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가능성 논의 권력구조 개편을 통하여 본 -개헌을 통한 정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론] 윤성이 교수님 김지훈 신소진 심동현 전홍한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3.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 4. 질문 및 토론 의원내각제 미국식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4. 질문 및 토론

1 주제 선정 이유

주제 선정 이유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의 30년, 문제는 없었을까? 변화한 국민의식… 제도는? 1 주제 선정 이유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의 30년, 문제는 없었을까? 변화한 국민의식… 제도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룩,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지점

2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2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의원내각제적 요소: 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나?

2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임기 초반 미숙한 국정운영, 임기 말 레임덕

2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네 죄를 사하노라’, 그들만을 위한 면죄부

3 정부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

의원내각제 개헌 의원내각제 의회가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정치 기구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의 분리 내각은 집단적인 집합체의 성격 3 - 1) 의원내각제 개헌 의원내각제 의회가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정치 기구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의 분리 내각은 집단적인 집합체의 성격 행정권과 입법권의 종합

의원내각제 개헌 역사적 사례(2공화국) -> 실패 3 – 1) 의원내각제 개헌 역사적 사례(2공화국) -> 실패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였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전복

3 – 1) 의원내각제 개헌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한 국정불안의 해소

3 – 1) 의원내각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포괄정당의 심화

3 – 1) 의원내각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정국의 불안정성

3 – 1) 의원내각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당 내 계파갈등, 파벌정치

3 – 1) 의원내각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지역정치의 심화

3 – 2)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미국식 대통령제 권력분립주의 4년 중임제 부통령제

3 – 2)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 - 의회를 통한 대통령의 권력행사 견제 강화

3 – 2)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 - 중임제를 통한 재신임투표와 정책의 연속성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1기 4년의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 경향 + 2기 4년의 레임덕 우려 3 – 2)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1기 4년의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 경향 + 2기 4년의 레임덕 우려

3 – 2) 미국식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교착생태 가능성

3 – 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 제도와 권력의 균형 가능 내각(행정부) : 외치 – 대통령 3 – 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 제도와 권력의 균형 가능 내각(행정부) : 외치 – 대통령 내치 – 총리 => 견제 & 균형 의회(입법부) : 입법 – 의원 양원제 의회 – 협의와 타협 가능성, 통일 대비를 위한 연방제적 발상 의회해산권 – 내각제적 심의 요소 + 대통령제적 국정 안정성 대법관 의회 선출권 – 대통령 권한 약화, 삼권분립의 원칙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양당제 한국 현실 3 – 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양당제 한국 현실 : 포괄정당화의 확대 가능성, 소수당에 대한 극단적 배제(캐스팅 보트로서의 의미조차 상실), 양당제 국가일 경우 분권형 대통령제로서의 의미 상실 우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의회 양원제에 대한 논의 부족 3 – 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의회 양원제에 대한 논의 부족 :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 단원제의 장점 역시 충분히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순 선진국 따라가기 식의 개헌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동거정부의 위험성 3 – 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어떤 문제가 남을 것인가? 동거정부의 위험성 : 야당 출신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통령 비상권 사용시 의회 견제수단 미비, 오히려 더욱 강력한 대통령제 초래 가능

4 질문 및 토론

Q1.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정말 권력구조의 개편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4 Q1.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정말 권력구조의 개편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Q2. 권력구조의 개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정말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해결될 것인가?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