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복지 Ppt(학생2)

복지란?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 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 는 정책을 말한다.

교육복지의 개념 교육 복지의 개념은 교육기회 및 교육의 질에 있어서 그 사회의 보편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불평등 해소 에 초점을 두어 사용된다. 즉, 교육복지란 개인적, 가정 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 종 교육소외 및 교육 불평등 현상들을 해소하고 전 국 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누리도록 하여, 궁극적 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은 물론 나아가 국 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교육현장에서 의 다양한 노력들을 말한다.

교육복지의 법적 근거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 「학교보건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9호) 「학교급식법」(전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2호) 시행일 2007.1.20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 2001.1.29 법률 6400호, 한시 법:2000.12.31) 「교육기본법」 제 23조의 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부령)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21호)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3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889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2000.4.18 제정 대통령령 제1678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정부입법으로 1998.12.1 제 안)

교육복지의 영역 경제적 소외계층 - 빈곤층 학생 배려(학교 급식) 신체·정신적 소외계층 - 장애우 학생 배려(통합교육) 문화적 소외계층 - 문화적 격차 해소

학교급식이란? 학교 안에 급식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 식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 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무상급식이란 ?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 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 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무상급식 종류 * 제한적 무상급식 : 저소득층, 농어촌자녀 등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 * 전면 무상급식 : 저소득층, 농어촌자녀 등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 * 전면 무상급식 : 전 국민에게 누구나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상위층, 하위층 모두에게) # 여기서 우리나라는 후자의 무상급식을 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야기를 낳고있다.

세계의 사례 OECD 31개 OECD 회원국 중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하 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이며, 캐나다와 네 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사립 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도 공립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 한민국의 민주당은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 49.5%, 영국은 34%, 대한민국 16.1%이다.

대한민국 서울의 사례 대한민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 고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유,무상 급식에 관한 기사 찬성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1 112800160 반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 g.aspx?CNTN_CD=A0001724880 기타(미국의 급식, 프랑스의 급식)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 =2012020214252995871&outlink=1

5. 학교 급식 지원의 법적근거 한국의 학교급식은 1953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에서 초등학교의 급식사업을 착수한 것을 시초 여러 차례 개정 1981년 1월 영양교육을 통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아동 상호간의 협동정신 함양과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학교급식법'(법 률 3,356호)의 공포·시행으로 제도화

법률정보

법률정보 (1) 학교급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4046&efYd=2012 0321#0000 급식의 대상, 경비조달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 가능, 영양교사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2) 학교급식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976&efYd=20110 405#0000 학교 급식 운영 원칙에 대한 사항

법률정보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1802&efYd=2 0090225#0000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식재료의 품질관리, 영양, 안전관리 기준사항

6. 유·무상 급식 영상 1) 현재 무상급식의 현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 mid=tvh&oid=057&aid=0000173803 2) 유·무상 급식 토론 영상 sbs 시사토론 오세훈 전서울시장 vs 곽노현 서울시교 육감 http://netv.sbs.co.kr/player/netv_player.jsp?uccid=100 00952145&boxid=&st=0&cooper=NAVER

6. 유·무상 급식 영상 나경원·박원순 TV 토론회 '정책 맞대결' (1분 16초부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 mid=tvh&oid=052&aid=000037618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