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의 정의 ☞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종 류 ① 좋은 영향을 미치는 디플레이션 ② 심각한 경제침체를 수반하는 비 바람직한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의 원인 수요침체 구조조정 부진 공급과잉 지속적 물가하락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 상품구매, 자산 취득 시 구매자 부담 경감 원자재 하락 등 비용측면 절감효과 부정적 – 경기침체의 고착화, 금융시장의 기능 마비

한국 디플레이션의 진입 가능성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대두 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 98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물가상승세도 크게 둔화된 데 기인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낮은 3가지 근거 현금보유성향의 추이를 볼 때 진입가능성 낮음 추세적인 물가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물가상승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 통화수요함수 추정 결과, 통화완화정책을 통한 수요유발전략이 여전히 유효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동성 함정 및 디플레이션 진입 논의는 다시 시기상조]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영향) 1. 실질금리상승 초래 2. 실질임금상승 초래 3. 기업 명목부채의 실질상환부담 증가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명목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영향) 1.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명목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디플레이션은 실질금리의 상승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 투자수요의 위축과 생산감소 유발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할 때 명목임금은 물가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영향) 2.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할 때 명목임금은 물가 하락 폭만큼 떨어지지 않게 되므로 실질임금 상승 초래 → 고용 및 생산감소 유발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영향) 3. 기업 명목부채의 실질상환부담 증가 초래 기업의 대차대조표 악화, 투자 및 생산 감소 초래, 채무불이행 위험의 증가에 따른 은행위기 및 신용경색 등 →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야기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영향) 디플레이션은 경제발전과정에서 과잉요소를 해소하는 필요악이라는 시각도 존재 ○ 채산성 없는 사업과 제품의 과감한 정리 ○ 재고 및 자산 압축 ○ 철저한 비용 절감과 아웃소싱

◈ 케인즈적인 정책은 비효율적인 고용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저해 / Viner ◈ 디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면 비효율적인 기업이이 도태되고 생산요소가 보다 효율적인 부문으로 재배치 / Hayek, Robbins, Schumpeter

디플레이션의 역사적 경험 ○ 1930년대 대공황 이전까지 - 물가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득을 보고 -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 됨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칭적 / Keynes (디플레이션 기간에는 기업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생산 및 고용을 축소하게 되며 이는 다시 물가 하락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 ○ 대공항 이후 -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며 어떤 비용을 감수하더 라도 회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 Fisher (명목부채의 실질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 및 금융기관 의 도산 위험 강조)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실질금리 상승 효과 ② 실질임금 상승 효과 ③ 실질채무부담 증가효과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실질금리 상승 효과 ② 실질임금 상승 효과 ③ 실질채무부담 증가효과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실질금리 상승 효과 ② 실질임금 상승 효과 ③ 실질채무부담 증가효과

디플레이션 대응정책 P Y AS’ AD AS AD’

IS – LM Model r Y + => 생산물 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 r-Y 평면에서 균형 IS LM

화폐 금융정책 r Y IS LM Y’

유동성 함정 ◈ 유동성 함정이란? ◈ 발생원인 시장에 투자적 화폐수요가 무한히 증가하여 추가적으로 통화의 공급을 늘이더라도 시장에서 유동성이 퇴장하여 효과가 없는 현상 ◈ 발생원인 →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는 채권과 예금의 두 종류 →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상품의 가격은 서로 반비례 관계임 → 현재 시중의 명목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임 →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곧, 시장 금리가 올라감과 → 동시에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함 → 소비자들은 그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수요를 무한히 늘임 → 그러므로 시중에는 화폐가 감소하게 됨

재정정책의 효과 ◈ 이론상의 효과 ◈ 그에 대한 반론 합리적 기대가설을 위시한 정책 무력성 명제 2. 구축효과 유발 3. 외환효과 ◈ 정책사용의 실제 사례 1.1930년대 경제 대공황 2.최근의 일본경제

시사점 및 결론 ◈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대응책 물가안정 목표제의 수치를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설정 2. 정부재정의 건전성 유지 3. 가계 및 기업의 과다 부채 억제 4.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5. 해외 동향 지속적 주시 ◈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