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미래 예측 김진화

Ⅰ. 임금피크제란? Ⅱ. 연구방법론 Ⅲ. 퓨처스휠 기법 Ⅳ. 결론 :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이슈 : 연구 스트럭쳐 자료 분석 방법 신문기사 : 임금피크제의 미래 예측 : 연관관계 검색을 활용한 +,- 선택

Ⅰ.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2013년 한국의 임금피크제 주요 이슈를 알아본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워크셰어링의 한 형태로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 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 미국, 유럽, 일본에서 유래됨 한국에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의 ‘일자리나누기’로 최초 도입 한국의 임금피크제 현황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2016년 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2013년 현재 정년연장형 35%, 고용연장형 35%, 정년보장형 27% 2012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6.3%(100인 이상 사업장)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 의무화

Ⅱ. 연구방법론: 연구 스트럭쳐 1단계: 자료분석, 2단계: 퓨쳐스휠 기법 활용, 3단계: +-선택, 4단계: 최종 결론 퓨처스휠 기법 활용 1차: 무배열식 나열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키워드를 연관성 없이 나열 2차: 중복 단어 제거 중복 단어 제거 및 유사 단어 묶음 키워드 배열 방법 3차: 연관 키워드 연결 연관 키워드를 묶거나 서로 연결 최종 키워드 도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감에 따라 최종 키워드 도출 자료분석 신문기사, 논문, FGI분석, 인터넷, 프로젝트 등 으로부터 자료 분석. 핵심이슈, 단어 추출 (공통 단어 제외) 결론 +, - 선택 5개의 최종 키워드의 가중치를 1로 봄 최종 키워드 +,-에 따라 임금 피크제 미래에 대한 결론 도출 연관 관계 검색(인터넷 검색의 감성키워드)을 활용한 +, - 선택 밑에서부터 위로 점점 +, -가 올라감

Ⅱ. 연구방법론: 자료 분석 방법 주 제 내 용 신문기사 내용 주 제 내 용 신문기사 내용 중앙일보,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의 신문기사 1000여 개에서 2010.10~2013.6 까지 제목, 내용의 trend 분석 후 주요 이슈, 단어, 쟁점을 추출. 논문 국내의 학위논문(47개), 국내 학술지 논문(43개), 단행본(25개) 등 115편의 제목, 주제, 이슈로부터 단어를 추출. 키워드 인식도, 정착(도입) 개선방안, 일본의 임금피크제, 조직공정성과 조직유효성, 고령화 사회, 행동몰입 과 성과, 임금피크제 결정요인, 문제점, 기업사례, 도입배경,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모형,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연구, 한국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매뉴얼, 도입에 따른 직무개발 방안 FGI 분석 HR 전문가 4명(컨설턴트, 기업 인사담당, HR전문가, 교수)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해결방안’에 관 한 심층적인 FGI 후 주요 이슈, 단어, 쟁점을 추출. 임금피크제 적용의 차별화, 선택형 임금피크제, 직무전문가, 지원금, 업종별 임금삭감폭, Job sharing Google, NAVER, SOME Google 정의, 장단점, 도입사례, 찬반, 보전수당제도, 문제점 NAVER 장단점, 찬성반대, 사례, 정의, 퇴직금, 지원금, 중소기업, 비용절감, 공무원 임금피크제 SOME 연간키워드: 아카데미, 기업, 직원, 프로그램, 퇴직금, PIP, 퇴출프로그램 아카데미, 방판, 대기업, 정리해고 감성키워드: 최악, 절규, 위협, 비판, 청년실업, 편법 임금피크제 프로젝트 공공기관의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적용방안’ 프로젝트의 trend 분석 후 주요 이슈, 단어, 쟁점을 추 출. 고령화, 생산성 저하, 세대간 경합, 퇴출 프로그램, 퇴직금, 지원금, 60세 정년의 법제화, 베이비부머 세대, 정의, 검토요인, 전직지원, 수출입은행, 도입률, 적용대상 및 유형, 임금설계, 직무설계, 노사관 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직무개발

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대비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Ⅱ. 연구방법론: 신문기사 신문기사의 임금피크제 관련 핵심이슈 구분 60세 정년의 법제화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60세 연장 제조업은 찬성, 금융업은 반대 금융권의 애물단지 ‘임금피크제’ 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대비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내용 정부가 60세 정년의 법제화를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민간기업에 임금의 하락분 보전 임금의 감액률 없이 60세까지 정년을 연장 산업의 특성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찬성 및 반대 부작용으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제 검토중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특징 - 노조의 동의를 거치는 것을 삭제할 방침 - 신규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은 고려해야 함 공기업과 대기업에 우 선 적용하면서 공무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 대두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화가 법제화 -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고 있음 - 임금피크제 지원금 80%가 대기업에 편중 -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임금 감액 기준을 20%에서 10%로 완화함 - 홈플러스 도입 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됨 제조업의 생산직은 고령자의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대부분이 찬성,금융업은 부작용 때문에 대부분이 반대 - 신규채용의 방해물로 전락 -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보다는 저비용으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 - 각종 복리후생비, 사무실 비용 등 때문에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 직무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함 -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회사의 취업 규칙과 단체협약을 등을 통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

Ⅱ. 연구방법론: 신문기사 신문기사의 임금피크제 관련 핵심이슈 구분 노사정 시간제 일자리, 임금피크제 합의 임금피크제 갈등 모호한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지원금 ‘찔끔’ 임금피크제 보험상품 한국전력과 우리은행의 성공사례 내용 노사정이 모여 시간제 일자리,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구체적 합의 KB노조 ‘임금삭감 반대’ VS KB측 ‘임금삭감 추진’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에 넘김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필요 임금피크제 보험상품 실효성 의문 2005년 이후부터 한전과 우리은행은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을 함 특징 노동계, 정부, 재계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하여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함 개별 사업장별 임금피크제 추진에 협력 구체적인 내용 부족이 지적됨 KB의 노조측은 KB의 근로 연장에 대한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는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 이에 따라 노조와의 갈등이 현실화 됨 2016년 1월 1일까지 타협이 없으면 임금삭감없이 연장이 됨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라는 모호한 조항을 남김 이에 따라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노조와 분쟁을 야기시킴 임금피크제의 지원금이 현실적이 않은 이유로 많은 우려가 되고 있음 중대형 기업에 집즁, 중소기업은 등한시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움 지원금 규모가 너무 작음 이러한 문제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삼성생명은 임금피크제 보험상품의 실효성이 낮다고 밝혔음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55세 연령이면 이미 보험료를 다 납입후이기 떄문에 현실성이 낮다고 밝힘 우리은행은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함 한국전력은 200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함 한전에 비해서 우리은행은 삭감률이 크기 때문에 반 정도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함 그 외는 전직 지원제도를 활용함

Ⅲ. 퓨쳐스휠 기법 1단계 자료분석을 토대로 퓨쳐스휠 기법 적용 후 ‘임금피크제 미래’ Map 완성. 메인 키워드: 임금피크제 대안, 목적과 이유, 해결과제, 배경, 찬반논란. 노년층 고령자의 skill,노하우 필요기업 소속감, 충성심 향상 임금프크제 적용 직접적인 이유 베이비붐세대 고령자가 多기업 정부의 발빼기 지지층 인건비감소 2016.1.1 까지 결정 찬성이유 해결책 시급 김성태 의원(새누리) 노사vs회사 대립 회사vs노조 분쟁 해결책 시급 58,59,60세 단계적인 증가 임금삭감 없는 순수 정년연장 2016년 시행 모호한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의 skill,노하우가 필요없는 기업 대책시급 까다로운 조건 우리은행의 임금피크제&전직지원제도 실패이유 감성키워드: 최악, 절규, 유형, 비판, 공감 공기업 성공 후 민간도입 세대간 갈등 성과,몰입 저하 대기업 편중 2016.1.1 60세 정년 법제화 실행 노조간 갈등 20대가 多기업 저비용으로 인사적체해소 우선적용 공기업 다양한 임금피크제중 종업원 선택 졸속법안 복리후생비 증가 청년실업 기존직원 불안 적은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기업부담 대선공약 고용률70% 20대 인사적체 직무전문가(직무평가시스템) 인건비증가 회사의배신 대교 3단계 퇴출프로그램 정부지원금 박근혜 시간제일자리 노사협력이 관건 작용대상자 생산성저하 신용보증기금 실패 BC카드 임금피크제/아카데미교육/방판 임금삭감 기업에 미루기 부작용 위축 다른 인사제도 도입 새누리당 노사정 합의 대립 대교, 현대차, 금융권 편법 퇴직강요프로그램 PIP 교육 단계적인 피크제 도입 고령자 기술,노하우 적용가능 후배지시 불편 공동의식 저하 Job sharing 금융권 금융권의 반대 반대이유 대상자 부적응 노사정합의 시간제일자리 노사관계 문제 테스트 후 선출 주 3일제 여당 노조 제조업 반대세력 마땅한 직무가 없음 직무개발필요 실효성 없음 보험상품 실요성무 임금피크제 보험상품 임금피크제 변형 임금피크제 대안 일본 65세 정년 추진中 찬성 반대 임금피크제 미루기 미국폐지 고령화 대비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목적, 이유 임금피크제 미래 임금피크제 찬반논란 북핵문제 독일 70세 높은 연령의 정년 국민연금 일본,미국,유럽 유럽 67세 신규채용 증가 국가적배경 프랑스 60->62세 임금피크제 해결과제 임금피크제 배경 스웨덴 고령자 노하우,기술 활용 인건비 부담감소 결혼감소 솔록족증가 사회적배경 정치적배경 독거노인증가 출산율저하 임금피크제 법안추진 간접적인 원인 저비용 인사적체 해소 임금피크제 구성요소 정치적배경 고령화사회 일본60세 정년 일본 65세 추진, 독일 70세 추진 갈등 새누리당 대선 대선공약 박근혜 배후세력 김성태 새누리 의원 한국 65세 정년의 법제화 대두 노사vs회사측 정년연장형 삭감률 종류 원인 정년보장형 임금곡선 하수평 정부가 삭감률 정책을 회사에 떠넘기기 상승유형 하상 고용연장형 2016.1.1 마감시한 상승둔화 하락 노사측 주장 회사측 주장 수평유형 임금삭감 없는 순수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 메인 키워드: 임금피크제 대안, 목적과 이유, 해결과제, 배경, 찬반논란. 임금피크제 삭감률 정도의 문제

Ⅳ. 결론: 연관관계 검색을 활용한 +,- 선택 결론: 최종 5개 키워드 중 3개가 + 이므로 임금피크제 미래 예측은 긍정으로 예측 가능함. - + 노년층 고령자의 skill,노하우 필요기업 + 소속감, 충성심 향상 + - 임금프크제 적용 직접적인 이유 베이비붐세대 + - - 고령자가 多기업 + - 정부의 발빼기 지지층 인건비감소 2016.1.1 까지 결정 - + 해결책 시급 김성태 의원(새누리) 찬성이유 - 노사vs회사 대립 회사vs노조 분쟁 - - + 해결책 시급 58,59,60세 단계적인 증가 임금삭감 없는 순수 정년연장 - - - - - 2016년 시행 + 모호한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의 skill,노하우가 필요없는 기업 - - 대책시급 까다로운 조건 + 우리은행의 임금피크제&전직지원제도 - 실패이유 - 감성키워드: 최악, 절규, 유형, 비판, 공감 - - 공기업 성공 후 민간도입 세대간 갈등 2016.1.1 60세 정년 법제화 실행 - 성과,몰입 저하 - + - - 20대가 多기업 - 대기업 편중 노조간 갈등 우선적용 공기업 + 다양한 임금피크제중 종업원 선택 졸속법안 - 저비용으로 인사적체해소 - 복리후생비 증가 - - 기존직원 불안 적은 지원금 - - - + 청년실업 - 임금피크제 지원금 기업부담 + 대선공약 고용률70% - 20대 인사적체 - - 인건비증가 회사의배신 - - 직무전문가(직무평가시스템) - + - - 대교 3단계 퇴출프로그램 정부지원금 - 박근혜 시간제일자리 노사협력이 관건 작용대상자 생산성저하 - - BC카드 - 신용보증기금 실패 임금피크제/아카데미교육/방판 - - 임금삭감 기업에 미루기 - 부작용 위축 + 다른 인사제도 도입 새누리당 + 노사정 합의 - - - - - - 대립 대교, 현대차, 금융권 편법 퇴직강요프로그램 PIP 교육 - 단계적인 피크제 도입 + + 고령자 기술,노하우 적용가능 - 금융권 - - 후배지시 불편 공동의식 저하 Job sharing - 금융권의 반대 - 대상자 부적응 + + - - + - - 반대이유 노사정합의 시간제일자리 노사관계 문제 테스트 후 선출 주 3일제 + 여당 - 노조 - - 마땅한 직무가 없음 - - 직무개발필요 - - - + 제조업 반대세력 + 실효성 없음 보험상품 실요성무 임금피크제 보험상품 임금피크제 변형 임금피크제 대안 + - 찬성 - 일본 65세 정년 추진中 + + + 반대 - + - 북핵문제 - 임금피크제 미루기 미국폐지 + + 고령화 대비 +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목적, 이유 임금피크제 미래` 임금피크제 찬반논란 + 독일 70세 + + + 높은 연령의 정년 + 국민연금 + 유럽 + + 67세 신규채용 증가 - + 국가적배경 일본,미국,유럽 - 프랑스 60->62세 + + + 임금피크제 해결과제 임금피크제 배경 - 솔록족증가 스웨덴 고령자 노하우,기술 활용 인건비 부담감소 - 결혼감소 + 사회적배경 - - - - + 정치적배경 독거노인증가 출산율저하 - 임금피크제 법안추진 간접적인 원인 저비용 인사적체 해소 임금피크제 구성요소 + - 각정당 + + + 고령화사회 새누리당 + 일본60세 정년 일본 65세 추진, 독일 70세 추진 갈등 대선 + - + 대선공약 + 박근혜 + + 배후세력 + 김성태 새누리 의원 한국 65세 정년의 법제화 대두 노사vs회사측 + + 정년연장형 - 삭감률 종류 + 원인 + + 정년보장형 정부가 삭감률 정책을 회사에 떠넘기기 - 임금곡선 하수평 + + + - 상승유형 하상 고용연장형 2016.1.1 마감시한 + + - - 상승둔화 하락 노사측 주장 회사측 주장 + 수평유형 임금삭감 없는 순수정년 연장 - - 임금피크제 도입 * 메인 키워드: 임금피크제 대안, 목적과 이유, 해결과제, 배경, 찬반논란. - 임금피크제 삭감률 정도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