 5위, MBN 6위로 탈락사업자보다 낮았다. 종편승인을 받은 사업자들은 비계량화 평가항목 35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계량화항목 평가에서 심사위원의 평가가 엇갈렸다. 한 심사위원은 MBN에 726.54, 다른 심사위원은 852.54

Ⅵ. 초기 정착을 위한 정책 의무 재송신 채널로 규정 Ⅵ. 초기 정착을 위한 정책 의무 재송신 채널로 규정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홈이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채널로 규정 2. 낮은 채널 연번제 시행 15-20에 배정 4개 채널이 배정되어 보도채널 및 타 유료방송채널이 20번 이상의 번호로 조정됨 3.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영업 2년간 유예( 2년 동안 자체 광고영업) 신문사 광고 판매력을 활용한 광고영업 우려가 제기되었고, 시청률을 반영한 광고 단가 이상의 단가로 판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4. 중간광고 허용 지상파에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아 비대칭규제의 논란이 되고 있음.

Ⅶ. 종편4개사의 현황 평가 시청률(2013년 5월) 닐슨코리아 Ⅶ. 종편4개사의 현황 평가 시청률(2013년 5월) 닐슨코리아 KBS 5.83, MBC 5.10, KBS2 4.61, SBS 4.05, MBN 1.20, MBC1.15 TV조선 1.03, 채널A 1.01, JTBC 0.94, EBS 0.70 초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2012년 대선을 계기로 조금씩 상승하여 1% 초반대 유지 2. 종합편성채널 2012년 경영실적(단위: 억 원) 종편사 당기순이익 누적손실 매출액 자본금 JTBC -1326 -1602 642 4220 채널A -619 -810 480 4076 TV조선 -553 -558 513 3100 MBN -256 -243 628 3950 합계 -2754 -3213 2263 1만 5346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내부 결산자료

3. 공정성 논란 -대선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보수인사들이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창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 -출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5건의 제재를 받음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북한국 개입설을 주장하는 인사 출연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킴 4. 정치 논의 공간 확장 및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 시도 -대선과정이 이후에서 정치적 현안이 성역 없이 파헤쳐지는 논의의 공간을 마련 스핀닥터(여론조절자)들의 등장, 각종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과잉 -저예산으로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 시도 황금알로 대표되는 집단토크쇼, 대담 프로그램 등 시청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 포맷 개발

Ⅷ. 재승인시 고려사항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대두 -선정심사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식되지 않음 Ⅷ. 재승인시 고려사항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대두 -선정심사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식되지 않음 종편 승인 목표의 상실 (생산유발효과, 글로벌미디어, 일자리창출 등) 광고시장 규모에 비해 과다한 4개 채널 승인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거나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하는 프로그램의 문제 2.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답변 2013년 3월로 다가 온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제재가 가능하다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3. 지상파방송사의 재승인기준 지상파방송사 재승인 심사항목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150점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75점 4. 경영의 적정성 50점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점 6.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7. 시청자의 권익 보호 85점 8.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계 1,000점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4. 종편 재승인시 논의 사항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량적 평가 지표의 상향 조정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항목에 계량적 평가 지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상당부분 보완될 수 있음. 공정성 논란에 대한 평가 심사위원 평가 외에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이행에 대한 평가 강화 3.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종합편성채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량적 평가 반영 (프로그램 다양성, 재방송 비율에 대한 평가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