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문제 200718051 조양우 200819049 최장수 200919017 노진걸 200919046 조용남

- 목 차 - Ⅰ. 문제 제기 Ⅱ. 노인 빈곤 문제 1. 노인 빈곤의 개념 및 특성 1)노인빈곤의 개념 2)노인빈곤의 특성 - 목 차 - Ⅰ. 문제 제기 Ⅱ. 노인 빈곤 문제 1. 노인 빈곤의 개념 및 특성 1)노인빈곤의 개념 2)노인빈곤의 특성 3)노인빈곤의 원인= 2. 노인 빈곤의 현황 1)빈곤의 지표와 현황 2)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실태 3)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3. 해결방안 4. 노인 빈곤문제의 이론적 접근 Ⅲ. 결론 *참고 문헌*

Ⅰ. 문제 제기 빈곤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고, 다른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빈곤은 경제성장이나 분배구조 변화와 같은 경제적 변화와, 인구구성 및 가족유형 변화 같은 인구학적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나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인구학적 변화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빈곤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노인빈곤의 개념과 노인빈곤의 현황,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Ⅱ. 노인 빈곤 문제 1)빈곤의 개념 및 특성 (1)빈곤의 개념 빈곤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본다. 둘째, 상대적 빈곤으로서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된다.

(2) 노인빈곤의 특징 첫째, 노인은 일단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고 거기에다 수명은 연장되어 빈곤이 장기화 된다. 둘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의한 노인가구의 증가로 빈곤이 대량화되고, 특히 도시의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집단화되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셋째, 보건, 의학의 발달과 영양섭취에 의한 건강의 유지로 취업기회 등이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률적 정년제에 의해 퇴직함으로써 가족부양의 부담으로 비교적 여유가 없는 시기에 수입원을 잃게 되어 빈곤이 가속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한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지니고 생활하게 된다.

2) 노인 빈곤의 현황 (1)빈곤의 지표와 현황 고령자의 소득에 대한 기대치는 현실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군민연금연구원이 2006년 1월 전국 50세 이상 중 고령자78703명(5133세대)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경제생황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50대 이상 은퇴자의 최소생활비는 개인의 월평균 78만원, 부부는 117만원, 적정 생활 비는 개인이 133만 원, 부부는 17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최소 및 적정 생활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은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데다 소비생활이 둔감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실태 자료 : 통계청,2005.10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는 본인들의 주관적 만족도이다.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만족의 상태는 좋다 보다는 나쁘다 쪽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단위 : %) ■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 수준 (단위 : %) 자료 : 김경헌,2006 구분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단위 : %) 자료 : 김경헌,2006 ■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 수준 (단위 : %) 구분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계 전국 2.3 9.0 38.7 27.9 22.1 1000 특성 20만원 미만 20~40만원 40~60만원 60~80만원 80~100만원 100만원 이상 계 전국 33.3 32.0 12.1 6.8 3.6 12.3 100

(3)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 정책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 및 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공부조제도 등이 있다. (2) 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 -국민연금의 문제점 첫째, 전세대적으로 공정한 세대간 소득재분배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연금혜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소득보장의 문제점 생활보호법에 의해 운영되는 생황보호의 방법 및 내용이 비현실적이며 보호대상자의 선정이 형식적이다.

3) 노인빈곤의 원인 첫째,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이다. 둘째,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구조변화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응력 상실이 그 원인의 하나이다. 셋째, 노후대책 미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원인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및 낮은 수준이다.

3. 해결방안 1) 산업구조 변화 및 노인특성을 반영한 노동시장 변화정책 2)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사업지원 3)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 재 조정 4) 사업내용에 따른 참여자 보수수준 및 참여기간의 재조정 5)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확대에서 질적 확대로 전환

4. 노인 빈곤문제의 이론적 접근 활동이론(activity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비거스트(havighurst)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된 이론으로, 활동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와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노후의 역할상실에서 오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들을 찾아 활발히 활동하여 자신의 사회체계를 축소시키지 않고 여전히 활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노인세대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노인세대의 빈곤은 쉽사리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다.

* 참고문헌 * 보건사회연구원, 20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군민연금연구원, 2006,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경제생황 및 노후준비 실태 통계청,http://www.kostat.go.kr/ 박태환. 2004. 빈곤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종태. 2008. 노인빈곤대책의 문제점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김경헌. 2007. 고령화사회 한국의 노인고용정책 연구 강창원. 2008. 고령화시대 노인인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