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세계국가 국정지표 금년도 외교목표 목표 1 :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목표 2 :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금년도 외교목표 목표 2 : 경제를 살리는 외교 목표 3 :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목표 1 :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 1 -
한·미관계 복원과 미래동맹 정립 북핵문제 해결과정 촉진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핵심)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핵심)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핵심)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중점) 동아시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일반)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핵심) 한·미관계 복원과 미래동맹 정립 북핵문제 해결과정 촉진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 2 -
한·미관계 복원 및 미래 동맹관계 정립 추진 외교일정 주요 성과목표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 방한 목표 1 :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한·미관계 복원 및 미래 동맹관계 정립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 방한 외교장관 방미, 차관급 전략대화 추진 외교일정 주요 성과목표 한·미동맹의 강화·발전 동맹 재조정 과정의 원만한 이행 한·미 FTA 조기비준 촉진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 3 -
북핵문제 해결과정 촉진 불능화 및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의 우선 이행 확보 목표 1 :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북핵문제 해결과정 촉진 불능화 및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의 우선 이행 확보 북한 핵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기 추진 북측의 신고이행 후, 신고내용 검증 및 핵폐기 협상 개시 핵폐기 과정의 실질적 진전시「비핵·개방·3000」구상 이행준비 착수 - 4 -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한·일관계 개선 추진 외교일정 주요 성과목표 정상 셔틀외교 재개 외교장관 방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목표 1 :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한·일관계 개선 정상 셔틀외교 재개 외교장관 방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추진 외교일정 한·일 우호협력 제고 방안 협의 양국 재계간 경제협력 협의체 구성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서의 일측 투자 유치 한·일 FTA 협의기반 조성 대학생 교류 확대(현 400명 700명) 「Working Holiday」규모 확대(현 3,600명 1만명) 주요 성과목표 - 5 -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 - 계속 ) 한·중관계 격상 추진 외교일정 주요 성과목표 대통령 방중 목표 1 :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 - 계속 ) 한·중관계 격상 대통령 방중 외교장관 방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추진 외교일정 주요 성과목표 북핵 및 대북한 정책 관련 협력체제 강화 2,000억불 교역목표 조기 달성 청소년 교류 확대(현 600명 1,200명)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 - 6 -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 - 계속 ) 한·러 협력관계 발전 추진 외교일정 주요 성과목표 대통령 방러 목표 1 :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 - 계속 ) 한·러 협력관계 발전 대통령 방러 외교장관 방러, 한·러 포럼 추진 외교일정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협의체제 강화 에너지·자원 및 동시베리아 개발 협력사업 확대 2012 APEC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톡) 및 2014 동계올림픽(소치) 인프라 구축 참여 「2008 한·러 우주협력의 해」계기 첨단 우주산업 협력 주요 성과목표 - 7 -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 - 계속 ) 한·중·일 3국협력 강화 한·미·일 3자협의 가동 전략적 제휴국가와의 협력 목표 1 :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 - 계속 ) 한·중·일 3국협력 강화 한·미·일 3자협의 가동 전략적 제휴국가와의 협력 다양한 레벨의 협의 정례화 「한·아세안센타」설립 (8월)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환경, 에너지안보, 문화, 항공 등 3국 협력사업 확대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대화 및 협력 확대 범세계적 문제 3국 외교부 연구기관간 포럼 개최(5월, 제주도) - 8 -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핵심) FTA 체결 다변화 추진(중점) 성과 지향적 성장동력 창출형 에너지·자원 외교 FTA 추진 - 9 -
성과 지향적 에너지·자원외교 에너지협력벨트 구축 추진 외교일정 주요 성과목표 목표 2 :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성과 지향적 에너지·자원외교 에너지협력벨트 구축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를 위한 정상외교 및 총리 순방 추진 추진 외교일정 주요 성과목표 석유·가스 개발광구 참여 천연가스 도입물량 증대 패키지형 사업 발굴 원유·가스 자주개발율 증대 추진 - 10 -
성과 지향적 에너지·자원외교 ( - 계속 ) 에너지·자원외교 인프라 강화 에너지·자원외교의 외연 확대 목표 2 :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성과 지향적 에너지·자원외교 ( - 계속 ) 에너지·자원 거점 공관장회의 개최 외교부내 에너지·자원외교 전략협의회 설치 에너지·자원대사 임명(3월) 에너지·자원외교 인프라 강화 「중동 소사이어티」창립(5월말) - 아랍연맹 22개국 참가 예정 제2차 한·중앙아 포럼 개최 한·중남미 경제포럼 출범 에너지·자원외교의 외연 확대 저탄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책 Post-2012 체제 협상 역량 강화, 기후변화대사 임명(4월) 청정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강화 - 11 -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 거대 경제권과의 FTA Network 구축 자원부국·신흥경제권으로 FTA 다변화 목표 2 :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 한·미 FTA 조기 비준 추진 한·EU FTA 협상 타결 한·중/ 한·일 FTA 협상 여건 조성 거대 경제권과의 FTA Network 구축 한·걸프지역국가(GCC) FTA 협상 개시 한·인도 FTA 협상 타결 추진 자원부국·신흥경제권으로 FTA 다변화 - 12 -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 ( - 계속 ) 추진 성과목표 Global FTA Network 조기 구축 목표 2 :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 ( - 계속 ) 추진 성과목표 현재 10% 수준 무관세 수출비율을 금년말까지 24% 수준으로 확대 - 향후 5년내 70% 수준으로 확대 Global FTA Network 조기 구축 「선진 일류국가」진입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 - 13 -
기여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조(ODA) 확대(중점) 문화외교 강화(일반)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일반) 외교부 인력충원 및 해외공관 인력 조정(중점) ODA 규모 확대 문화외교 강화 영사서비스 확충 외교역량 강화 - 14 -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를 위한 ODA 확대 대외원조체계의 선진화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국제원조조달시장 진출 목표 3 :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를 위한 ODA 확대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및 무상원조 비율 제고 금년도 ODA/GNI 비율 0.1%, 점진적 증대 필요 대외원조체계의 선진화 원조 컨설팅산업 육성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국제원조조달시장 진출 금년 830명 내년 1,000명 KOICA 해외봉사단 파견 확대 - 15 -
우리 이미지를 높이는 문화외교 자원부국 대상 쌍방향 문화외교 전개 한류 확산 및 문화산업 진출 지원 목표 3 :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우리 이미지를 높이는 문화외교 자원부국 대상 쌍방향 문화외교 전개 중앙아 5개국, 아중동 6개국에 대한 공연단 파견 및 한국영화제 개최 중동 문화축전(5월), 중앙아시아 문화축전(11월) 국내 개최 한류 확산 및 문화산업 진출 지원 우리 영화·드라마의 해외 상영 및 보급확대 해외 문화산업 정보 수집 및 관련기관 배포 국제사회에서 문화영향력 증대 우리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유네스코와의 업무협력 확대 - 주유네스코 독립대표부 재개설 추진 우리문화 소개사업 확대 재외공관의 문화공간화 사업 확충 민간공연단체 해외파견(50여개국) - 16 -
국민을 섬기는 영사 서비스 강화 통합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Working Holiday」확대 통한 청년 해외연수 증대 목표 3 :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국민을 섬기는 영사 서비스 강화 통합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종합상황실 설치·운영(2월) 영사 콜센타 기능 강화 : 사이버 종합 민원센타로 확장 ※’07년 21만명 이용 ’08년 25만명 이용 예상(1일 평균 약 700명) 영사협력원 증원(현 48개국/100명 60개국/150명) 「Working Holiday」확대 통한 청년 해외연수 증대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쿼터확대 추진(현 3만명 4만명 목표) 미·영·불·독 등 8개국과는 신규협정 체결 추진 재외동포 기업활동 지원 사이버 한상거래망 내실화 지원(동포기업 DB와 국내기업DB 연계) - 17 -
재외공관 인력 충원 및 배치 합리화 공관 증설 및 인력 충원 재외공관 인력 재배치 에너지·자원 외교 대상국 공관 증설 필요 목표 3 :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재외공관 인력 충원 및 배치 합리화 공관 증설 및 인력 충원 에너지·자원 외교 대상국 공관 증설 필요 4인 이하 취약공관 인력 증원 필요 지역, 언어, 영사, 에너지 분야 전문가(현지인 포함) 특채 등 채용방식 다양화 재외공관 인력 재배치 상반기 중 에너지·자원 외교 중점공관 위주 외교인력 재배치 공관장 지휘하에 해외역량의 통합적 활용 시스템 마련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