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AI 지정 기준안 대비 신용평가사의 준비 현황 및 향후 보완 사항 2006. 6. 8

목 차 ……………………………………… 3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 16 일본의 사례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1. 준비현황 개괄 2. 객관성 3. 독립성 4. 일관성 5. 투명성 6. 신뢰성

국내 신용평가사의 준비 현황 개괄 신뢰성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 일관성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신용평가 방법론 신용등급에 관한 지속적인 검토 (Back testing) (Default Study 등의 수행, 내부통제 강화,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규율) 신용등급 및 평가방법론 등의 공시 지배구조 및 수익구조 등과 관련된 이해 상충 문제 방지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조직개편, 행동강령 수립 및 시행, 감사기능의 강화 등)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신용평가 방법론 수립 신용평가 절차의 준수 신용평가 시스템의 전산화 평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 신뢰성 객관성 독립성 투명성 일관성

객관성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신용평가 방법론 수립 기준안 등의 요구 사항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자산별 / 업종별 평가방법론 및 신용평가 절차 구비 (기준안) 신용평가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이어야 함 (Basel II / EU안) 정량적 / 정성적 접근이 포함된 평가방법론에 의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Basel II)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신용평가 방법론의 전면 보완 작업 국내 신용평가사는 매년 신용평가 방법론 보완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공시하여 오고 있음 금번 신용평가 방법론 보완의 핵심은 신용평가 요소 중 ‘계량적 판단 요소에 대한 보강’으로 요약됨. ☞ ‘질적인 판단 요소’ 뿐 아니라, ‘계량적 판단 요소’에 대한 구체적 제시를 통해 신용평가 방법론의 객관성 및 등급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기대 신용평가 방법론 수립 / 보완 등과 관련된 내부 절차 마련 신용평가 내규 등에 신용평가 방법론 작성 및 보완 주기 관련 사항 명시 GAP 분석 및 향후 보완 사항 등 신용평가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객관성 신용평가 절차의 준수 (비공개정보의 처리 절차 포함) 기준안 등의 요구 사항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신용평가 절차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기준안) 신용평가 절차가 일관성 및 차별성을 충분히 갖춘 신용등급을 생산하는지 여부 (EU안) 기밀정보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 보유 (Basel II) 피평가기업에 요청하는 자료 범위에 대한 내부 규정 및 비공개요청 자료 처리 절차 (기준안)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내부 규정 등의 보완 작업 신용평가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 규정 등의 보완 작업 완료 ☞ 금번 내부 규정 등의 보완은 ECAI 체크리스트 상의 각 항목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이루어짐. 요청정보의 범위 및 비공개 정보의 처리 절차 수립 신용평가 관련 내규 등에 평가자료의 관리 및 기밀유지 관련 규정 보완 내부 규정 등의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한 내부 기능(컴플라이언스, 상시 심사, 정기 및 수시 심사) 보유

객관성 신용평가 시스템의 전산화 기준안 등의 요구 사항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GAP 분석 및 향후 보완 사항 등 각종 서버, 백업 및 복구 시스템, 보안 관리 체계 등을 보유 (기준안) 합리적 신용평가 모형 보유 및 평가 프로세스 상 활용 / 여타 계량적인 지원시스템 보유 여부 (기준안)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전산 시스템 보완 작업 ECAI 체크리스트 상의 구비 조건 등을 충족하도록 평가 지원 전산 시스템 보완 작업 신용평가부문 및 비신용평가부문간의 Firewall 강화 신용평가모형의 활용도 제고 자체 보유 중인 계량적인 신용평가 모형 등을 신용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GAP 분석 및 향후 보완 사항 등 전산 시스템 및 신용평가 모형 등에 관한 주기적인 보완

실무평정회의  평정위원회  확대평정위원회 객관성 평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 기준안 등의 요구 사항 평정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평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통제 장치 보유 여부 (기준안)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국내 신용평가사는 평정위원회 제도 등을 통한 집단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입 중 다단계 의사결정을 통한 오류의 최소화 및 신용등급의 객관성 제고 의사결정방식은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원칙 평정위원회 구성 및 투표권 등의 운영 구분 의사결정 채널 한국기업평가 실무평정회의  평정위원회  확대평정위원회 한국신용정보 평정위원회  확대평정위원회 한국신용평가 평가위원회  확대평가위원회

독립성 지배구조 및 수익구조 등과 관련된 이해 상충 문제 방지 기준안 등의 요구 사항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주주구성, 지배구조, 수익구조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내부통제 절차 보유(기준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Basel II)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신용평가사 주주 관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규제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금융기관이 10% 이상 출자한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 당해 신용평가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원천 금지 신용등급 결정 과정에 주주 및 이사회 구성 멤버 참여 배제 평가 담당 직원의 보수가 피평가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음. 평가 담당 직원의 수수료 관련 논의 참여 금지

독립성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기준안 등의 요구 사항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부수업무 관련 내부통제절차 보유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기준안) 조직 구조상 신용평가부문과 비신용평가부문의 분리 국내 신용평가사는 조직개편 등을 단행하여 신용평가 부문과 비신용평가 부문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 ☞ 각 부문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더러, 부문간 인사 이동시 최소 기간 등을 설정 ☞ 전산상으로도 각 부문 간에는 Firewall 존재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수립 국내 신용평가사는 IOSCO 가 제정한 Code of Conduct 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강령 수립 ☞ 주요 내용은 신용평가 절차의 공정성 제고, 독립성 유지 및 이해상충 회피, 투자자와 발행자에 대한 의무 사항 등 행동강령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내부 규정 등의 제정 및 보완 작업 병행 ☞ 신용평가 임직원의 주식 투자 제한 강화 ☞ 비신용평가 용역 수주시 이해상충 가능성 여부 사전 검토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독립성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계속) 감사기능의 강화 기존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상시 감사 기능 강화 ☞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에 관한 독립적인 내부 감사 기능 수행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위원회 제도 등의 운영 공정성 저해 가능 용역 여부를 용역 수주 단계에서 사전 파악 피평가업체에 대한 비신용평가 용역 수행 여부 및 용역 수수료 등의 공시 예정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계속) GAP 분석 및 향후 보완 사항 등 국내 신용평가사의 대응 단계는 실질적 / 잠재적 이해상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 행동강령 이행 여부에 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일관성 신용등급에 관한 지속적인 검토 기준안 등의 요구 사항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신용등급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기준안)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재무상황 변화를 반영하여야 함. (EU안) 감독당국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ECAI의 신용평가 방법론을 검증하여야 함. (Basel II) Default Study 등의 지속적인 수행 및 분석 결과 공시 2004년부터 신용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Default Study 관련 분석을 실시, 분석 결과를 외부에 공시 ☞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분석위원회에서 결과 분석 ☞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신용평가 업무의 공정성 제고 기대 ☞ 분석 결과에 대한 애널리스트 교육 실시 신용평가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Quality Review) 강화 정기 내부심사 대상의 확대 / 질적 요소에 대한 상시 심사 강화 / 상시 심사 결과의 성과체계 반영 등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 규율 확대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과의 차이 분석 및 결과 공시 (연 2회 이상), 특정 신용사건에 따른 신용위험 공시, 부도업체에 대한 내부 심사결과 공시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일관성 신용등급에 관한 지속적인 검토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계속) GAP 분석 및 향후 보완 사항 등 정기적인 신용등급 모니터링 기준 설정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규 등에 반영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계속) GAP 분석 및 향후 보완 사항 등 국내 신용평가사가 수행중인 Default Study 등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해외 신용평가사와 유사한 수준 다만, 분석 대상기간 및 분석 대상 업체수 관련 내재적 한계 존재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Back testing 결과를 신용평가방법론에 반영할 예정 Default Study / 시장수익률과의 차이 분석, 부도발생업체에 대한 내부심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

투명성 신용등급 및 평가방법론 등의 공시 기준안 등의 요구 사항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GAP 분석 및 향후 보완 사항 등 신용평가 방법론 및 신용등급 관련 정보의 공시 체계 구비 및 중요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공시함을 입증 (기준안) 부도의 정의, 신용평가방법론, 부도율, 신용등급전이율 등의 공시 (Basel II)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신용등급 관련 정보의 공시 신용등급 부여 및 변경 등 신용등급 관련 중요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중 ☞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금융시장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업체의 신용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 등급결정과 공시간 시차 등과 같은 공시 체계 관련 사항을 내규 등에 반영 신용평가 방법론 뿐 아니라,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등에 관한 분석 사항 공시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적시성 제고 가능 현재 국내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 및 등급 요약(Rating Summary) 정보에 관한 영문 자료 공시 중 신용등급 및 평가방법론 등의 공시 수준은 Basel II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 국제적 이용 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영문 공시 정보 범위의 점진적 확대 GAP 분석 및 향후 보완 사항 등

신뢰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안 등의 요구 사항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안) 객관성, 독립성, 국제적 이용 가능성, 투명성, 공시 , 인적자원 등의 항목을 통해 신뢰성 입증 가능 (Basel II)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업무 영위 기간 우수한 재무 건전성 확보 시장과의 상시적인 대화 Channel 가동 시장수익률과 신용등급 차이 분석 등을 통한 시장과의 괴리감 해소 노력 지속 국내 신용평가사 준비 현황

첨부 : 일본의 사례 1. 일본 FSA의 ECAI Eligibility Criteria

일본 금융청(FSA)의 ECAI Eligibility Criteria 1. 객관성의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 엄격하며 체계적인 방법(방법론)을 사용할 것 (2) 과거 신용등급 부여 실적에 기반하여 해당 방법(방법론)의 검증을 행하고 있을 것 (3) 신용등급을 계속적으로 갱신(조정)하고 있을 것 (4)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대상자의 재무상태 변화에 대응하여 신용등급의 부여 혹은 변경을 실시하고 있을 것 2. 독립성의 기준 (1) 독립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2) 신용등급의 부여 혹은 변경시 해당 신용평가기관의 이사회의 구성, 주주의 구성, 수익의 구성, 인사ㆍ보수체계 그 외 다른 요인에 의해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을 것 3. 투명성의 기준 (1) 개별 신용등급 정보를 이해 관계를 가지는 국내외 者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할 것 (2)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법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을 것

일본 금융청(FSA)의 ECAI Eligibility Criteria 4. 정보공시의 기준 다음의 정보를 공개할 것 (1) 부도의 정의,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만기 혹은 잔존기간에 대한 고려 방법 및 신용등급의 정의를 포함한 신용평가의 방법 (2) 신용등급별 부도율 실적 (3) 신용등급변화율표 5. 인력 및 조직구성의 기준 다음의 사항을 가능케 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1) 면담과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대상자의 이사진 및 그 외의 者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받고 있을 것 (2) 정성적인 방법 및 정량적인 방법을 통합한 방법에 기반하여 질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할 것 6. 신뢰성의 기준 다음의 사항 및 그 외의 것에 의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을 것 (1) 신용등급의 이용자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을 것 (2) 기밀성이 있는 정보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ECAI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1. 보고서 : 신용등급과 부도의 관계 분석, 유동화 증권의 등급전이표 2. 보고서 : 유동화 증권의 모니터링 시점 3. 보도자료 : 신용등급 유지를 포함한 신용평가 결과 공시 4. 사내규정 5. 주주구성 6. 조직도 7. 임원진의 경력 8. 애널리스트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9. 바젤II의 기본적 틀에 부합하는 부도율 (모니터링 수준, Trigger 수준 등) 10.신용평가 안내서 (일반론 및 평가절차 포함), 신용평가 방법론 책자 일본의 모 신용평가사가 FSA에 제출한 List of Documents for ECAI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