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제도/미국특허청 개요 2008. 3. 홍 정 표 특허청 생명공학심사팀장 홍 정 표 특허청 생명공학심사팀장

1. 미국 특허법 체계 U.S. Const. Art. 1, Section 8, Clause 8 : The Congress shall have the power ...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Trademark Law: Art. 1, Section 8, Clause 1(Commerce Clause)에 근거 35 U.S.C.(United States Code) § 1~ 376 : 37 C.F.R.(Code of Fed. Reg. §§ 1.1~1.825. etc.: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홍 정 표

2. 미국 특허법 역사 1790년 미국 최초의 특허법 제정 1793년 개정에 의해 무심사제도로 전환 1836년 개정에 의해 3개부처 장관에 의한 심사 및 특허 부여 국무장관, 국방장관(Secretary of War), 법무장관 상표법은 1870년 제정 1793년 개정에 의해 무심사제도로 전환 1836년 개정에 의해 청구범위를 기재요건 채택 무심사주의를 심사주의로 전환 특허심사를 위한 심사국 설치 현행 특허법은 1952년 법이 근간 홍 정 표

3. 미국 특허청 소재지 : Alexandria, Virginia, 현대식 5개빌딩 ’06년 Crystal City, Arlington, Virginia로부터 이 사 국무부 소속으로 출발하여 1925년 상무부 소 속으로 옮김 상무부와 건물을 함께 쓰다 1967년 Crystal City로 이동 1836년 화재로 Patent document와 model 소실 직원수 : 총 8,189명(’06년) 특허심사관 4,883명/상표심사관 413명 홍 정 표

3. 미국 특허청 특허출원건수 : UPR 419,760건(FY2006) 특허심사처리건수 : 362,000건(FY2007) UPR : Utility + Plant + Reissue Patent의 합 FY2006 : ’05. 10. 1, ~ ’06. 9. 30. 특허심사처리건수 : 362,000건(FY2007) 특허등록결정율 : 44%(’07) 평균 처리기간(완결기준) : 31개월(’06년) 전자출원제도(EFS-web system) 도입(’06.3) EFS : Electronic Filing System ’07년 전자출원율 : 49.3% 홍 정 표

3. 미국 특허청 재택근무(patent hotelling program) 제도실시 현재 1,000명, 매년 500명 신규 참여 예정 미국 특허분류제도(U. S. Patent Classifi- cation System) 운영 16만개 소분류 ’06년 특허심사관 1,193명 신규 채용 ’07 ~ 2012년까지 매년 1,200명 신규 채용 계획 홍 정 표

3. 미국 특허청 특허심사품질(무오류 처리율) : 96.5% 96.5%는 최근 25년중 최고 ’06년부터 8개월 과정의 신규심사관 교육과 정 운영(대학교 스타일) GS-12에서 GS-13으로 승진 자격시험 실시 합격률 44.4%(’04년) → 65.9%(’07년) 홍 정 표

4. 미국 특허출원의 종류 Utility Patent : 일반적인 특허를 말함 Design Patent : 우리나라의 디자인(의장)에 해당 Plant Patent : 식물특허제도는 미국의 독특한 제도임 식물특허제도에서는 “반복재현성” 요구하지 아니함 식물발명은 Utility Patent 또는 Plant Patent로 출 원 가능 Reissue Patent : 재발행 특허 청구항이 너무 넓거나 좁은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 이 부정확한 경우, 발명자 성명 또는 우선권 주장 오기 등 경우 청구 청구항 확장의 경우는 특허등록후 2년 이내에만 가능 홍 정 표

5. 미국 심판 제도 BPAI(Board of Patent Appeals & Interferences)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없음 심판관은 Administrative Patent Judge라고 하며, 모두 변호사(Attorney) 자격 소유자임 상표사건의 불복은 TTAB(Trademark Trial & Appeal Board)에서 처리 심판관은 Administrative Trademark Judge라 함 상표심사관은 모두 변호사임 홍 정 표

6. 미국 특허변호사 제도 Patent Attorney(특허변호사) : Patent Agent : 미국에는 170여개의 Law School 존재 연방 변호사라는 것은 없고, 각 주마다 변호사 시 험을 시행하고, 변호사 자격은 그 주에서만 유효 전미 특허변호사 협회(AIPLA)에는 17,000 여 명 가입 홍 정 표

7.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System) 후출원자라도 먼저 착상(conception)하고 실 시화(reduction to practice)까지 계속적인 노 력(diligence)을 한 경우 선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음 Board of Patent Appeals & Interferences (BPAI)에서 심판사건과 함께 저촉심사 선발명일을 다투는 저촉심사는 대략 150건/년 현재 미국만 유일하게 선발명주의 채택 SPLT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음 홍 정 표

감사합니다 ! 홍정표 E-mail : jp2401@kipo.go.kr Tel) +82-42-481-5534 Fax) +82-42-472-3472 홍 정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