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회고와 전망 (Ⅰ), (Ⅱ) 김영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19-04-21

강의 구성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옐친 시기까지 푸틴 시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 성과와 한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 성과와 한계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푸틴 시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 경제

페레스트로이카의 배경과 계기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친 경제실적 저하 페레스트로이카의 계기 1.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성과와 한계 페레스트로이카의 배경과 계기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친 경제실적 저하 경제성장률의 저하 생산성의 저하 신기술 도입의 지연 소비재 부족 수출품의 국제가격 저하, 외화수입의 저하와 외화부족 대외채무의 증가 페레스트로이카의 계기 제27차 당대회: 1986. 2. ‘개인영업법’ 채택: 1986. 11.

본격적인 경제개혁의 실시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골자: 1987. 6.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 1.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성과와 한계 본격적인 경제개혁의 실시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골자: 1987. 6.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 고스플란에 의한 장기 경제발전전략 국영기업 및 협동조합의 완전 독립채산제 전환 기업경영에 대한 행정개입의 배제 배급제도, 가격통제 제도, 금융·여신제도의 개혁 ‘국영기업법’ 채택: 1987. 6. ‘협동조합법’ 채택: 1988. 5.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 1987년 이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모델 채택(1989-91) 1989~1990년, ‘규제된 시장경제’ 프로그램이 실시 두 단계의 설정 1.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성과와 한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모델 채택(1989-91) 1989~1990년, ‘규제된 시장경제’ 프로그램이 실시 소유권의 다양화, 소유권간 경쟁의 장려 재화 및 서비스 시장, 노동력 시장과 자본시장에의 시장원리의 도입 거시경제 기법에 따른 국민경제의 관리 성과에 따른 보수주의의 도입 두 단계의 설정 1990~1992년: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소비재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여, 세제개혁과 가격개혁을 실시 1993~1995년: 국가계획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을 창조하고 소유권 구조를 변경

고르바초프 개혁의 성과와 한계 1.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성과와 한계 생산저하의 요인 페레스트로이카 평가 군수산업의 생산 저하, 냉전 종식에 의한 군수산업용 중간재의 생산 저하 독점적 경제구조, CIS 각국의 독립에 의한 산업연관의 단절 1990년대의 민족분쟁 러시아연방의 산업별 성장률 (전년대비, %) 1989 1990 1991 물적 생산 1.9 -3.6 -11.0 공업 2.0 -2.2 -8.0 농업 2.8 -6.2 -4.7 투자 -6.1 -22.5 소비 5.4 - 출처：Peter. M. Oppenheimer, “Economic reform in Russia,”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Issue 141, 1992, p. 4. 페레스트로이카 평가 개혁노선에는 역사적인 평가가 가능, 통계로 본 성과는 부정적 경제개혁보다 정치개혁이 중심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의 범위 내에서 실시

러시아 체제전환의 본격화 2.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옐친은 가이다르에게 “빅뱅식” 시장경제로의 이행전략에 대한 입안과 관리를 위임 당시의 개혁세력은 관료기구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가격기구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에 의지하기로 결정 주요 정책 노동시장을 허용, 국내 거래의 합법화, 가격의 자유화 은행개혁이 가속화되고 주식시장을 위한 근거가 확립 루블의 교환성 획득,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의 완화 시장상황에 따는 환율 변동,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독점 폐지, 관세 인하 1992년 10월, 바우처 발행을 통한 대중적 사유화 프로그램에 착수

러시아의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 2.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 옐친 시대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빅뱅식 체제개혁은 거시경제의 안정화 조치에 의해 보완 정통적인 프로그램의 일반적 요소인 긴축적인 재정ㆍ금융정책을 실시 변동환율제가 채택, 환율은 경제정책의 명목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 됨. 보조금과 국방에 대한 예산지출을 과감하게 삭감 국산복합체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 체제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등장하는 시장메커니즘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것으로 가정

러시아의 빅뱅식 체제전환 프로그램의 경과 2.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 옐친 시대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이 시기에 경제실적의 악화에 따른 결과로서 “불만의 소리”와 “무질서”가 크게 증가 시장경제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과 조직적 자본은 파괴되었거나 발전되지 않음. 경제제도의 작동은 주로 과거의 타성과 비가격 신호에 따라 이루어짐. 과거의 생산패턴과 공급패턴이 온존, 기업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업간 신용과 바터거래를 이용 1992년 여름, 중앙은행은 기업의 점증하는 채무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신용에 대한 통제를 완화  수년에 걸쳐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

2.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 옐친 시대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990년대의 GDP 증가율 (전년대비, %)

2.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 옐친 시대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990년대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

러시아 사유화의 성과 2.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 옐친 시대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성과: 1993~1994년 동안 러시아 정부는 사적부문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을 보고 문제점 압도적인 다수의 기업은 “내부자”를 중심으로 사유화 은행은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한 기관으로 등장. 그러나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끄는 데는 실패 . 가격은 여전히 왜곡, 시장 인프라는 갖추어지지 못했으며, 법적 시스템은 사적소유권을 보호하지 못함 사유화된 자산의 상당한 부분이 정부와 유착된 “기업가”에 수중으로 이전되고 그 수익금은 외국으로 도피. 사유화 계획은 부문간 자원의 재배분과 산업의 구조조정에 실패  1994년 실업률은 7.4%로 증가.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두 번째 주요 조치 2.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 옐친 시대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994~1997년에 실시  우선적인 중요성을 부여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짐 인플레이션은 감속되고 실질이자율은 플러스로 전환 환율은 안정을 회복하고 대외무역에서는 흑자가 달성 예산적자는 인플레이션의 유발 없이 GKOs(재무부 채권)를 이용하여 조달. 주식시장은 건실하게 성장  모스크바타임스 지수(MTS)는 1996년 12월의 150에서 1997년 9월에는 450으로 상승 이러한 발전은 러시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불러일으킴.

2.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 옐친 시대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신자유주의 체제전환전략에 대한 비판 비판 대상: IMF의 적자목표치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기금의 강제적인 적립과 1997년 말 이후 과도 평가된 경직적인 환율제도 등 비판자들은 생산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투자의 부족, 실업의 증가, 국민건강의 악화 등과 같은 경제의 실물부문(예컨대 공업 및 농업)의 전개와 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그들의 관점에서는 황금기에 조차 러시아 경제의 체제적인 실패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존재했던 것

1. 옐친 시대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990년대 광공업생산 및 고정자본투자 동향

1998년 러시아의 금융위기 2.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 옐친 시대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러시아의 주요한 경제위기는 1997년 가을부터 전개 내적인 취약성과 외적인 충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경제위기의 방아쇠로 작용 먼저 주식시장의 거품이 폭발  주가지수는 450의 정점에서 1998년 8월에는 50으로 곤두박질. 1998년 8월의 모라토리엄 선언 은행시스템은 마비되고 환율은 추락, 러시아 은행들은 서구은행과의 사전 환계약에 대한 준수를 거부 이 위기는 러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이행경제 일반과 관련된 이론적 입장, 현실의 경제과정, 정책권고 등에 대한 재평가를 촉진하는 계기

2.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 옐친 시대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변화 (미 달러)

2.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 옐친 시대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1991=100)

워싱턴 콘센서스의 붕괴 2. 옐친 시기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 옐친 시대 체제전환의 경험과 교훈 1999년에 이르러 신자유주의 전략에 기초하여 신속한 체제전환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초라한 경제실적과 경제체제의 기능부전을 야기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 더욱 많은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 푸틴 대통령은 강하고 역량 있는 국가의 발전이 경제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 “자유주의 개혁은 “외국의 교과서에서 나온 추상적인 모델과 계획을 러시아의 토양에 이식시키려는” 시도였다.” 푸틴의 집권 이후 국내외의 경제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가능

3.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과제 러시아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고도성장 지속 세계 최대의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앞선 과학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 → 성장잠재력이 풍부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8년까지 연평균 7%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 문제점: 석유 및 가스 분야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취약성,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의 불투명성,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의 제약 요인

경제성장률과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2. 2000년대 이후의 러시아 경제 자료: 러시아 국가통계국(http://www.gks.ru/)

소비자물가지수와 통화공급량 증가율 3.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과제 2. 2000년대 이후의 러시아 경제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http://www.cbr.ru/)

러시아의 실업률 추이 3.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과제 2. 2000년대 이후의 러시아 경제 자료: 러시아 국가통계국(http://www.gks.ru/)

대러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3.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과제 2. 2000년대 이후의 러시아 경제 대러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러시아 국가통계국(http://www.gks.ru/)

러시아 대외무역액 추이 (단위: 10억 달러) 3.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과제 2. 2000년대 이후의 러시아 경제 러시아 대외무역액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러시아 국가통계국(http://www.gks.ru/)

한러 간 무역총액의 추이(단위: 1억 달러) 3.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과제 2. 2000년대 이후의 러시아 경제 자료: 한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

한러 간 수출입 추이 (단위: 1억 달러) 3.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과제 2. 2000년대 이후의 러시아 경제 자료: 한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출: RTS 지수의 급격한 하락 4.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출: RTS 지수의 급격한 하락 유동성 부족: 외환보유고 감소, 통화공급량 감소 실물경제에의 영향: 산업생산의 위축, 고정자본투자의 감소 루블의 대 달러 환율 상승 2008년 7월에는 1달러=23.4루블이었으나, 2009년 들어 1달러=33루블을 상회 국제 석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

러시아 주가(RTS 지수)의 추이 4.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 경제 자료: 러시아 RTS Exchange (http://www.rts.ru/)

외환보유고(금 포함) 추이 (단위: 10억 달러) 4.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 경제 외환보유고(금 포함)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http://www.cbr.ru/)

3.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 경제 루블의 환율 추이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http://www.cbr.ru/)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전망 2008년 중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성장이 급속하게 둔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 경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전망 2008년 중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성장이 급속하게 둔화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 국제금융기관의 2009년 러시아 경제성장 예측 IMF(2008.11.6.): 3.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세계은행(2008.11.18.): 3.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2009년의 러시아 경제는 IMF나 세계은행의 예측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많음 그러나 2009년 하반기 이후에는 국제유가의 안정과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