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윤리문제의 해결방법

contents 2.1 서론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2.3 선긋기 기법 2.4 창조적 중도해결책 2.5 순서도 기법 2.1 서론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                                                     2.3 선긋기 기법                                                           2.4 창조적 중도해결책                                                          2.5 순서도 기법                                                             2.6 7단계 문제해결법                                                                                                                                                    

사례 I. 벤젠노출량 허용기준치 2.1 서 론 상반된 윤리적 접근으로 인하여 법적 /도덕적 불일치가 존재 2.1 서 론 사례 I. 벤젠노출량 허용기준치 *현장조사 결과 : 대상자 : 496명 53% : 1 ~ 5ppm에 노출 7명 : 5 ~ 10ppm에 노출  10ppm이상에서 사망자 발생 미국 노동안전위생국 벤젠노출량 허용기준치를 10ppm에서 1 ppm으로 강화 요구(1977) 1 미국 대법원 벤젠노출량 허용기준치는 10 ppm 이 합당하다고 판결 (1980) 2 과학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3 노동안전위생국이 적은 벤젠이라도 인간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4 작업자를 화학 물질에 노출시킨 사람들에게 위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 5 상반된 윤리적 접근으로 인하여 법적 /도덕적 불일치가 존재 Benzene : 콜타르에서 채취하는 잘 타는 액체로서 용매로 사용, [무색, 발암[백혈병]물질  플라스틱, 염료, 세제, 살충제의 원료]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1/11) 벤젠노출량 허용기준치 문제 공학윤리문제 해결의 첫단계 윤리문제의 쟁점 분석 일반윤리, 개인윤리, 전문윤리 사실적 쟁점 개념적 쟁점 도덕적 쟁점 노동안전위생국 미국 대법원 무엇이 불일치를 만드는가? 벤젠노출량 허용기준치 문제 사 례 미국 노동안전위생국과 대법원의 상반된 견해

어떤 경우에도 고려된 사실들은 누구에게도 분명해야 함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2/11) 사실적 쟁점 – 사례의 도덕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다투는 것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사실 어떤 경우에도 고려된 사실들은 누구에게도 분명해야 함 그 사실들은 도덕적 판단을 위해 적용되어야 함 윤리 기준 (일반도덕, 전문직업윤리헌장 또는 개인적 도덕) 윤리적 기준에 의해 관련된 사실을 분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

“인간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벤젠의 노출량이 얼마인가?”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3/11) *현장조사 결과 : 대상자 : 496명 53% : 1 ~ 5ppm에 노출 7명 : 5 ~ 10ppm에 노출  10ppm이상에서 사망자 발생 벤젠 사례의 사실적 쟁점 인간 존중의 원리에 의해 국가 및 기업 현실을 무시하고 작업장 고용인들의 생명문제에만 초점을 맞춤 노동안전위생국 윤리적인 입장 벤젠노출 허용량 1ppm으로 강화 (사실적 근거 부족)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초한 공리주의적 입장 [1ppm은 기업과 사회가 엄청난 비용 지불을 해야함] 대법원 벤젠노출허용량 10ppm은 인간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 “인간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벤젠의 노출량이 얼마인가?”  사실적 쟁점

관련 사실들을 파악 1) 공학윤리문제에서 알려진 사실들을 파악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4/11)  도덕적 판단에 관련된 사실들을 파악 2) 공학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더 알아야 할 사실들을 파악  도덕적 판단에 관련된 사실들을 파악 알려진 사실들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도덕적 판단에 관련된 사실들 그림 2.1 관련된 사실의 파악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핵심 용어[개념]들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 공학윤리헌장에서 핵심용어들을 찾아 볼 수 있음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5/11) (2) 개념적 쟁점 - 문제의 상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다투는 것 - 공학윤리문제에 관련된 용어들이 애매모호함 - 사실적 쟁점이 해결된 후에 검토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용어[ 개념 ]의 차이에 의한 도덕적 불일치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핵심 용어[개념]들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공학윤리문제의 핵심용어) 공중, 안전, 복지, 이해충돌, 뇌물, 기업비밀, 충성 등  공학윤리헌장에서 핵심용어들을 찾아 볼 수 있음

공학윤리헌장[ NSPE 윤리헌장 ] – 핵심 용어[ 개념 ]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6/11) 공학윤리헌장[ NSPE 윤리헌장 ] – 핵심 용어[ 개념 ] 공중의 안전,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신이 능력 있는 영역에서만 일을 한다. 공적인 진술서는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발행한다. 고용주 또는 고객에 대하여 충실한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 행동한다. 사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문직의 명예, 명성 그리고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명예롭게, 책임감 있게, 윤리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행동한다.

개념 정의의 예 (1) 용 어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7/11) 안 전 안 전 공 중 벤젠 사례  ‘안전’에 대한 개념 벤젠 사례  ‘안전’에 대한 개념 [안전 :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 안 전 용 어 공 중 챌린저호 사례  ‘공중’에 대한 개념 벤젠 노출량 안 전 노동안전위생국 “절대적으로 위험 하지 않는” 수준의 안전 미국 대법원 “허용할 만한”  벤젠의 노출량에 따른 용어 “안전”에 대한 정의가 불일치

개념 정의의 예 (2)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8/11) 공중( the public ) - Davis 정의 1 정의 2 정의 3 엔지니어의 활동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엔지니어의 전문적 활동에 의해 위협받는 사람들 엔지니어가 전하는 정보나 기술적 지식의 부족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  이 해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한 측면에서는 공중에 해당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공중에 해당하지 않음 예) 챌린저호 탑승자들 - 오링에 의한 폭발의 위험에 대해서는 공중에 해당 - 추진 로켓의 결빙에 관해서는 공중에 해당하지 않음

- 무엇에 근거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다툼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9/11) (3) 도덕적 쟁점 - 무엇에 근거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다툼 – 문제 상황에 적용할 용어나 윤리기준에 대한 불일치 일반 윤리 개별적 차이는 무시 문화나 사회에 속하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도덕적 표준, 규칙, 원리 개인 윤리 어떤 윤리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정의된 개념을 문제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 전문 윤리 성장기의 가정이나 종교적 훈련으로 생성 사회생활을 통해서 반성, 수정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 원리 직업인으로서 한 사람의 역할에 적용되는 도덕적 표준이나 원리 전문가 집단에 적절한 윤리헌장

황금률(golden rule) :“네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10/11) 도덕적 판단(윤리기준 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점검사항 [1] 보편성 한 상황에서 옳은 것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옳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  도덕적 판단의 일관성 유지 [옳은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옳다.) [2] 가역성 내가 행동을 할 때,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황금률(golden rule) :“네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 가역성은 보편성의 특별한 적용 : 내가 행위의 주체

2.2 윤리문제의 쟁점분석(11/11) 도덕적 자율성을 위해 필요한 엔지니어의 소양 공학문제에서 물리적 시스템의 문제와 도덕적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문제에서 쟁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쟁점들의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도덕적 견해를 다른 사람의 견해와 비교하여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 도덕적 쟁점들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인내심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삶과 개인적 가치관이 일치하게 하는 도덕적 성실성

공학윤리문제의 분석 2.3 공학윤리문제의 해결방법 (1/5) 정보수집 의문제기 공학윤리문제의 성공적 분석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들은 무엇인가? 문제와 관련된 사실 및 개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 사실적 쟁점과 개념적 쟁점이 해결되었음에도 윤리적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패러다임 (paradigm)이 분명치 않은 경우 * 패러다임 : 어떤 행위나 사업이 관련된 모범적인 예(model 혹은 pattern)

긍정적 패러다임 (positive paradigm) 부정적 패러다임 (negative paradigm) 2.3 공학윤리문제의 해결방법 (2/5) 공학윤리문제의 분석 예) ▪ 전자회사의 제품생산: 결함이 없는 제품을 합당한 가격으로 판매함 ▪ 화학공장의 폐수처리: 폐수를 처리하여 식수원을 보호함 긍정적 패러다임 (positive paradigm) 1 ▪ 전자회사의 제품생산: 일부 결함이 있지만, 약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 ▪ 화학공장의 폐수처리: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식수원을 오염시킴 부정적 패러다임 (negative paradigm) 2 패러다임 (paradigm)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사항”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

도덕적 불일치/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공학윤리문제들의 분석방법 2.3 공학윤리문제의 해결방법 (3/5) 도덕적 불일치/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공학윤리문제들의 분석방법 선긋기 기법( line-drawing technique ) ► 도덕적 문제를 행동이 분명히 옳은 한 쪽(긍정적 패러다임) 끝과 행동이 확실히 잘못된 다른 쪽(부정적 패러다임) 끝을 가진 여러 개의 선 위에 윤리적 가치를 표현하여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법 1 창조적 중도해결책( creative-middle-way solution ) ► 윤리적 문제에 관련된 가치나 의무가 서로 충돌할 경우, 가능한 한 관련된 가치나 의무를 절충해서 중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 2

도덕적 불일치/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공학윤리문제들의 분석방법 2.3 공학윤리문제의 해결방법 (4/5) 도덕적 불일치/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공학윤리문제들의 분석방법 3 4 순서도 기법( flow-chart technique ) ► 일련의 결정이 연속될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의사 결정을 예상할 수 있음 7단계 문제해결법( 7-step method for problem solving ) ► 공학윤리문제를 7단계에 걸쳐서 분석하고, 문제해결방안을 여러 관점에서 세심하게 검토하는 방법

2.3 공학윤리문제의 해결방법 (5/5) 공학윤리문제의 해결과정

선긋기 기법 2.4 선긋기 기법 (1/8) ► 윤리적 문제에서 행위의 위치를 PP와 NP사이의 옳고, 그름이 분명한 문제 [ 지켜야 할 규칙(의무)이 하나인 경우 ] ( 예: 뇌물, 안전 등 ) (1) 적 용 ► 직선을 긋고, 직선의 오른쪽 끝에 확실히 옳은 행위(PP), 왼쪽 끝에 분명히 그릇된 행위(NP)를 표시 ► 윤리적 문제에서 행위의 위치를 PP와 NP사이의 직선 상에 표시 [2] 방 법 * PP = Positive Paradigm, NP = Negative Paradigm

선긋기 기법의 실행순서 2.4 선긋기 기법 (2/8) 선들을 긋는다. 선의 왼쪽 끝에는 NP를, 오른쪽 끝에는 PP를 배치한다. 선들의 왼쪽 끝에는 부정적 특징들을, 오른쪽 끝에는 긍정적 특징들을 중요도에 따라 나열한다. 경험과 도덕적 원리 또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여 각 특징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선 위에 평가한 윤리적 가치를 표시한다.

선긋기 기법 실행의 주의 사항 2.4 선긋기 기법 (3/8) 1. 패러다임을 분명히 정하되 반드시 윤리성이 있는 것을 선택 2. 고려사항들을 가능한 한 충분히 수집- 브레인 스토밍 이용 3. 고려사항들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비교 배열하고 정량적으로 분석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 4. 선긋기 기법에 의해 얻은 결과를 충분히 검토

사례 II. “K”의 아이디어 활용 2.4 선긋기 기법 (4/8) “K”의 상황 A사에서 구상했던 아이디어 활용방안 발견 A사 입사시 “업무상 비밀 누설금지서약서” 작성 A회사에서 B회사로 옮김 아이디어 사용시 A회사 입사 후 작성했던 서약서 위반인가? 엔지니어 윤리헌장 “업무 및 거래 비밀 발표”에 대한 조항  엔지니어들은 현재나 과거의 의뢰인 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업무나 기술적인 과정에 관한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3

2.4 선긋기 기법 (5/8) 기술 유출 사례 24

2.4 선긋기 기법 (6/8) 기술 유출 사례 엔지니어 윤리헌장 “업무 및 거래 비밀 발표”에 대한 조항 엔지니어 윤리헌장 “업무 및 거래 비밀 발표”에 대한 조항  엔지니어들은 현재나 과거의 의뢰인 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업무나 기술적인 과정에 관한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문제상황의 적용 – “K”의 아이디어 활용(1) 2.4 선긋기 기법 (7/8) 문제상황의 적용 – “K”의 아이디어 활용(1) 표 2.1 K의 사례에 대한 패러다임의 특징들 부정적 패러다임 (명백히 잘못) 긍정적 패러다임 (명백히 합당) 부정적 특징1 (서명한 합의를 위반) 긍정적 특징1 (정보공개 허가 받음) 부정적 특징2 (A사와 B사는 경쟁사) 긍정적 특징2 (A사와 B사는 경쟁사 아님) 부정적 특징3 (함께 구상한 아이디어) 긍정적 특징3 (“K”의 단독 아이디어) 부정적 특징4 (모든 아이디어 근무 중 개발) 긍정적 특징4 (모든 아이디어 근무 외 개발) 부정적 특징5 (A사의 연구실/장비 많이 사용) 긍정적 특징5 (A사의 연구실/장비 사용 안 함) 부정적 특징n (기타) 긍정적 특징n (기타)

문제 상황의 적용 – “K”의 아이디어 활용(2) 2.4 선긋기 기법 (8/8) 문제 상황의 적용 – “K”의 아이디어 활용(2) 표 2.2 선긋기 기법을 이용한 K의 사례에 대한 윤리적 평가 [ K가 A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B사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특징 (고려사항) 부정적 패러다임 (NP) 평 가 1 2 3 4 5 6 7 8 9 10 긍정적 패러다임 (PP) 가중치 가중 평가 점수 A사의 허락 안 받음 받음 3 6 A와 B사의 경쟁 경쟁 관계 아님 12 아이디어 구상에 A사의 참여자 있음 없음 2 A사의 업무와 관계 업무 중 개발 업무 외 1 8 시설/장비 사용 많이 사용 사용 안 함 5 합 계 - 10 43/100

공학윤리문제에 대한 해결책 2.5 창조적 중도해결책 (1/7) (1) 최선의 해결책 (2) 차선의 해결책 인간존중 원리에 따라 의무윤리를 적용 의무윤리에 따른 최선책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 예)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 (2) 차선의 해결책 관련된 다수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해결책 관련된 소수 사람들의 고통과 모험이 요구되는 ‘고육지책’ 예)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발사 결정 (3) 창조적 중도해결책 최선 및 차선의 해결책을 절충하는 해결책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므로 ‘창조적’이라 함 관련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상호 양보와 인내가 요구됨

창조적 중도 해결책 2.5 창조적 중도해결책 (2/7) 1) 적용 : 의무들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 1) 적용 : 의무들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  지켜야 할 규칙(의무)가 둘 이상인 경우 2) 방법 : 모든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인 타협안을 모색

사례분석예 2.5 창조적 중도해결책 (3/7) 사례요약 S석유화학의 구매부에 근무하는 K부장은 새로 건설 중인 화학플랜트에 들어갈 밸브를 구매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응모한 업체들의 제품을 검토하였다. 그 중 타 회사의 제품보다 품질 및 가격이 우수한 H사의 제품을 선정하였다. H사의 임원이자 고향친구인 L이 K부장을 방문하여 유럽여행을 예약해뒀다고 한다. K는 친구의 호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례분석예 2.5 창조적 중도해결책 (4/7) 사실적 쟁점 개념적 쟁점 도덕적 적용 쟁점 고향 친구인 H사의 임원이 K부장에게 예약해준 유럽여행 비용은 뇌물인가? 개념적 쟁점 뇌물 – 직권을 이용하여 특별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 도덕적 적용 쟁점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 윤리헌장 4항 “어떤 형태이든 뇌물을 거절한다.”를 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사례분석예 2.5 창조적 중도해결책 (5/7) 선긋기 분석  31/50 이어서 창조적 중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금품의 전달시기와 그 금품으로 인하여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파악 표 2.3 친구가 제의한 금품의 선긋기 분석 특징 (고려사항) 부정적 패러다임 평 가 1 2 3 4 5 6 7 8 9 10 긍정적 패러다임 가중치 가중 평가 점수 금품 제의시기 주문 전 주문 후 1 7 금품의 가격 높다 낮다 2 6 제품의 품질 18 합 계 - 5 31/50  31/50 이어서 창조적 중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사례분석예 2.5 창조적 중도해결책 (6/7) 창조적 중도 해결책 가까운 장래에 밸브 구입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 친구의 제의를 호의(선물)로 간주하여 받아들임 곧 추가 구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구매업체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뇌물)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의를 정중히 거절 33

2.5 창조적 중도해결책 (7/7)

순서도 기법( flow-chart technique) 2.6 순서도 기법 (1/3) 순서도 기법( flow-chart technique)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순서도를 원용 - 사례에 여러 사건이 관련되거나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  복잡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므로 각 결정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기가 쉬움 - 실제 상황에 꼭 맞는 순서도는 존재하지 않음  보는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순서도를 작성할 수 있음  도덕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35

사례분석 2.6 순서도 기법 (2/3) 인도 보팔시 살충제 공장 가스누출 사고 1) 발단 : 1984년 12월 2일 인도 보팔시에 있는 미국계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살충제 공장에서 독성물질 이소시안메틸이 2시간 동안 누출 2) 결과 : 유니온 카바이드사 주변 주민 3500여 명 사망, 기타 60만 명 피해 3) 원인 : 저장탱크의 안전장치가 부실, 점검 보수 소홀  살충제 공장 건설 전에 공장 입지와 안전기준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 참고 : 그림 2.4 ] 4) 사고 후 개선책 : 유해물질과 살충제의 유통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체결  선진국의 유통이 금지된 독성물질을 개도국에 수출함을 규제함 36

2.6 순서도 기법 (3/3) 사례분석예 살충제 공장건설 검토절차 37

2.6 7단계 문제해결법( 1/10) 7단계 문제 해결법(1) 미국 일리노이 공대 마이클 데이비스가 제안 2.6 7단계 문제해결법( 1/10) 7단계 문제 해결법(1) 미국 일리노이 공대 마이클 데이비스가 제안 1)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진술한다. 2) 사실 관계를 검토한다. 3) 쟁점과 관련된 요인, 조건 등을 구별한다. 4)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방안들을 열거한다. 5) 선택할 방안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검토한다. - 피해시험: 이 방안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 - 공공성 시험: 이 방안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다면? - 자기 방위시험: 이 방안에 대해 공청회에서 답변은? - 가역성 시험: 내가 피해를 받아도 지지할 것인가? - 동료평가시험: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전문가시험: 소속학회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 기업조직체시험 : 회사의 윤리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38

2.6 7단계 문제해결법( 2/10) 7단계 문제 해결법(2) 6)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할 방안을 선택 7) 최종 선택방안에 대해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 문제점 개선을 위해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다시 검토 39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2.6 7단계 문제해결법( 3/10)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사례 요약 한국 S전자회사가 전자파가 발생하는 휴대폰을 생산하여 판매하려 한다. 이 휴대폰의 생산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윤리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40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2.6 7단계 문제해결법( 4/10)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7단계 절차 수행 1)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진술한다. a. 전자파가 발생하는 휴대폰 제작은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의무윤리 위반이다. b. 전자파가 발생하는 휴대폰 제작은 ‘공중의 안전, 건강에 위배되지 않는 공학적 결정을 하는 것에 책임지고, ▪▪▪▪▪ 위험을 알린다.’ 라는 전문엔지니어 윤리강령에 위배된다. c.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값이 비싸지 않은 휴대폰을 제작▪판매하여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공리주의 원리에 합당하다. 41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2.6 7단계 문제해결법( 5/10)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2) 사실 관계를 검토한다. a. 스웨덴 룬드대학 리프 샐퍼드 교수 연구팀은 쥐의 실험을 통해서 “휴대폰 전자파가 뇌의 학습, 기억, 운동기능 담당하는 핵심 세포들을 파괴하고, 치매의 조기 발병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한다. b. 영국 브리스톨대학 앨런 프리스 교수 연구팀은 휴대폰 전자파가 나오는 헤드셋을 쓰고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단어들에 대한 반응도를 조사 해본 결과, “휴대폰 전자파에 일시적 노출은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통신위원회는 휴대폰의 전자파 허용기준을 1.6W/kg으로 제한하고 있다. d. 미국 환경단체는 최근 보고서에서 “10년 이상 휴대폰을 쓰면 뇌종양 걸릴 위험이 급증하며, 어린이의 전자판 흡수율은 성인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한다.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2.6 7단계 문제해결법( 6/10)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3) 쟁점과 관련된 요인, 조건 등을 구별한다. a. 아직 세계가 통용하고 있는 휴대폰 전자파 허용기중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허용기준인 1.6W/kg이다. b. 휴대폰의 제작 단가를 낮춰서 전자파는 비록 많이 방출되지만 값싼 휴대폰을 공급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이어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c. 최근 기술력의 향상에 따라 요즘 제작하는 휴대폰의 전자파 흡수율이 허용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0.53~1.1W/kg이므로 휴대폰을 제작할 때,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 피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2.6 7단계 문제해결법( 7/10)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4) 선택할 수 있는 제작방안들을 생각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한 휴대폰의 전자파 허용기준 1.6W/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제작한다. 전자파는 허용기준 1.6W/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제작하고, 그 대신에 이어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기술력의 향상에 따라 제작하는 휴대폰의 전자파 흡수율이 허용기준 보다 낮은 0.53~1.1W/kg이므로 휴대폰 제작할 때 전자파의 인체 피해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건강보다 값싼 휴대폰의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비싼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도 있기 때문에 전자파 발생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른 휴대폰을 제작한다. 전자파 흡수율을 더 낮추기 위한 기술을 향상시켜서 가격에 상관없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휴대폰을 제작한다.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2.6 7단계 문제해결법( 8/10)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그림 2.5/ 전자파가 발생하는 휴대폰을 제작할 수 있는 방안 들을 순서도 기법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5 전자파 발생 휴대폰 제작방안 검토과정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2.6 7단계 문제해결법( 9/10)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6) 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방안을 선택한다. S전자회사가 휴대폰 소비자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감수할 수 있는 전자파 흡수율의 수준, 휴대폰 판매가격과 전자파의 허용정도 등을 파악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5단계를 다시 수행하고, 회사의 재정상황, 소비자들의 선호경향, 회사의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해서 ‘전자파 발생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른 휴대폰 제작방안’을 선택한다.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2.6 7단계 문제해결법( 10/10) 사례분석 – S전자회사의 휴대폰 생산방안 결정 7) 최종 선택한 방안이 윤리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체과정을 다시 검토한다. 전자파 발생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른 휴대폰 제작방안을 선택했을 때, 그 제작방안의 윤리적 문제점을 살펴보자. 경제논리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을 소홀히 함으로써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전문엔지니어의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값싼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전자파로 인한 뇌종양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사례 분석과제 (발표) 사례 분석과제 (발표) [ 출력물 제출 ] : 9월 19일 제출 과제 : (1~6조)-사례 6[9/19] (7~12조)-사례 16[9/21] 2 [ 출력물 제출 ] : 9월 19일 제출 1) 개별 토의 준비서 : A4용지 1장 2) 조별 토의 보고서 : A4용지 2장 이내 3) 발표 Power Point 자료 [ 파일 전송 ] : 발표자료 3 조별 발표 시간 : 10분 4 토의 보고서 내용 : 사례 요약[ 알고 있는 내용, 알아야 할 내용 ] 사례 분석 [ 쟁점 분석(알아낸 내용 활용) ] 최종 해결책 [ 엔지니어가 취할 자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