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러시아

유럽통합의 배경 전쟁에 대한 환멸과 평화에 대한 희구 근대 전쟁의 원인: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체제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민족주의의 역사적 기원 -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평화를 위한 해법: 민족을 초월하는 공동체의 추구 유럽통합의 배경

독일 민족주의의 부활과 군사대국으로서의 재성장 방지 독일 문제의 해결 독일 민족주의의 부활과 군사대국으로서의 재성장 방지 소련 문제의 해결 서유럽의 공산화 방지 유럽통합의 정치적 목표

독일과 프랑스의 과거사

미국의 역할 미국의 대 유럽전략 - 유럽통합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일치 - 독일문제보다 냉전의 수행에 더 관심 - 트루먼 독트린 마셜플랜(Marshall Plan) - 선행조건으로 유럽의 협력체제 형성 요구 - 즉 공동관리기구 창설 요구 - 이를 통해 최초의 범유럽기구인 OEEC 형성 - 이는 유럽인들에게 협력의 정신을 일깨워줌 미국의 역할

슈만플랜(석탄철강공동체 계획) 유럽인에 의한 유럽통합 내용 - 1950. 5. 9일 석탄과 철강의 공동생산 및 관리 계획 - ‘유럽의 아버지’ 모네(J. Monnet)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 의의 - 독일과 프랑스 간의 재화합의 길 제시 - 유럽인이 통합을 주도하기 시작함 - 독일의 주권회복, 경제재건 가능성 - 실현성 있는 분야에서 시작, 궁극적으로는 연방 건설 지향 평가 - 교역증진, 산업성장의 안정화, 사회복지 개선 - 공동체와 회원국 이익의 조화 발전 가능성 제시 - ECSC 성공에 따라 다른 분야 통합 움직임 활성화 유럽인에 의한 유럽통합

슈만플랜(석탄철강공동체 계획) ECSC의 특징 및 반응 공동관리청 형성(High Authority) - 초국가적 기구인 공동관리청 형성 - 공동관리청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 내에서 집행력을 가짐 - 즉 국가간의 협력이 아닌 공동기구를 통한 유럽통합을 지향 각국의 반응 - 영국은 단호히 반대(국내정책과 마찰, 외교적 소외가 원인) - 미국은 환영 - 소련은 워싱턴에 의한 반소 의도로 간주하여 비난 - 프랑스 여론은 호의적 - 서독은 열렬한 지지(사민당은 반대) - 이탈리아 정계는 호의적, 석탄과 철강업자는 우려 - 베네룩스는 정치적 지지, 경제적 우려 ECSC의 특징 및 반응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 1993 단일시장 완성 2001 유럽미래회의 1966 룩셈부르크타협 1968 관세동맹 완성 1991 냉전 종식 1999 유로화 도입 2005 유럽헌법 부결 1979 유럽의회 직선 유럽연합 유럽공동체(Ecs)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2002 만료 유럽연합(EU)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 내무사법협력 (CJHA) 경찰사법협력(PJCC) 유럽정치협력(EPC) 공동외교안보정책 (CFSP) 서유럽동맹(WEU) 2010년 만료 1948 브뤼셀조약 1952 파리조약 1958 로마조약 1965 기구 통합조약 1985 쉥겐조약 1986 단일유럽의정서 1992 마스트리히트조약 1997 암스테르담조약 2001 니스조약 2007 리스본조약

국가명 가입 연월일 1957. 03. 25 2004. 05.01 1973. 01. 01 1981. 01. 01 1986. 01. 01 2007. 01.01 1995. 01.01 2013.07.01 총 개국

경제통합의 단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1968) 단일시장(1992) 경제동맹(2002) 완전한 경제통합(?)

자유무역지대(Freee Trade Areas): 가맹국간에 존재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나, 비가맹국에 대한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각국이 독자성 보유. EFTA, 남미자유무역지대 등이 이에 해당. 관세동맹(Customs Union):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나 가맹국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공동관세의 부과 등 공동통상정책을 실시하는 통합 형태로 초기의 EEC가 이에 포함. 공동시장 (Common Market):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에서 더욱 발전하여 가맹국간에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기업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형태 - EEC가 추구한 목표, SEA에서 실현 경제동맹 (Economic Union): 공동시장에서 더 나아가 가맹국간에 금융 및 재정정책까지 단일화하고 초국가적 중앙기구가 이를 통제하는 경제통합으로 현재의 EU가 이러한 통합 형태에 접근 완전한 정치통합 (Political Union): 경제통합의 가맹국이 경제동맹에서보다 초국가적 기구들의 성격을 강화하여 이 기구가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주권을 가진 의회의 기능도 담당하여 정치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되는 통합의 최종형태를 말한다.

비회원국 D 비회원국 E 회원국 A 자유무역 자유무역 공동대외관세 10% 공동대외관세 10% 회원국 B 회원국 C 자유무역

비회원국 D 비회원국 E 회원국 A 회원국 B 회원국 C 10% 10% 공동대외관세 공동대외관세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 이동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 이동 자유무역 자유무역 회원국 B 회원국 C 자유무역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 이동

유럽연합의 기구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연합의 정책 단일시장 단일통화 통상정책 공동농업정책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정책 문화정책 이민정책 공동외교안보정책

EU의 당면 과제 다문화 사회의 도전 – 극우세력의 성장 재정위기 여파의 수습과 장기 침체 국면의 극복 난민위기 해결 내부적 분열의 봉합 – 대 러시아 정책, 대 중동 정책, 대미관계 Brexit

EU는 무엇인가? 회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도구 회원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밀도 높은 제도적 장치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협력 또는 갈등하는 독립적 행위자

글로벌 행위자로서 EU가 갖는 의미 모델 협력과 경쟁의 상대 글로벌 여론 형성의 주체

EU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 “규범세력”(normative power)

EU의 규범권력의 원천 존재: 민주주의, 복지국가, 지역통합, 행동: 군사력이 아닌 문민적 방법,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탄소저감책) 언술: 주요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ex. 사형제 폐지 주창), 법치, 인권, 굿거버넌스 옹호

EU와 러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EU-러시아 관계의 법적 기반: 1997년 동반자협력협정(PC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 유효 기간 10년, 이후 매년 갱신 보편적 규범(민주주의, 인권, 자유, 국제평화 및 안보)의 원칙에 입각 부문별 협력 정치대화, 교역, 과학기술, 교육, 에너지, 환경, 물류, 범죄 방지 PCA의 틀 안에서 EU-러시아 간 협력관계는 크게 네 개 정책분야(four common spaces)로 구분돼서 진행 경제 및 환경 자유, 안보 및 사법 대외 안보 연구, 교육, 문화교류

EU와 러시아 Total goods: EU Trade flows and balance Total goods: EU Trade flows and balance Source Eurostat Comext - Statistical regime 4 % Growth: relative variation between current and previous period EU와 러시아 Total goods: EU Trade flows and balance Period Imports Exports Balance Value Mio € % Growth* % Extra-EU 2005 113,981 9.6 56,690 5.4 -57,291 2006 143,602 26.0 10.5 72,399 27.7 6.3 -71,203 2007 147,734 2.9 10.2 89,196 23.2 7.2 -58,538 2008 180,446 22.1 11.4 104,970 17.7 8.0 -75,476 2009 119,569 -33.7 9.7 65,697 -37.4 6.0 -53,872 2010 162,075 35.6 10.6 86,308 31.4 6.4 -75,767 2011 201,327 24.2 11.7 108,587 25.8 7.0 -92,740 2012 215,124 6.9 12.0 123,441 13.7 7.3 -91,683 2013 206,957 -3.8 12.3 119,451 -3.2 -87,506 2014 182,430 -11.9 10.8 103,202 -13.6 6.1 -79,228 2015 135,569 -25.7 7.9 73,911 -28.4 4.1 -61,658

EU와 러시아 현재 EU는 대 러시아 제재 중 크림반도의 불법적 병합,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 에너지안보 냉전 후 양자 관계의 부침 냉전 직후 – 우호적 EU: 러시아의 안정적인 전환 희망 러시아: 유럽의 일원으로서의 자리매김 희망 1994 체첸사태 발생 후 분위기 변화 EU: 러시아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 방식 비판 러시아: 기존 세력권 유지 시도 중동유럽 국가의 EU 및 NATO 회원국 지원 EU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러시아는 민감하게 반응

EU와 러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초기에는 양자관계 우호적 2003년 국제원유가 상승 2007년부터 러시아는 “서방”(the “West”)와의 통합 추진 전략 포기 대표적 사건이 러시아-그루지야 전쟁(2008.8)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국경 밖에서 군사활동 전개 특수이익 보호구역(zones of privileged interests) 선포 분쟁 종식 후 EU의 위협 인식 증가 및 공동정책 필요성 공감대 확산 2009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후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대결의 연장선

EU와 러시아 EU 회원국간 의견 불일치 (Federico Russo 2015) 트로이의 목마: 키프로스, 그리스 전략적 동반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우호적 실용주의 노선: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핀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비판적 실용주의 노선: 체크,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신냉전 노선: 리투아니아, 폴란드 러시아에 대한 EU 회원국의 두 가지 시선 포섭해야 할 불편한 동반자 제어돼야 할 팽창주의자

EU와 러시아 최근 EU 동향: 극우정당의 급속 성장 반 이민, 반 EU정서 확대 극우정당의 제도권 정치 진입 가능성 증폭 극우 정당은 푸틴 정권의 러시아에 우호적 민족주의 이념 재정적 지원 국가중심적 통치 스타일 Brexit 대러 비판세력 이탈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견제세력 이탈 EU 결속 약화의 표현???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대 러시아 강경책이 지배적 당연히 러시아는 EU 개별 회원국을 따로 상대하는 것 선호 “보충성의 원칙” 강화 기대 Brexit 과 극우정당 부상 계기로 EU 결속력 약화 기대 EU의 동유럽 근린정책(neigborhood policy)의 적극성 위축 기대 영국은 미국과 유럽의 교량 역할 대러 제재, 대중 무기 금수 조치, 대 중동정책 등의 이견 조정 역할 Brexit 이후 영국의 교량 역할 수행 어려울 것 Ex) 2016년 9월 EU 회원국 정상회담(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브) 영국 제외한 27개국 정상 회동

맺음말 최근의 EU 동향은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일단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개 그러나 장기적으로 Brexit에 대한 반작용으로 결속력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음 작금의 사태(난민문제 등)는 회원국의 개별적 대응으로는 해결 불가능 유럽의 위협 인식을 증가시켜 대 러시아 공동전선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사실 러시아의 공격적인 외교정책은 NATO의 존재 이유를 새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 간 긴장관계는 최근 EU 동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