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사업 안내 및 투자사례

목 차 Ⅰ ESCO사업 개요 Ⅱ ESCO사업 자금 및 세제 지원 Ⅲ ESCO사업 투자사례

ESCO사업 개요 Ⅰ

에너지사용시설에 투자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ESCO 에너지 사용자 시설 투자 절감금액 배분 에너지사용시설에 투자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ESCO 라고 하는 것은 Energy Service Company 의 약어임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ESCO사업의 이점  에너지사용자 - 초기 투자비 부담없이 에너지비용 절감(성과배분계약의 경우) - 시설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위험 부담 해소 - ESCO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ESCO투자 고객(에너지사용자)에게 세제 지원  국 가 ESCO 사업의 활용처 : 공공기관, 자금의 대출이 어려운 아파트 최근에는 저렴한 이자율 등의 사유로 일반 산업체에서도 많이 활용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처 - 에너지절약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ESCO 지원제도 - 중소 ESCO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은행으로부터 ESCO 신용을 통한 대출  운전 자금 (1998)  신용대출 제도 (1998) - 은행으로부터 ESCO 신용을 통한 대출  매출채권팩토링 제도 (1999)  성과 보증계약 (2004)  우수 ESCO 인증제도 (2006) - 사업수행실적, 기술력, 재정상태, C/S 매출채권팩토링제도 : ESCO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대출로 인한 부채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팩토링금융은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음. 우수ESCO 인증 : ESCO 사업 및 에너지절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ESCO를 우수 ESCO로 인증하여 ESCO 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건실한 ESCO 육성 도모 2006 / 한국하니웰, 케너텍, 에너지솔루션즈, LS 산전 2007 / 삼성에버랜드, LIG엔설팅

ESCO사업 추진방식  성과배분 계약 ESCO 에너지 사용자  성과보증 계약 ESCO 에너지 사용자 자금조달 추진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 : - 성과배분방식 : ESCO가 자금 차입을 함 - 성과보증방식 : 에너지사용자가 자금 차입을 함 ESCO 에너지 사용자 자금 조달

ESCO 사업 - 성과배분계약 ESCO가 시설을 先투자한 후, 에너지사용자의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사업전 에너지비용 : 100만원/월 투자비 : 1,000만원 절약량(액) : 20만원 절약량 100% 회수시 투자비회수기간 : 50개월(약4년) 절약량 50:50으로 배분회수시 : 100개월(약8년) ESCO가 시설을 先투자한 후, 에너지사용자의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계약에 의해 배분 현재 국내 ESCO사업의 주된 계약 방식

ESCO 사업 - 성과보증계약 사업계획 수립시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보증절감량 및 목표절감량을 결정 사업완료 후 실측 결과에 따라 차액 보전, 성과 보증 등 보증 조치 이행 성과보증계약은 04년 1월에 제도를 도입하였음 실제 추진실적은 04년 4건 360백만원 / 05년 16건 9,114백만원 / 06년 3건 9,289백만원 / 07년 1건 152백만원 등 총 24건 18,915백만원 임 이를 위하여 05년에 에너지절약성과측정 및 검증 지침(안) 작성 배포 적용 범례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계약에 의한 사후관리 절차 진행 후 사업종료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와 에너지사용자의 합의결과에 따라 차액을 배분

ESCO사업 추진 절차 [ESCO] [에너지 사용자] 정밀진단 및 사업제안서 제출 프로젝트 추진여부 결정 성과계약 체결 시설설치 투자 및 성과배분/보증 투자비용 상환 1. ESCO 와 상담 및 예비조사를 통한 간이제안서 검토 2. 사업계속여부 결정 3. 정밀진단 및 사업제안서 검토 4. 사업제안서 검토 ( NO : 진단비 부담) 5. 성과배분계약 체결 (공단에 자금지원요청) 6. 시설개선 공사 7. 절약량 측정 및 확인, 절약성과(액) 배분 8. 계약완료, 소유권이전 계약종료/절감량 측정검증,사후관리 절감액 사용자 이익

ESCO사업 지원 체계 ESCO 에너지 사용자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시설 투자 절감금액 배분 · 홍보 · 자금 지원 · 시장 확대 · 자금 지원 · 제도 개선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와 공단 : 제도의 발전과 ESCO시장의 확대 도모 ESCO - 원활한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 손쉬운 투자비 마련 을 위하여 금융관련 각종장애물 제거 에너지사용자 - ESCO의 인지도 향상으로 시장접근 용이하도록 위한 매스컴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 - 시범사업실시 등 영업품목 개발 및 확대, 전파

ESCO사업 산업분야 적용사례  폐열회수 시스템 - 폐열회수 보일러 - 증기 재압축장치 - 냉난방 열교환기  열병합 발전 - 폐열회수 보일러 - 증기 재압축장치 - 냉난방 열교환기  열병합 발전  공정 개선 - 나프타 분해로 코일 개체 - 스팀이젝터 ⇒ EG이젝터 교체

ESCO사업 건물분야 적용사례  빙축열 시스템  고효율조명시스템  열병합 발전 (공동주택)  폐열회수 설비  건물 자동화 제어장치 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

ESCO 등록기준 - 1종 : 열 및 전기 분야의 설비를 다룸 - 2종-열 : 열설비를 다루는 열분야  등록 구분 - 1종 : 열 및 전기 분야의 설비를 다룸 - 2종-열 : 열설비를 다루는 열분야 2종-전기 : 전기설비를 다루는 전기분야  등록 기준 - 장비 : 연소가스 분석기 등 15종 (11종/12종) - 자산 : 법인 ⇒ 1종 5억원 / 2종 2억원 개인 ⇒ 1종 10억원 / 2종 4억원  기술 인력 - 기술사(박사학위 인정), 기사(산업기사 및 에너지진단 인정), 기능사(기사 및 산업기사 인정) ⇒ 5~8명 매출채권팩토링제도 : ESCO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대출로 인한 부채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팩토링금융은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음. 우수ESCO 인증 : ESCO 사업 및 에너지절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ESCO를 우수 ESCO로 인증하여 ESCO 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건실한 ESCO 육성 도모 2006 / 한국하니웰, 케너텍, 에너지솔루션즈, LS 산전 2007 / 삼성에버랜드, LIG엔설팅

ESCO 등록절차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1부 - 자산감정 평가서 (개인) 1부  신규 등록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1부 - 자산감정 평가서 (개인) 1부 - 장비 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이력카드, 설명서) - 기술인력명세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등록 처리 - 등록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장비, 기술인력에 대한 현장 확인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15일)  변경 등록 - 자본금,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시 - 휴업, 폐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때 등록증의 반납 매출채권팩토링제도 : ESCO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대출로 인한 부채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팩토링금융은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음. 우수ESCO 인증 : ESCO 사업 및 에너지절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ESCO를 우수 ESCO로 인증하여 ESCO 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건실한 ESCO 육성 도모 2006 / 한국하니웰, 케너텍, 에너지솔루션즈, LS 산전 2007 / 삼성에버랜드, LIG엔설팅

ESCO 등록 취소사유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6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 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등록업체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법 제25조의 사업을 수행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한 경우 - 등록기준에 미달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기피, 거부, 방해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 나,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 등록 제한 -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등록이 가능 (제27조) 매출채권팩토링제도 : ESCO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대출로 인한 부채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팩토링금융은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음. 우수ESCO 인증 : ESCO 사업 및 에너지절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ESCO를 우수 ESCO로 인증하여 ESCO 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건실한 ESCO 육성 도모 2006 / 한국하니웰, 케너텍, 에너지솔루션즈, LS 산전 2007 / 삼성에버랜드, LIG엔설팅

ESCO 등록 현황 1종(공장설비) 2종(건물) 1 · 2종 합계 18개 기업 47개 기업 91개 기업 156개 기업 등록 수 92~96년 까지는 9업체 97년 부터증가 시장 99년 급격히 증가 지금도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음 금년 현재 6개 추가 등록으로 총 61업체 1종(공장설비) 2종(건물) 1 · 2종 합계 18개 기업 47개 기업 91개 기업 156개 기업

연도별 지원실적 ('93~'07) 지원금액 (백만달러) 지원 건수 97년도 투자업체 증가 및 활동활발에 따라 사업실적도 증가 93~98년까지는 년평균 50억원 내외 98년 139건에 296억원 99년 246건에 662억원 99년 실적이 93~98년도 총사업실적보다 1.4배 많음 특히 작년투자사업의 특징은 1차 ESCO사업결과에 만족하여 2차로 대규모의 ESCO 사업 실시 - 부산교통공단 1차 조명기기개선 16억원 2차 인버터설치 22억원 - 융군사관학교 1차 조명기기개선 7억원 2차 낸난방개선 132억원 - ㈜ 새한 11차 ESCO 사업 38억원 -대우자동차, 삼성전관, 한국방송공사 등

설비별 지원실적 ('93~'07) 지원금액 (억원) 지원 건수 조명이 290억원 25%로 제일 많으나 점점감소 추세임 98년 조명비율 33.6%(1위) 99년 에는 사업액은 98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22%로 감소하고 공정개선이28%로 1위 조명부문을 점차 탈피, 바람직한 현상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 ('93~'07) 절감량(천toe) 절감금액 (억원)

ESCO사업 자금 및 세제 지원 Ⅱ

2008년도 자금 지원 예산 6,382억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사업 수요관리사업 4,837 억원 445억원 ESCO,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포함 4,837 억원 6,382억원 445억원 1,100억원 집단에너지사업 수요관리사업

자금 지원 개요 자금 성격 지원 방법 이자율 대상설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지원됨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순 지원 이자율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 -절약, ESCO : 3.25% (*’08년 신규대출) -집단 : 6.00% 대상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108개 품목 사용자가 설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제품(업체)을 선정하여야 함 매년 신규설비 발굴, 기존설비 정비

자금 지원 대상사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자발적협약(VA)기업 투자사업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 사업 산업체/건물 열병합 발전사업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수요관리 투자 사업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 사업 ESCO 투자 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냉난방 사업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자금 지원 융자조건 ☆. 시설자금 사 업 명 이 자 율 대출기간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소요자금의 80% 이내 지원 (중소기업,비영리법인,공공기관은100%이내) 사 업 명 이 자 율 (변동금리) 대출기간 (거치, 상환)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집단에너지사업 6.00% 8년, 7년 자발적협약기업 투자 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중소창업기업지원사업 수요관리투자사업 3.25% 3년, 5년 500억이내(사업장250억) 200억이내 (사업장100억) 100억이내 50억이내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3.25 % 2년, 2년 300억이내(사업장100억) ESCO 투자사업 1.5%(고정) 3.25%(변동) 5.25~8% 최고7.75% 3년, 2년 (전기설비) 3년, 7년 (열설비) 300억이내(동일사업자당) 150억이내(동일투자지당) 변동금리 1/4분기 기준( 종전 대비 1.5%인하)

자금 지원 절차 공단 신청인 금융기관 ① 추 천 신 청 ② 추 천 통 보 ③ 대 출 신 청 ② 추 천 통 보 ④ 대 출 ③ 대 출 신 청 ④ 대 출 대 여 약 정 금융기관

세제 지원내용 및 특징 장기 투자가능 수도권혜택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이월공제 ★ ★ ★ ▶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12.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05년 1월1일 투자분부터 투자금액의 10% 공제 (기존 7%) 이월공제 당해 연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4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 장기 투자가능 투자가 2개년 이상 걸쳐서 이루어져도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수도권혜택 2003년 수도권內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조세감면 혜택 ★ ★

○ 에너지절약효과 10%이상인 설비 (공단 인정) 세제 지원 대상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 구 분 시 설 내 용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 에너지발생 및 공급시설 - 보일러 - 요(窯)·로(爐) - 집단에너지시설 ○ 에너지이용시설 -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44개 설비) - 전력수요관리설비 (6개 설비) - 고효율인증기자재 (10개 설비) 2. 신재생에너지보급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3. 기타시설 ○ 에너지절약효과 10%이상인 설비 (공단 인정) ※자세한 시설 내역은 ‘www.kemco.or.kr⇒전자민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확인가능

조세 감면 절차 및 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소비자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 (투자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해당거래내역 관련 세무서 요구 자료 제출 중고설비 투자, 기존설비 보수 등은 제외 신청인 세무서 ① 세액공제 신청 ②세액공제 ★ 기타시설의 경우 : 절약효과 10% 이상 설비 에너지관리공단에 투자완료 확인 후 관할세무서에 직접신고 ★

ESCO사업 투자사례 Ⅲ

공공부문의 ESCO사업 적용 기준  계약의 근거 및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경쟁입찰 - 재경부 유권해석(회제 41301-1787, ’98.07.0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3항  예정가격의 작성 -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규정(산자부 예규 제13호, ’03.01.16)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28조(회계예규 2200.04-105-3, ’98.02.20)  낙찰자 결정 -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 기준(산자부 예규 제16호, 제17호 ’06.01.01)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 대가 지급 : 장기계속계약 준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9조 제3항 - 예산편성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공공요금 및 유류비에서 전용 지급)

공공부문의 ESCO사업 추진 절차 에너지사용실태 기초자료 접수 기초자료를 통한 간이진단 및 현장실사 에너지사용자 예비조사 및 상담 에너지사용실태 기초자료 접수 기초자료를 통한 간이진단 및 현장실사 간이진단에 의한 간이제안서 작성 개략 사업금액 및 경제성 분석 ESCO 간이제안서 제시 NO 에너지사용자 사업계속여부 결정 사업종료 - 간이제안에 의한 상세 및 정밀진단 - 최적 시스템 설계 및 통합적 계획 설비 구축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원가산정 규정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YES 에너지사용자 사업시행 품의 ESCO 정밀진단 및 입찰관련서류 작성 (절감량, 투자비회수방법 등) 에너지사용자 입찰시행 품의 낙찰자 결정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 계약 : 장기계속계약 시설공사 에너지사용자,조달청 입찰 및 낙찰자 결정 ESCO,에너지사용자 계 약 - 에너지 절약시스템 운전 및 사후관리 - 에너지절감효과 검증 및 기술지도 대가지급 : 공공요금 및 유류비 전용지급 ESCO 시설 공사 ESCO,에너지사용자 가동 및 사후관리, 성과배분

공공부문의 ESCO사업 주요 투자설비 구 분 사 업 내 용 기계부문 냉난방설비 구 분 사 업 내 용 기계부문 냉난방설비 흡수식 냉온수기, 냉동기 / 고효율 보일러/ 빙축열, 수축열 시스템 / G.H.P(가스엔진구동형냉난방기) / 폐열회수열교환기 전기부문 수배전, 동력설비 고효율 변압기 /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 고효율 전동기 / 인버터 조명 32W 전자식안정기 / 고효율형광램프 / 고조도반사갓 / 전구식형광램프/삼파장무전극램프/보안등용안정기내장형램프 자동제어 건물의 냉난방설비 개선과 연계한 자동제어시스템

공공부문의 ESCO사업 투자사례 - 1 일반현황 투자내용 기대효과 투자비 절감액 1,446 절감량 505 회수기간 200 투자소재지 : 충남 D군청 투 자 시 설 : 보안등용 안정기 내장형 램프 투 자 년 도 : 2006년 투자내용 D군내 보안등을 기존 150W 나트륨등에서 70W 보안등용 안정기내장형램프(5,900개)로 교체하여 전력사용량 절감 기대효과 투자비 절감액 1,446 절감량 505 (백만원) 회수기간 (toe/년) (백만원/년) (년) 200 7.2

공공부문의 ESCO사업 투자사례 - 2 일반현황 투자내용 기대효과 투자비 절감량 절감액 회수기간 356 113 90 4.0 투자소재지 : D시 시립도서관 투 자 시 설 : GHP (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 투 자 년 도 : 2002년 투자내용 D시 시립 도서관의 냉난방 설비 (에어컨, 보일러)를 GHP로 교체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절감 기대효과 투자비 절감량 절감액 회수기간 (백만원) (toe/년) (백만원/년) (년) 356 113 90 4.0

공공부문의 ESCO사업 투자사례 - 3 일반현황 투자내용 기대효과 투자비 절감량 절감액 회수기간 29 11.5 6 4.8 투자소재지 : 서울시 M세무서 투 자 시 설 : 노후 보일러 개체 투 자 년 도 : 2005년 투자내용 세무서의 기존 노후되어 효율이 낮은 보일러를 신규 고효율 보일러로 개체 기대효과 투자비 절감량 절감액 회수기간 (백만원) (toe/년) (백만원/년) (년) 29 11.5 6 4.8

공공부문의 ESCO사업 투자사례 - 4 일반현황 투자내용 기대효과 투자비 절감량 절감액 회수기간 2,359 2,437 660 투 자 시 설 : 인버터 (전동기 회전수 제어장치) 투 자 년 도 : 2001년 투자내용 S시 지하철 역사의 공조기 및 급,배기팬의 운전을 On/Off 제어 또는 타이머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차압 손실 및 효율 저하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어, 인버터를 적용하여 회전수에 따른 가변속 운전을 통해 유동인구 및 열차 출입에 연동하여 자동제어를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 기대효과 투자비 절감량 절감액 회수기간 (백만원) (toe/년) (백만원/년) (년) 2,359 2,437 660 3.6

공공부문의 ESCO사업 투자사례 - 5 일반현황 투자내용 기대효과 투자비 절감량 절감액 회수기간 113 73.8 36 3.1 투자소재지 : Y구 시설관리공단 투 자 시 설 : 폐열회수 열교환장치 투 자 년 도 : 2006년 투자내용 구민 체육센터의 샤워장에서 배출되는 30~35℃의 폐수열을 회수하여 연평균 15℃로 공급되는 온수탱크 공급수를 예열하여 27℃로 공급함으로써 온수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를 절감 기대효과 투자비 절감량 절감액 회수기간 (백만원) (toe/년) (백만원/년) (년) 113 73.8 36 3.1

공공부문의 ESCO사업 투자사례 - 6 일반현황 투자내용 기대효과 투자비 절감량 절감액 회수기간 74 38.3 15 5.0 투 자 시 설 : 32W 고효율 형광램프 투 자 년 도 : 2006년 투자내용 의료원 건물의 기존 40W 형광램프 및 안정기를 32W 고효율 형광램프 및 안정기로 교체하여 전력사용량을 절감 기대효과 투자비 절감량 절감액 회수기간 (백만원) (toe/년) (백만원/년) (년) 74 38.3 15 5.0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허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