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2. 무선충전 특허 확보 전략 및 사례 발표자 : 오 재 언 변리사
특허 확보의 목적과 전략 무선충전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 결어 Value-up Base Level 점검 항목 High Level 점검 항목 결어
01 특허 확보의 목적과 전략
01 특허 확보의 목적 다양한 목적들이 존재함 특허 제도에 기한 본질적 목적 경영전략에 기한 부수적 목적 독점 배타적 실시 – 특허법 제94조(독점권), 제126조(침해금지청구권) 금전적 보상 –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 경영전략에 기한 부수적 목적 자산 규모의 양적 증대(or 실적 달성) 투자자 유인, 정부 지원 혜택 기술이전시 끼워넣기 기타 부수적 목적은 본질적 목적으로 평가되는 특허의 가치에서 파생
발명->출원->등록-> 01 특허 확보의 목적 목적에 따라 특허 창출/활용은 큰 차이가 있음 부수적 목적 본질적 목적 달성 방법 발명 or 출원(or 등록) 발명->출원->등록-> 소송 or 협상 달성 시간 단기간 장기간(3년~5년 이상) 달성 비용 저비용 고비용 달성 확률 높음 낮음 단기 효과 효과 있음 장기 효과 유지관리비용 증가 기업경영에 부담 시장 지배력 강화, 수익 창출 기업경영에 도움 부수적 목적만의 추구도 나쁜 것만은 아님. 선택의 문제(저비용, 단기효과) But 주객전도 현상은 바로잡아야 할 문제
01 특허 확보의 거시적 전략 거시적 전략 = 목적 중심적 특허 확보 전략 업계 현실 : 부수적 목적의 특허수 >>>>>>> 본질적 목적의 특허수 원인 : 목적에 대한 성찰부재, 저비용 다출원 Mind 결과 : 비용부담압박, 처분불가(가치無) 뒤늦은 전략수정 향후 과제 목적의 명확한 인식(경영자, 발명자, 특허담당자, 변리사) 목적 중심의 거 시적 특허전략 수립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있는 특허 창출 본질적 목적 실현은 2차적 문제 소송의 needs가 없다고 하여 부수적 목적 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 무선충전 시장의 지배력 강화 및 수익 창출
01 특허 확보의 미시적 전략 특허 확보 프로세스의 추진과정에 미시적 전략 필요 R&D (표준화) 발명 OA 국내/해외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등록결정 분할/계속출원 … 본 발표는 출원이 모두 완료된 이후의 단계에서, 특허를 Value-up하는 전략을 소개하고자 함
02 무선충전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
01 특허의 Value-up Value-up이란? 기출원된 특허를 본질적 목적에 더 부합하는 특허로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 출원전 발명의 보완과는 다름 Value-up 대상 : 청구항 Value-up 기회 : 특허법상 절차 활용 출원계속 중이거나 계속이 가능한 상태(pending 전략 중요) 해외출원 준비 단계 / OA 대응 단계 / 등록결정 단계(or 분할/계속출원 단계) US의 경우, 등록증 발급 이후 재발행 출원(reissue application) 특허 Value-up 부수적 목적 본질적 목적
02 Value-up 점검 항목 Base Level 점검 항목 High Level 점검 항목 청구항의 카테고리와 기술분야의 적정성을 점검 무선충전 방식의 한정이 필수적인가? 제품 카테고리가 적정한가? High Level 점검 항목 청구항의 구성요소 확장성을 점검 표준기술/특허 전문가와 협업 필요(사내 or 외부)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경쟁사의 제품 관련성이 있는가?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표준 관련성이 있는가?
02 Base Level 점검 항목 무선충전 방식의 한정이 필수적인가? 무선충전 방식 : 자기 유도, 자기 공진, 전자기파, 빔포밍 등 다양 충전방식을 한정할 경우, 특허의 권리범위를 해당 시장으로 제약 청구항에 무선충전 방식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점검 필요 KR20167011452 사례 대표 청구항 검토 유도 에너지 전달 시스템을 위한 송신 디바이스로서, 송신 코일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DC-AC 변환기; 및 상기 DC-AC 변환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되고, 상기 송신 코일이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을 때 상기 DC-AC 변환기의 상태를 변환 상태(converting state)와 비-변환 상태 사이에서 변경하기 위해 상기 DC-AC 변환기로 하나 이상의 신호를 송신하도록 구성된 제어기를 포함하는, 송신 디바이스. 전제부에서 특허 권리범위를 유도 방식으로 제한 “유도”라는 방식 한정이 청구항 전반에 걸쳐 의미있게 사용되지 않음. 사족 Value-up 전략 : “유도”의 삭제보정 권리범위를 다른 방식의 제품, 시장까지 확장
02 Base Level 점검 항목 무선충전 방식의 한정이 필수적인가? KR20140191656 사례 대표 청구항 검토 자기 유도 방식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자기 유도 송신부; 자기 공진 방식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자기 공진 송신부; 및 자기 유도 송신 모드에서 상기 자기 유도 송신부에 구비된 제1 스위치를 온 시키고, 자기 공진 송신 모드에서 상기 자기 공진 송신부에 구비된 제2 스위치 및 제3 스위치 중 어느 하나를 온 시키고 다른 하나는 오프시키는 스위칭 제어부를 포함하는 무선 전력 전송 장치. 특허 권리범위에 유도 방식과 공진 방식을 모두 한정 “유도”과 “공진”라는 용어가 청구항 전반에 걸쳐 의미는 있으나, “이종방식”을 하나의 장치에 채용하는 점이 더 큰 특징 Value-up 전략 : “자기 유도 방식”과 “자기 공진 방식" “제1 무선충전방식”과 “제2 무선충전방식”으로 보정, 권리범위를 이종방식을 하나의 기기에 채용하는 모든 제품, 시장까지 확장 굳이 자기 유도/자기 공진 등의 용어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양 기술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자기 커플링(magnetic coupling) 정도가 적합함
02 Base Level 점검 항목 제품 카테고리가 적정한가? 제품 카테고리 : 전송장치(TX), 수신장치(RX), 시스템(TX+RX), 방법(완제품 or chip) 제품 카테고리의 개별화 및 다양화는 필수! US12/166,483 사례 대표 청구항 검토 제품 카테고리가 TX와 RX가 모두 포함된 시스템으로 기재됨. TX-RX간 인터페이스 관계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발생하는 오류 TX와 RX를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만 침해를 구성하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매우 낮음 (소비자?) Value-up 전략 : 청구항을 시장이 가장 큰 RX(wireless device)로 단순화하면서 제품 카테고리를 다변화함
02 Base Level 점검 항목 제품 카테고리가 적정한가? 제품 카테고리 다양화 방법 시장 규모 고려 – Rx가 가장 큼 시스템 청구항 지양 TX만 제조하는 제조사의 경우라도 RX 특허의 확보가능 TX 발명을 TX-RX간 인터페이스 상에서 예견되는 RX의 대응 동작까지 확장 발명 및 출원 단계에서 이미 누락한 경우, 놓친 RX의 권리를 OA 또는 분할출원 등으로 되찾되, 명세서를 기초 로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RX의 자명한 대응 동작을 권리화하여야 함. (Ex. 전송장치가 ~에 기반하여 ~ 메시 지를 수신장치로 전송, 전송장치가 무선으로 전력을 수신장치로 전송..) 수신장치의 동작으로 권리화 가능
02 High Level 점검 항목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경쟁사 제품 관련성이 있는가? 검토사항 : Value-up 방법 상용화 or 개발중인 경쟁사 제품 조사 & spec study 자사 특허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Value-up 방법 OA 대응시 : a) 침해제품에 정합되도록 보정 가능한지와, b) 그러한 보정이 기존 명세서에서 지 지되는지(support) 2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대응방향 결정 등록결정시 : a) 침해제품에 정합되나, 아직 권리화되지 않은 특징이 명세서에 더 있는지와, b) 모출원 대비 분할/계속출원의 실익이 있는지 2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대응방향 결정
전자기파 증폭중계기 및 이를 이용한 무선 전력변환장치 02 High Level 점검 항목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경쟁사 제품 관련성이 있는가? J사 특허의 Value-up 사례(1/3) US 2건, EP 1건을 2011년 9월 삼성에 전용 실시권설정(상세 내역 비공개) KR 2004-0059562 (2004.7.29) PCT/KR05/002468 (2005.07.29) US 11/572410 (2005.07.29) US 7,885,050 US 12/969285 (2010.12.15) US 8,259,429 PCT 국내단계 계속출원 US 13/558910 (2012.07.26) US 8,681,465 EP2005-774106 (2005.07.29) EP 1,779,550 EP2012-168937 (2005.07.29) EP 2,494,093 분할출원 JP2007-523481 (2005.07.29) JP2008-508842 JP2011-049307 (2011.03.07) 변경출원 JP2011-120470 CN2005-80025648 (2005.07.29) CN101023600 전자기파 증폭중계기 및 이를 이용한 무선 전력변환장치 <구성> 유도코일, 상기 유도코일과 결합하여 자속의 증가시키기 위한 자성체와, 상기 유도코일과 연결되어 공진회로를 구성하는 가변콘덴서로 구성된 전자기파 자기장 증폭중계기.
02 High Level 점검 항목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경쟁사 제품 관련성이 있는가? J사 특허의 Value-up 사례(2/3) W사의 4코일(A, B, S, D) 무선전력 시스템 US 12/969285 (2010.12.15) 자진보정 & 등록 US 8,259,429 청구항 1 An electromagnetic wave amplifying repeater capable of amplifying and repeating the magnetic field of electromagnetic waves generated artificially or generated from various electromagnetic wave generating sources, comprising: an induction coil formed by winding a coil with a predetermined thickness in a desired size and form by a predetermined number of winds; a magnetic substance having a predetermined size and form, the magnetic substance being combined with the induction coil to increase flux; and a variable condenser connected to the induction coil to construct a resonance circuit. 1. A repeater system positioned between an electromagnetic wave generating source and a receiver, the receiver being configured to receive power from the electromagnetic wave generating source, the repeater system comprising: a first repeater positioned proximate to the electromagnetic wave generating source; and a second repeater spaced away from the first repeater, wherein the first repeater comprises a first induction coil and a first condenser connected to the first induction coil to construct a first resonance circuit, and the second repeater comprises a second induction coil and a second condenser connected to the second induction coil to construct a second resonance circuit. 구성요소: 자성체 삭제 & 제1,제2중계기 기재 (L-C구조) PCT 영문출원 후 국내단계진입 & 삼성전자 전용실시권 획득
02 High Level 점검 항목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경쟁사 제품 관련성이 있는가? W사 4코일 시스템 J사 특허의 Value-up 사례(3/3) 특허 청구범위의 재탄생 권리의 질적 향상 W사의 “Four-Coil” 공진기술의 장벽 특허 (우선일 2004.07.29 / W사 특허 최우선일 2005.07.1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을 최대로 활용하여 Claim하는 테크닉의 중요성 US 8,259,429 1. A repeater system positioned between an electromagnetic wave generating source and a receiver, the receiver being configured to receive power from the electromagnetic wave generating source, the repeater system comprising: a first repeater positioned proximate to the electromagnetic wave generating source; and a second repeater spaced away from the first repeater, wherein the first repeater comprises a first induction coil and a first condenser connected to the first induction coil to construct a first resonance circuit, and the second repeater comprises a second induction coil and a second condenser connected to the second induction coil to construct a second resonance circuit. W사 4코일 시스템 US 12/969285 의 도면
02 High Level 점검 항목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표준 관련성이 있는가? 전제조건 : 표준기술의 높은 이해도(전문가 필수) 표준기술 : WPC, AFA, PMA, SAE, ITU, ISO 등 다양함 청구항과 표준문서의 정합성 검토 정합 추가 feature 있는지 검토 / 비정합 정합 전략 도출 확장성 검토 동일 표준내 다른 WG or 다른 표준에 정합 가능성 검토 Value-up 방법 OA 대응시 : a) 표준에 정합되도록 보정 가능한지와, b) 그러한 보정이 기존 명세서에서 지지되는지(support) 2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대응방향 결정 등록결정시 : a) 표준에 정합되나, 아직 권리화되지 않은 특징이 명세서에 더 있는지와, b) 모출원 대비 분할/계 속출원의 실익이 있는지 2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대응방향 결정 사례 next slide
Native ID, Status Free positioning 02 High Level 점검 항목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표준 관련성이 있는가? H사 특허의 Value-up 사례(1/5) : US12/166,527 (등록번호 : US7948209) 등록당시 상태 : WPC 표준 정합 X(표준 정합 feature들 claim안됨), 시스템 청구항 활용 가능 성 거의 zero 상태 Value-up 가능한 법적 절차 : 재발행 출원(Reissue) Reissue 가능성 검토 시기적 요건 만족 : 등록일로부터 2년(2013.05.24)까지 청구항 확장 가능. 2012.12 당시 Reissue 가능한 상태 객관적 요건 만족 : 선행기술이 아닌 형식적 기재만 지적 후 바로 등록결정. 따라서 Recapture 위배 가능성 x Claim안 된 표준매칭 요소 도출 Native ID, Status FIG. 9 Free positioning
02 High Level 점검 항목 Native ID, Status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표준 관련성이 있는가? H사 특허의 Value-up 사례(2/5) : US12/166,527 (등록번호 : US7948209) Reissue 출원용 청구항 작성(9~35항) WPC Part 1 (ver 1.1) A method for receiving a power signal performed by a battery charger in a wireless mode, the method comprising: receiving a power transferred from the wireless charger apparatus in a wireless mode;[KR para 34] and detecting a power signal receiving from a wireless charger apparatus as Vsense;[KR para 89] transmitting a signal including at least one of a charging state and an error state and fully charged state of the battery charger to the wireless charger apparatus.[KR para 47 & 50] transmitting a native ID value of the battery charger to the wireless charger apparatus; [KR para 65] Native ID, Status (클레임 차트 일부예시)
02 High Level 점검 항목 Free Positioning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표준 관련성이 있는가? H사 특허의 Value-up 사례(3/5) : US12/166,527 (등록번호 : US7948209) Reissue 출원용 청구항 작성(9~35항) WPC Part 1 (ver 1.1) Free Positioning A method for receiving a power signal performed by a wireless power receiver, the method comprising: wherein the signal comprises a power save code signal to reduce the power signal when the voltage level exceeds the reference voltage value; and detecting whether a voltage level of a power signal receiving from a wireless charger apparatus exceeds a reference voltage value or not; receiving, from the wireless charger apparatus, a reduced power signal whose parameter is adjusted based on the power save code. transmitting, to the wireless charger apparatus, a signal for adjusting the power signal, (클레임 차트 일부예시)
02 High Level 점검 항목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표준 관련성이 있는가? H사 특허의 Value-up 사례(4/5) : US12/166,527 (등록번호 : US7948209) Reissue 출원완료 (2012.12.07, 출원번호 : 13/708,480) 등록(2014.01.21)
Native ID, Status Info관련 Value-up 02 High Level 점검 항목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표준 관련성이 있는가? H사 특허의 Value-up 사례(5/5) : US12/166,527 (등록번호 : US7948209) Native ID, Status Info관련 Value-up Free positioning 관련 Value-up 8건의 표준특허 확보 수신방법 수신장치 송신방법 송신장치 수신방법 수신장치 송신방법 송신장치 Zero에 가까운 Value(2012.06) Value-up $$$$$$ 등록 I사에 매각(2015.12) 중장기적인 IP 포트폴리오 Value-up 로드맵 구축, Value-up 실현 및 활용성공사례
03 결어
03 결어 무선충전 특허 확보 전략 Summary 거시적 전략 미시적 전략 특허 확보 목적의 정립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있는 특허의 창출 의지 미시적 전략 시장/표준화 관심 monitoring Value-up의 중요성 인식 및 실무능력 배양(Base Level/High Level Value-up) Value-up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축
Q&A 오재언 변리사 (jeoh@envisionpat.com) 끝 Q&A 오재언 변리사 (jeoh@envisionpat.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