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 2007. 10. 작성자 : 배 상 재

1. 사회보장제도 개념 1-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정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 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1호)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 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 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 브리테니카사전 국민들에게 닥치는 불의의 생활상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 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 행하는 제도 ILO 보고서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노령으 로 인한 은퇴, 가장의 죽음 등에 대비한 소득의 보장. 다만, 평온한 삶의 조건을 경제적 수준에서만 보장 W,Beveridge 보고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1. 사회보장제도 개념 1-2. 우리나라 사 회 보 장 제 도 국가 또는 지자체 책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자활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소득보장,의료보장)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 국가 또는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자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제도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가정복지) 보건, 주거, 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2. 사회보험제도 현황 2.1 사회보험제도 운용 구 분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관장부처 구 분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관장부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운영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장내용 의료보장/건강증진 소득보장 실업급여지급 산업재해보상급여 도입시기 ’77.7.1 ’88.1.1 ’95.7.1 ’64.7.1 관리대상 전국민 근로자/자영자 (18-60세) 상시 1인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의 경우 적용 및 부과 ㆍ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2. 사회보험제도 현황 2.2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 구 분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도입년도 구 분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도입년도 1988년 1960년 1975년 1963년 관장기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집행기관 관리공단 사학연금공단 복지보건관실 연금과 적용대상 18세이상~ 60세미만 공무원,법관, 경찰관 사립학교 교직원 하사이상 직업군인 가입자수 1,712만명 100만명 24만명 17만명 기금규모 156조원 4조원 7조원 3천억원 보험료 요율 표준소득 월액의 9% 보수월액(소득월액의 70%)의 17% 부담 노사 각 1/2 국가ㆍ공무원 각 1/2 -교사: 본인 8.5%, 법인5%, 국가 3.5% -사무직 : 각1/2 국가ㆍ군인 각 8.5% 급여종류 및 수준 노령/장애/유족 60%(40년가입기준) 퇴직급여, 장해 및 유족 급여 76%(33년 가입) 연금액조정 소비자물가상승율 (보수상승율+물가상승율)/2 지급방식 연금형 연금과 일시금 선택 가능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적부조) 3.1. 수 급 자 선정기준 ’61년도 이래 약 40년간 근로무능력자(노인, 장애인) 단순 생계지원 중심(구:생활보호법) ’97년 이후 사회안전망확보 차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00.10.1) ⇒ 국민의 권리로 인정(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 최저생계비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자활촉진을 국가가 보장 (‘06년 기준 인구대비 3.2%인 1,535천명) 소득인정기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 3.1. 수 급 자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가구별 최저 생계비(4인기준) : 2007년 1,205,535원/월, 2006년 1,170,422원/월)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적부조) 금전지급원칙 3.2 급여 종류 생활부조급여 자활지원급여 긴급지원제도 Replace with presentation notes here. 생계급여 : 현금기준액-가구소득인정액-주거급여액 (4인기준 989,467원/월) 금전지급원칙 주거급여 : 주거임차료, 유지보수비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전액), 교과서대 (103천원/1인), 학용품비(42천원/인) 생활부조급여 해산ㆍ장제급여 : 해산 및 장제에 필요한 소요금액 Summary Overview XXXX Major Title Heading. XXXX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의료비용지원 (’06.8기준 183만명 : 1종102만명,2종 81만명) 3.2 급여 종류 자활지원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스스로의 자활을 위해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지원 ※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적 참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적극 발굴, 선지원ㆍ후처리(’06.3월시행)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의 방임유기,폭력, 화재 등 긴급상황 긴급지원제도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4인기준 157만원) 으로서 지역별 일정액 이하,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ㆍ의료ㆍ주거ㆍ복지시설 이용지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적부조) 3.3 자활지원 사업 + 일반수급자 + 차상위계층 복 지 부 (총괄) 시ㆍ도, 시ㆍ군ㆍ구 Replace with presentation notes here.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자활프로그램개발ㆍ추진, 후견기관 지정ㆍ관리 매년 자활지원계획수립(매년1,2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ㆍ운영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및 자활사업 추진 3.3 자활지원 사업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 추진ㆍ후처리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사업시행) 시ㆍ도, 시ㆍ군ㆍ구 (총괄시행) 급여 신청ㆍ접수, 조건부 수급자 책정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ㆍ관리 생계급여 중지여부 결정 등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ㆍ관리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지원프로그램 시행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여부 확인 읍ㆍ면ㆍ동 (수급자선정관리) 복 지 부 (총괄) 노 동 부 (취업대상자총괄관리)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사업대상자 일반수급자 + 차상위계층 + ’06 실적 자활근로사업 7만명, 가사간병도우미 13천명 3,660억원 99억원 Summary Overview XXXX Major Title Heading. XXXX

4.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노령인구 9.1% 4.1 노인복지서비스 노후소득 보장강화 노인의료 복지증진 노인주거 복지증진 재가노인 Replace with presentation notes here. 4.1 노인복지서비스 노령인구 9.1% ▶ 공ㆍ사적 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간 역할분담 등 다층 노후 소득보장쳬계 구축 ▶ 국민연금 전국민 대상 확대 및 생산적 일자리 확충 ※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06년 기준) (625천명, 2,153억원/1인 월4.5~5만원). (일자리 8만개 519억투자) 노후소득 보장강화 Summary Overview XXXX Major Title Heading. XXXX ▶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노인건강증진 운동사업 활성화 ▶ 국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목욕, 간호 및 가사지원 등 노인 수발을 위한 장기노인요양보험 제도 도입(’08.7) 노인의료 복지증진 ▶ 공고령자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공급의 단계적 확대 노인주거 복지증진 재가노인 복지증진 ▶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민간부문의 재가서비스 활성화 노 인 권익증진 ▶ 노인학대 예방 교육, 홍보지원(’05년 10,126건)

정부의 노후 소득보장체계 기본구조 국 민 연 금 3층 특수직연금 2층 1층 0층 참고 자료 1 (정부 연금개혁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 국 민 연 금 소득대체율 : 50% ⇒ 45% ⇒ 40% 2008년 2018년 2028년 특수직연금 개인연금, 개인저축 3층 2층 1층 0층 퇴직연금 기초노령연금 피용자 자영자 비경제활동인구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주요골자 추진 일정 가입자 및 적용대상 : 전국민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참고 자료 2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추진 일정 ’08.7부터 장기요양 급여 개시 및 보험료 징수(’08.3부터 대상자 판정) 요양보험관리인력은 ’08년 2월말까지 현지 배치 완료(약 2,225명) 주요골자 가입자 및 적용대상 : 전국민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은 65세이상 또는 64세이하 중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자 (‘08년 약 16만명 급여 혜택 예상) 급여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 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입소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용절차 :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방문조사, 지역별 등급 판정) 재원조달 : 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요율) + 정부지원+ 이용자 부담  ○ 시행시기 : ’08. 7. 1. 부터 장기요양 급여개시 및 보험료 징수    - ‘08. 3. 2. 부터 대상자 판정 업무 개시, 시스템 테스트 예정     → 요양보험 관리인력은 ‘08. 2월말까지 현지 배치 완료   ※ 지방비 : 재가급여비용의 일부(20 ～ 40%)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

4. 사회복지서비스제도 4.2 장애인복지서비스 4.3 아동복지서비스 4.4 여성(가족)복지서비스 미혼모 아동 및 빈곤 실직등으로 이한 가정해체, 아동학대 가출 등으로 인한 아동의 보호 (대상 : 약41천명) ※ 2006년 18세미만 아동인구는 총인구의 22.5%인 11백만명임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기본생계유지와 자립기반 조성과 성가정폭력문제 예방과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저소득 모부자가정 : 고교생학비(전액), 아동양육비(5만원/월) 성가정폭력 상담소, 1366 (여성긴급전화) 운영지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여건 조성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 수당,의료비,자녀교육비 등 지원 이동권보장: 자동차관련 각종세금면제, LPG차량 지원, 철도요금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