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겸임교수 이 원 우 weonwoo5797@hanmail.net 010-7607-5797 노인복지론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겸임교수 이 원 우 weonwoo5797@hanmail.net 010-7607-5797

제1장. 노인문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1절 노인과 노인문제의 개념 제2절 노인문제의 인구학적 배경 제3절 노인문제의 사회.문화적 배경 제4절 인구고령화로 야기되는 변화

제1절. 노인과 노인문제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노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움 각 국가마다 개념의 차이 존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배경, 관습, 규범, 전통, 역사 용어 사용 – 어르신, 연장자, 늙은이 등 다양 연구 분야 – 노년학, 노인의학, 노인복지학 등 노인의 범위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인구 지칭 고령초기(60대), 고령중기(70대), 고령후기(80대이상)

법률상 노인의 연령기준 55세 이상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용촉진에관한 법률 60세 이상 : 국민연금법 65세 이상 :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5세 이상 분포 비율 : UN(1976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7% 이상 고령 사회(aged society) : 14% 이상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 ): 20% 이상

노인의 정의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 (제2회 국제노년학회,1951) 시간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또는 육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 변화(M.Beavor, 1983) - 생리. 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 (L.Breen)

노화의 두가지 개념 시간적 연력(年歷)의 방법 생활연령 방법 물리적.기계적 시간 측정 연령이 몇 세 이상인 자로 규정 심신의 기능변화에 관점 노화현상 단계에 의거 노령 구분 노화 측정의 실제적인 방법 오토 폴락(O. Pollak, 1948)

노인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 화, 사회적 노화의 과정에 의해 기능이 점차 쇠퇴하 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점차 경험해 가는 자 ‘늙어감’의 의미 – ‘쇠퇴해 간다’의 뜻이 아님 인간의 육체는 쇠퇴하지만 정신은 완숙됨 노인을 대할 때 양측 면 동시 주목 늙어간다 성숙해 간다

2. 노인문제의 개념 노인문제 노령에 수반되는 생활상의 갖가지 곤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의지할 곳 마땅치 않음 사회적 부적응 이런 곤란은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

<노년기의 기본 욕구> 경제적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관계 안정 의료와 건강 보장 교육의 기회 사회협동 기회 교육의 기회 사회협동 기회 문화.오락기회

노인의 3대 고통(三苦) 산업사회 도래 - 四苦 3고 빈고 병고 고독고 무위고 가난 질병 역할상실 신체적 : 고립, 격리 심리적 : 외로움 정신적 : 고독 무위고 역할상실 3고

노인문제 전체 노인문제 사회적 차원 정책적 접근 노인의 문제 개별노인 문제 개인.가족차원 개별적 접근

선진국 – 여가활동, 사회참여, 소외감 등의 심리 적 사회적 문제 노인의 공통적 문제 생계비 문제 - 퇴직 후 소득감소 건강문제 - 만성질환과 심신 쇠약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 – 가정과 사회 은퇴 고독감과 소외감 개발 도상국 – 빈곤과 질병 선진국 – 여가활동, 사회참여, 소외감 등의 심리 적 사회적 문제

<퇴직과 소득의 감소>

제2절. 노인문제의 인구학적 배경 1. 고령사회의 도래 UN(1990)이 정한 인구의 고령화 개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7% 이상 고령사회 (aged society) 14% 이상 초고령사회 (supper-aged society) 20% 이상 ☞ 유년인구국 : 4% 미만 , 성년인구국 : 4~7% 미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과정 노인부양문제와 노인복지 핵심적 이슈로 제기 UN이 정한 노년인구국 진입 본격적인 고령화사회 돌입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름 노인부양문제와 노인복지 핵심적 이슈로 제기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들과 별거 현상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에 따라 가족부양능력 약화 2.9% 1960년 7.2% 2000년 14.8% 2018년 20.8%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구성비(%) 7.2 10.9 14.3 15.7 20.8 37.3

1) 인구구조의 변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4.

2) 인구의 고령화 고령화 지수 고령화 - 총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대하는 현상 유년층 인구에 대한 고령 인구비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 100 노년부양비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100 1960년 : 2.9%(726천명), 2000년 : 7.2%(3,395천명), 2030년 : 24.1%(8,503천명) 유년층 인구(0~1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노년인구(65세 이상)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4.

<연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고령화지수, 노년부양비> 통계청홈페이지, ‘장래인구추계’, 2006. 1. 6자료

<외국의 고령인구비 및 고령화지수(2000년 현재)> UN, World Populations, 1998; 통계청, ‘장래인구추이’, 2001.12.

2) 고령화의 요인 1) 평균수명의 연장 1960년 1980년 2002년 2020년 평균 52.4 남자 51.1 여자 53.7 평균 52.4 남자 51.1 여자 53.7 1971년 평균 62.3 1980년 평균 66.2 남자 62.3 여자 70.5 2002년 평균77.0 남자 73.4 여자 80.4 2020년 평균 81 남자78.2 여자 84.4

<우리나라 연도별 평균수명 추세> 통계청, ‘고령자통계’, 2005, p.3.

UN, http://esa.un.org/unpp, 2005. 6. <국가별 평균수명> UN, http://esa.un.org/unpp, 2005. 6.

2) 유년인구의 감소 출산율의 감소 1960 6.0 1970 4.5 1988 1.48 2000 1.47 2004 1.16 2007 1.20 2008 1.29 초혼연령의 상승 : 1985년(남자 27.0세, 여자 24.1세) 젊은 여성의 미혼율 증가

<2008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 국가 출생율 비고 1 말리 7.34(명) 51 이라크 3.97 100 괌 2.55 <2008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 국가 출생율 비고 1 말리 7.34(명) 51 이라크 3.97 100 괌 2.55 127 미국 2.10 150 베트남 1.86 208 대한민국 1.29 2007년 1.20명(222위) 217 일본 1.22 220 타이완 1.13 221 싱가풀 1.08 222 마카오 1.05 223 홍콩 1.00 223/223 출처 : CIA

제3절. 노인문제의 사회•문화적 배경 1.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 사회적으로 미처 대응책을 마련하기 전에 ☞ 문제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18년 8년 사회적으로 미처 대응책을 마련하기 전에 당하는 일이라 큰 혼란 야기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5 인구통계자료집’, 2005. <인구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5 인구통계자료집’, 2005.

2. 후기 고령인구의 급증 <고령자인구의 증가 추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3

3. 노령기의 연장 노령기간의 연장 생물적인 존재로서의 삶 연장 심리.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려 는 욕구충족의 필요성 증대 자녀 양육 이후의 기간 증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증대

4) 고령인구의 지역간 차이 <행정구역별 고령인구 비율> 통계청, 2005.

5) 고령인구의 성별차이 7.2% 10.9% 59.1명 67.1명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2005)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여자100명당 남자) 7.2% 남자 10.9% 여자 59.1명 1995 67.1명 2005

<성별 고령인구 추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여성 노인 남성 노인 - 사회 은퇴로 기인한 좌절감 경제적 지위가 남성보다 낮음 신체적.심리적으로 가족간 유대 용이 취업의 기회 제한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의 수급기회 제한 전업주부로서 가정 내 자신의 재산권 행사하지 못함 의존적 존재 신체적.심리적으로 가족간 유대 용이 정신적 편암함 유지 남성 노인 - 사회 은퇴로 기인한 좌절감

제4절. 인구고령화로 야기되는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유년층 인구(0~14세) – 감소 생산가능 인구(15~64세) – 변동 없음 노년층 인구(65세 이상) – 증가 2000년 7.2% 339만명 2005년 9.1% 438만명 2018년 14.3% 716만명 2026년 20.8% 1,035만명

E. Duvall, Family Development, 1971. <가족생활 주기의 8단계> 1. 결혼기 2. 자녀출생기 3. 자녀학령기 4. 자녀청년기 5. 자녀결혼적령기 6. 손자녀출생기 7. 퇴직 8. 노령기 E. Duvall, Family Development, 1971.

<한국가족의 생활주기> 16세 20세 23세 25세 28세 20 22 24 26.5 29 36 31 26 60 58 2004 현재 연령 여성 출생연도 61~70세 1935~1944 41~50세 1955~1964 31~40세 1965~1974 21~30세 1975~1984 11~20세 1985~1994 초혼연령 16세 20세 23세 25세 28세 첫 자녀 출생 20 22 24 26.5 29 막내 출생 36 31 26 막내 결혼 60 58 52 51 59 배우자사망 55 67 70 73 부인 사망 61 66 75 80 82 빈둥지시기 1년 8년 23년 19년 혼자만 시기 7년 10년 9년

3. 노년부양비의 증대 노령화지수 : 유년층 인구에 대한 고령인구비로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즉, 고령인구를 0-14세까지의 연소인구로 나눈 지수(65세 이상인구 / 0-14세 인구수 ☓ 100). 유년부양비 : 유년층 인구(0-14세 인구) /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수) ☓ 100 노년부양비 : 노년인구층(65세 이상 인구수) / 생산가능인구 ☓100 전체부양비 = 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 통계청, ‘2005 고령자 통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