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보편주의: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다.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선택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ㆍ신체적ㆍ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價値 시장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제품의 사용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야.
Advertisements

사회복지법제론 1조1조 1 사회복지학과 이강준 사회복지학과 김현진 사회복지학과 박종원 사회복지학과 노주현 사회복지학과 김석만 사회복지학과 전신구 이명현.
2015 년 1 학기. 김 진 욱 김 진 욱 ( 金 振 郁 ; Gene Uhc Kim) 강의실 : 상허관 221 호 연구실 : 상허관 626 호 Office Hour : 월 15:00-16:30/ 수 10:30-12:00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초적 이해. 목 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3.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시각 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둘러싼 쟁점들.
노인복지. Ⅰ. 노인복지서론 한국노인문제의 원인 노인의 인권 노인복지의 문제 1. 한국 노인문제의 원인 1.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2.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분리. 3. 소가족화로 인한 전통 부양구조의 붕괴. 4. 현재 노인들의 노후준비 미비. 5. 산업사회에서의.
사례 중심의 광고기획론 강미선 지음. 1. 애니콜 ( 제일기획, 2007, 28 회 금상 ) 애니콜 ( 제일기획, 2007, 28 회 금상 ) 2. 삼성 갤럭시탭 ( 제일기획, 2012, 33 회 동상 ) 삼성 갤럭시탭 ( 제일기획, 2012, 33 회 동상 ) 2.
사회보장연금 공식적인 노후보장 수단에는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 ( 저축 ) 연금이 있다. 사회보장연금은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 로 하는 법정 연금이다. 사회보장연금은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거의 모든 일을 책임진다. 사회보장연금은 대부분 급여와 기여를.
(월) 복지뉴스 - 목 차 - 1. 사회복지비 매년 눈덩이 지방업무정부 환원해야 1 2.
TV 광고의 문제점 7모둠 장기혁 홍원표 김수린 신준화.
정보화로 인한 장단점 생활의 변화 번 이성재.

경제생활 속의 자유와 경쟁 6학년 3반 4번, 7번 성 주은, 양 민서.
뉴노멀시대 선진복지국가,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가?
03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제도와 사회 참여 방법은?.
까 꿍 KUSITMS 4th TEAM 5.
사회적 비용&외부효과 이별희 최미니.
Samsung Electronics 5 forces
GNP/GDP 국민계정.
제 18 장 생산요소시장 1.
1부 기관에대한소개 1.기관의 역사 및 사업 1)기관의 설립 동기 및 배경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 사업과 지역사회보호사업,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에 비해 54%에 불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에 비해 54%에 불과.
제 10 장 독 점.
MBC 손에 잡히는 경제 - 노후 대비에 관한 조사 -
V.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 Ⅴ-1. 식량자원 3. 식품 안전성.
평등 옹호 -John Rawls-.
[예제] 의사결정나무 현재의 공장을 기술적 진부화에 대비하여 현대화하는 문제를 고려 중인 상태에서,
CHAPTER 7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
제4장 효용과 소비자선택 제1절 효용과 소비자선택 1.총효용과 한계효용 2.효용극대화 제2절 수요곡선 1.수요곡선의 도출
사회보장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정의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Credit Guarantee.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 2007 Thomson South-Western.
제 8장 재가복지봉사센터 1970년대 초 탈시설화, 정상화 이념 시설보호중심에서의 인식전환(노인, 장애인)
응용 : 조세의 경제적 비용 © 2007 Thomson South-Western.
1. 나의 이해 나의 정보 나의 특성 나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나의 특성을 알아봅니다. 기본교육과정 고등학교㉮ 10쪽.
사회복지개론 1장 사회복지의 개념.
디케Dike-정의의여신 Footer Text 4/21/2019.
제 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
요양보호개론.
사회복지개론 (제15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변동철 교수
사회복지개론 (제15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변동철 교수
마케팅연구의 필요성 기업의 경영관리 인사관리(men : 인력관리) 재무관리(money : 운전자본)
실물관리의 한계 실물 관리의 한계점에 대한 실례(보이지 않는 것,정량화 될 수 없는 것)
의료보험론 2주차.
4장.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 우 심.
제3장 스포츠 산업.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의 변화
1. 인력계획 1) 인력 계획 프로세스 사업계획 인력계획 과부족 비교 인적자원 수요 예측 가용 인적자원 예측 과잉인력 적정인력
제5장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보장.
전북대학교 물 재이용 증진을 위한 범국민적 사고전환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College of Engineering
의료보험론 1주차.
13강 실업자의 복지 이수천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사회복지통계연구소
“ Presenworks by workerplex
청소년복지관계법 11강 제10장 청소년복지관계법 광주여자대학교 오상수 교수 청소년.
제 3 장 공급과 수요 (Supply and Demand) PowerPoint® Slides by Can Erbil
1. 노동시장의 개념 “노동시장(labor market)이란 노동공급과 수요가 상호작용하여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 11 장 독점 PowerPoint® Slides by Can Erbil
다음을 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제작의도] 학습 동기유발을 위한 화면이다. [활용방법]
저소득 어르신의 무료급식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정책학부 류헤연 공공정책학부 박민경 공공정책학부 박성준 사학과 남윤우 사학과 임경민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 가?.
사회복지개론.
팀명 : 도~마ㄹ미 작품명 : 도~마 도 팀원 : 정형수, 박인권, 유 빈
Chapter 4 사회복지 전문직과 윤리강령.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복지정책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부터의 공공부조.
2학기 2학기 7월 26일(금) 14시에 덕성포탈에 로그인 하시면 합격/불합격/대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학기
Part 7 호텔 식음료 직원의 인적관리 Ch 01 호텔 식음료의 인사관리 Ch 02 호텔 식음료부서의 교육훈련.
[복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사회적 노력 국민의 인간 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
Presentation transcript: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보편주의: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다.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선택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ㆍ신체적ㆍ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보편주의의 장단점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ㆍ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단점: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택주의의 장단점 장점: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현물급여(benefit in kind):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물급여로는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등이 그 예이다.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한다. 현금급여(benefit in cash):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으로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현물급여의 장단점 장점: 대량생산과 분배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현물로 지급함으로써 용도 외 사용을 막아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 단점: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현금급여의 장단점 장점: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 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단점: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하다.

바우처 및 요금감면 (vouchers and tax credits) 교환가치만 있는 급여로서 이미 짜여진 부문 안에서만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예컨대 탁아서비스의 요금감면은 탁아비의 일부를 상쇄하고, 식품교환권(food stamp)은 여러 식료품과 교환된다. 바우처는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 바우처는 그것이 사용되는 부문 안에서는 소비자선택권을 담보할 수 있는 동시에 해당 부문 안에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회통제(부문 간)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상환권은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양쪽 모두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