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재생공사 세무회계실무 제 3 강 법 인 세 1. 법인세 계산구조 2. 각 사업년도 소득의 계산구조 3. 수익의 범위 세무회계실무 강의 챠트 韓國資源再生公社 세무회계실무 제 3 강 법 인 세 1. 법인세 계산구조 2. 각 사업년도 소득의 계산구조 3. 수익의 범위 4. 익금 불산입 5. 손비의 범위 6. 손금 불산입 항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한국자원재생공사 KOREA RESOURCES RECOVERY & REUTILIZATION CORPORATION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www.koreco.or.kr) TEL: (032) 560-1641~5 FAX: (032) 563-1074

1. 법인세 계산구조 2. 각 사업년도 소득의 계산구조 [세무 • 회계실무 특강] 제 3 강 법 인 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세무 • 회계실무 특강] 제 3 강 법 인 세 1. 법인세 계산구조 2. 각 사업년도 소득의 계산구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 순이익 차이 조정 (세무조정) 기업 회계 세 무 회 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당기 순이익 과소 계상 액 (비용과대, 수익누락) (－) 비 용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당기 순이익 과대 계상 액 (비용과소, 수익과대) (＋) 익금산입 수 익 익 금 각 사업년도소득금액 (－) 익금불산입 (-) 이 월 결 손 금 5년 이내 개시사업년도 발생 세무상 이월 결손금 (＋) 손금산입 (-) 비 과 세 소 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 (－) 비 용 (－) 손 금 (-) 소 득 공 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손금불산입 과 세 표 준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x)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결 산 서 상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 산 출 세 액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공 제 감 면 세 액 (+) 가 산 세 (+) 추 가 납 부 세 액 총 부 담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원천징수액+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차 감 납 부 세 액

3. 수익의 범위 4. 익금 불산입 [세무 • 회계실무 특강] 제 3 강 법 인 세 구 분 익 금 인 수 익 의 범 위 구 분 [세무 • 회계실무 특강] 제 3 강 법 인 세 3. 수익의 범위 4. 익금 불산입 구 분 익 금 인 수 익 의 범 위 구 분 익 금 불 산 입 항 목 ①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② 감자차익 ③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 ④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① 사업수익금액(매출환입· 매출에누리·매출할인 제외) ②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 ③ 자산의 임대료 ④ 자산의 평가차익 ⑤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⑥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⑦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⑧ 합병·증자·감자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⑨ 기타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수익금액 (1) 자본거래 ⑤ 다음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익 ㉠ 법률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 ㉡ 외화평가이익 ㉢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2) 자 산 의 평가차익 ⑥ 이월이익 ⑦ 법인세등의 환급액과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1) 본래적 익급 (3) 이중과세 방 지 ⑧ 기관투자자가 상장·등록법인 (지분율 10% 이하인 경우한함) 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 ⑨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 ⑩ 일반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 (4) 배당소득에 대 한 이 중 과 세 조 정 ①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양수액 ②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③ 의제배당 ④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조특법 138) (2) 간주 익금 ⑪ 국세와 지방세의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⑫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분 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 기 타

5. 손비의 범위 6. 손금 불산입 항목 [세무 • 회계실무 특강] 제 3 강 법 인 세 [세무 • 회계실무 특강] 제 3 강 법 인 세 5. 손비의 범위 6. 손금 불산입 항목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예시적으로 열거된 손비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법령 19조)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매입에누리·매입할인제외)과 그 부대비용 -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 - 고정자산의 수선비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이자 - 대손금 - 자산의 평가차손 - 제세공과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 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광산업의 탐광비 - 무료진료권 등에 의한 무료진료의 가액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기타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또는 귀속될 금액 구 분 손 금 불 산 입 항 목 ①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다보수 ② 임원상여금 급여지급기준 초과액 ③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④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1)과다 인건비 (법인세법 26조) (2)상각비 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법인세법 23조) (3)지급이자 (법인세법 28조) ①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이자 ③ 기준초과차입금이자 ④ 건설자금이자 ⑤ 타법인 주식이자(조특법 135) ⑥ 비업무용부동산등 이자 ① 법인세,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농어촌특별세, 농업소득세 ②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④ 벌금,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⑤ 법률이 정하는 공과금 (4) 제세 공과금 (법인세법 21조) (5) 기 타 ① 과다·부당경비 등 (법인세법 26, 27조) ② 기 부 금 (법인세법 24조) ③ 접 대 비 (법인세법 25조) ④ 준 비 금· 충 당 금 (법인세법 29, 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