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구조적 변화 CHAPTER CHAPTER 김건두 김나우 김형우 안창휘 이인수 한범석 INSIGHT Concept TARGET 6.4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노동 성장과 구조적 변화 김건두 김나우 김형우 안창휘 이인수 한범석

1. 경제성장 2. 투자 3. 구조적 변화: 공통된 패턴 4.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노동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목차 1. 경제성장 2. 투자 3. 구조적 변화: 공통된 패턴 4.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노동 5.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GDP 6. 구조적 변화와 세계화 7. 결론

⇒경제성장, 노동, GDP 분배에 관하여 비교적 관점을 통한 구조적 변화 CHAPTER CHAPTER 경제발전? INSIGHT Concept TARGET 6. 성장과 구조적 변화 경제발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인당 산출량의 증가 경제발전의 결과? → 새로운 경제 행태와 수많은 구조적 변화 ⇒경제성장, 노동, GDP 분배에 관하여 비교적 관점을 통한 구조적 변화

CHAPTER CHAPTER 중국의 구조적 변화가 다른 개발도상국과 다른 점 중국 통계자료를 통한 문제점들을 논의 INSIGHT Concept TARGET 6. 성장과 구조적 변화 중국의 구조적 변화가 다른 개발도상국과 다른 점 중국 통계자료를 통한 문제점들을 논의 중국경제 발전과정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을 부각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공통된 과정을 강조

CHAPTER CHAPTER 중국이 독특한 세 가지 측면 구조적 관점을 통한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설명 INSIGHT Concept TARGET 6. 성장과 구조적 변화 중국이 독특한 세 가지 측면 더 많은 투자, 제조업에 집중, 더 빠른 성장 구조적 관점을 통한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설명 높은 투자율->급속한 성장, 매우 빠른 구조적 변화->동력제공 중국의 미래를 투영해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 구조적 변화의 규칙적인 패턴, 사회 변화와 결합된 구조적 변화

같은 기간 동안 인구 증가의 감소는 ㅇ 경제성장을 가속화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1978년 개혁정책 이후 급격히 성장 같은 기간 동안 인구 증가의 감소는 ㅇ 경제성장을 가속화

CHAPTER CHAPTER 중국의 공식적 통계-가장 믿을만한 자료? 중국 통계에 대한 대안의 부재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중국의 공식적 통계-가장 믿을만한 자료? ㅇ 중국 통계에 대한 대안의 부재 ㄹ 방대한 중국 통계의 모순, 일관성을 입증한 경우 없음 ; 정확하지 않으며 신뢰성이 낮음 1 중국은 이행기 경제, 동시에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GDP 통계는 오류수준이 높음 변화가 큰 이행기 경제의 경우 통계 오류의 변동성이 큼 1998년 이후 새로운 통계 수집 체제로 전환 소규모 산업 및 서비스를 대상의 기준->GDP 16% 상향조정 개편 당시 실물경제의 급성장과 맞물려 통계자료가 불분명함 6.1.1 중국의 경제통계와 성장의 측정

CHAPTER CHAPTER 중국 통계의 세 가지 문제점: 가격, 포괄범위, 통계정책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6.1.1 중국의 경제통계와 성장의 측정 중국 통계의 세 가지 문제점: 가격, 포괄범위, 통계정책 ㅇ 공식 통계는 인플레이션의 증가 속도를 느리게 판단 급성장하는 항목을 초기의 비싼 가격으로 계산 ㅇ 초기의 가격은 낮으나 급성장하는 항목은 낮은 가격으로 계산 ㅇ ->양자의 효과를 상쇄하고 남는 순효과는 불분명함 통계정책이 정치적 과정과 얽힘에 따라 정확성 감소 ㅇ 많은 통계들이 지방 관료의 성공지표로 사용됨 ㅇ 중국 공산당의 언론 독점이 경제 뉴스에 영향

통계적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ㅇ 중국의 성장은 가공의 것이 아님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통계적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ㅇ 중국의 성장은 가공의 것이 아님 중국의 GDP 증가 속도보다 빠른 수출 증가분 수출입 통계는 타국의 수입국 통계와 일치함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상식적 증거와도 일치함 ㅇ (저평가된 인플레이션, 과소추정문제를 고려하더라도 ㅇ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성장) 6.1.2 비교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경제성장

장기간의 6% 이상의 GDP 성장률은 ㅇ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3차례 발생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장기간의 6% 이상의 GDP 성장률은 ㅇ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3차례 발생 1955~1973년 동안 일본은 8%를 웃도는 성장률 1982년~1996년까지 한국은 7.4%, 대만은 7.1%, ㅇ 태국은 6.8%를 기록함 1978년 이후의 중국경제=동아시아의 세 번째 성장물결 ㅇ (그러나 중국의 성장이 유일한 이유는 앞의 경우보다 ㅇ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ㅇ 27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성장 경향은 아직도 강력함) 6.1.2 비교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경제성장

1978년 이후 중국의 경제는 ㅇ GDP의 순환적 패턴을 보이고 있음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1978년 이후 중국의 경제는 ㅇ GDP의 순환적 패턴을 보이고 있음 네 번의 정점기(1978년, 1984~85년, 1992~94년, 2003~05년) 각 정점기에서는 10%를 웃도는 성장률을 달성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부분간 병목현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재조정 및 저성장의 시기가 뒤따르곤 함 재조정 및 조정기를 거쳐 새로운 성장 순환이 나타남 파란색 - 정점기ㄱㄱㄱㄱㄱㄱ 빨간색 – 재조정 및 저성장기 6.1.3 성장의 불안전성

흑묘백묘론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흑묘백묘는 '부관흑묘백묘(不管黑猫白猫), 착도로서(捉到老鼠) 취시호묘(就是好猫)'의 줄임말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말로, 흔히 흑묘백묘론이라고 함 즉, 고양이 빛깔이 어떻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라는 뜻의 선부론(先富論)과 함께 덩샤오핑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 흑묘백묘론은 1980년대 중국식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잡았고, 덩샤오핑의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거듭하였음 경제정책은 흑묘백묘식으로 추진하고, 정치는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정경분리의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탄생시켰음 6.1.4 추가내용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6.1.4 추가내용 1984년 1984년에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에 정식 가맹하여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진행하였음 1992년(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시작) 2월 21일까지 우창,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을 시찰하며 강연을 했고 그가 행한 담화는 ‘남순강화’로 불리었음 이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침체되었던 개혁개방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됨 남순강화는 천안문 사태의 바탕 위에 세워진 반개혁적 지도부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 언론들이 감히 보도할 수가 없으나 마침내 인민일보는 머릿기사로 선전에서의 덩샤오핑의 활동과 발언을 소개하게 되었고 이는 당 지도부의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그해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4차 당대회에서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내용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게됨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6.1.4 추가내용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6.1.4 추가내용 ‘신창타이’-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한마디로 규정한 용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간의 두 자릿수 고속성장 시대가 끝나고, 7%대의 안정적 성장이 새로운 정상 상태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강조한 말 이에 맞춰 중국 경제 정책의 틀은 빠르게 수출 주도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성장의 축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의 서부대개발은 2000년부터 시작됬으며, 2050년까지 3단계로 진행됨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수출만으로는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절감한 뒤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 내수 시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음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수출 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도 성장의 틀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또 다른 이유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6.1.4 추가내용 1978년 문호를 개방한 이후 중국 경제는 무섭게 성장함 중국 국가의 GDP는 1978년의 1500억 달러에서 2012년에 8조 달러까지 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6억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6.1.4 추가내용 GDP의 성장은 크게 노동력, 자본,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짐 중국의 GDP 성장 배경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성장이 노동력과 자본 투입으로 견인됨 노동의 비중에 점점 줄어들기 시작 (1979~89년 1.4%, 1990~2002년 0.5%, 2003~12년 0.3%로 감소) 한자녀 정책 덕분에 중국의 인구 증가 속도가 줄었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노동인구 숫자는 2016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1 경제성장 6.1.4 추가내용 중국의 노동력 기반, 자본 기반 성장이 끝나고 나면 R&D를 통한 혁신이나 경영구조 개선이 요구될 것(미국의 경우 1990년대~2000년대 IT 클러스터 개발이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제2의 경제 성장을 이뤄냄) 중국은 R&D투자 비중을 꾸준히 높여 2012년 들어 GDP 대비 1.97%를 투자했지만 미국 대비해서는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 중국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면 다음단계의 도약이 쉽지 않을 것

CHAPTER 6 CHAPTER 총고정자본형성 –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포괄 INSIGHT Concept TARGET 6.2 투자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포괄 (공장, 도로, 주택 etc) 재고투자 – 기업의 생산활동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재고를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하는데 이 때 일정기간 재고의 순증가분 총자본형성 = 총고정자본형성 + 재고축적(재고투자)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1970-1973년 1990년대 중반 한국 중국 CHAPTER 6 CHAPTER INSIGHT Concept TARGET 일본 1970-1973년 총고정자본형성 GDP의 35-37% 한국 1991년 GDP의 39% 태국, 말레이시아 1990년대 중반 GDP의 약 5%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기인한 총고정자본형성 GDP의 40% 중국 GDP의 40% 이상 일본, 한국에 비해 大 태국, 말레이시아와는 비슷 But, 투자자금 국내에서 조달 총고정자본형성

CHAPTER 6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투자와 성장과의 관계 헤로드 – 도마 모델 (Harrod – Doma Model) 투자와 성장과의 관계 자본 = K, 총산출 = Y, z = K/Y(자본/산출 비율) Y = 1/z x K dY = 1/z x dK dY/Y = 1/z x dK/Y g = i/k (dY/Y = 경제성장률, dK/Y = 투자율) 경제성장률은 투자에 대한 선형함수 But, 지나치게 제한적인 설명

CHAPTER 6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대부분의 국가 GDP의 15%이상 투자 투자와 성장과의 관계 투자와 성장과의 뚜렷한 관계?? 투자 또한 값비싼 것 문제는 자본의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

CHAPTER 6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Q. 자본의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 ` . 투자와 성장과의 관계 “신고전파” 경제학 투자가 경제성장의 핵심 한계수익 체감의 법칙 자본의 MR = 자본의 MC 새로운 관점 ‘기술변화’가 중요 투자 < 아이디어 혁신 중국에 적용 가능

CHAPTER 6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새로운 관점에서의 중국의 성장 투자와 성장과의 관계 중국의 지속적인 高투자율 다른 이행경제와의 상이함 재고축적의 감소 생산성 개선에 투자 외국인의 직접투자 뒷받침 경제성장의 요인으로써 투자는 필수불가결, but 중국의 지속적 고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술, 제도, 정책, 저축이 뒷받침

경제발전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3 구조적 변화: 공통된 패턴 경제발전 생산성 향상 인적자본 물적자본 구조적 변화 기술 발전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출처 :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http://www.bokeducation.or.kr)

CHAPTER CHAPTER 초기 경제 발전 단계-농업사회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경제발전 정도 1차 산업 1차 산업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초기 경제 발전 단계-농업사회 중소득 경제로 이동함에 따라 노동력 절대적 수 감소 (노동력 비중 축소) GDP 대비 비중 감소 (*로젤 – “경제발전의 철칙”) 농업의 현대화 : 생산성 상승으로 저비용으로 먹거리를 제공 ->임금수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 가능하게 함 건강한 경제발전을 유도

CHAPTER CHAPTER 초기 경제 발전 단계를 벗어나며 -노동력 비중 증가 -GDP대비 비중 증가 INSIGHT Concept TARGET 경제발전 정도 2차 산업 2차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 공공서비스 초기 경제 발전 단계를 벗어나며 -노동력 비중 증가 -GDP대비 비중 증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노동자 비중 감소 -GDP 대비 일정 수준 유지(평균적인 기준:GDP 10000달러-PPP) (->생산성 향상의 결과) 제조업-GDP의 20~25%를 정점으로 상하로 변동

CHAPTER CHAPTER 초기에는 비중에 큰 변화 없지만 비중은 큰 편(대개 저부가가치 직업)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경제발전 정도 3차 산업 3차 산업 : 운송, 통신, 가계 및 사무서비스, 기술 및 교육 초기에는 비중에 큰 변화 없지만 비중은 큰 편(대개 저부가가치 직업) 일인당 소득 1만 달러를 초과하면서부터 - GDP 비중 -노동력 비중 -> 모두 필연적 증가추세 (1, 2차 산업의 비중이 모두 축소되기 때문)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산업별 GDP 비중 Concept TARGET 한국의 구조적 변화 출처: 천재교육 학습백과(http://study.zum.co)m/book/14312#anchor1 *산업별 노동력 비중 출처 : 통계청, 직접작성

CHAPTER 6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4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노동 중국의 경제활동 인구: 7억 4천만명 고용 창출 능력에 대한 압박을 통해 구조적 변화가 발생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경제를 변화시키는 핵심요소

CHAPTER6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1978년: 71프로 2004년: 50% 이하 3번의 급격한 감소 1996~2002년 구조적 변화의 정체 1차 산업 (농업)

CHAPTER6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1978년: 12% 2004년: 30% 이상 사회주의의 서비스업 차별 배경에 의해 다른 중소득 수준의 개발도상국에 비해선 아직 낮은 수치 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독점적인 통제를 유지한 것이 원인 3차 산업 (서비스)

CHAPTER6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노동력의 구조적 변화 공업

Why? 경상가격 VS 불변가격 CHAPTER CHAPTER GDP를 통한 구조적 변화 고찰 적합한 가격기준 선택! INSIGHT Concept TARGET 6.5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 GDP GDP를 통한 구조적 변화 고찰 적합한 가격기준 선택! Why? 경상가격 VS 불변가격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 GDP

CHAPTER CHAPTER <1978년 당해가격 기준> 실제 구조변화를 파악할 수 없음 INSIGHT Concept TARGET <1978년 당해가격 기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 GDP 산업부문에 대한 과대평가 사회주의적 빅 푸쉬전략 가격 & 경제구조 왜곡 실제 구조변화를 파악할 수 없음 → 최근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하는 불변가격!

CHAPTER CHAPTER <2004년 가격 기준> INSIGHT Concept TARGET <2004년 가격 기준> 중국이 개혁을 시작하던 초기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은 산업화 수준을 달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 GDP 2004년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1978년 당시 산업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농업 노동자들의 3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보여주는 바와 매우 유사하다. 경상가격으로 측정된 통계로부터 도출된 결론에 비해 훨씬 비정상적인 경제였다.

CHAPTER CHAPTER 1985년까지 농업의 비중은 다소 완만한 속도로 감소. 서비스 부문이 매우 빨리 증가. INSIGHT Concept TARGET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 GDP 1985년까지 농업의 비중은 다소 완만한 속도로 감소. 서비스 부문이 매우 빨리 증가. 공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

CHAPTER CHAPTER 공업부문의 비약적 성장. 농업의 비중은 급속히 감소.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40% 수준으로 유지. INSIGHT Concept TARGET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 GDP 공업부문의 비약적 성장. 농업의 비중은 급속히 감소.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40% 수준으로 유지.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6.6 구조적 변화와 세계화

CHAPTER CHAPTER Ch.6 성장과 구조적 변화 INSIGHT Concept TARGET 지역별 소득 차이

세계의 공장 CHAPTER CHAPTER 40% 국내저축률의 풍부한 국내자본 투자를 통해 유입되는 해외자본 충분한 노동력 INSIGHT Concept TARGET 40% 국내저축률의 풍부한 국내자본 중국: 세계의 공장 투자를 통해 유입되는 해외자본 충분한 노동력 세계의 공장

자본 기술 자원 노동력 세계 최대의 상품, 서비스 시장, 저가의 생산기지, 최대의 해외투자입지로 성장! CHAPTER INSIGHT Concept TARGET 자본 기술 WTO 가입 이후 세계 최대의 상품, 서비스 시장, 저가의 생산기지, 최대의 해외투자입지로 성장! 자원 노동력

1 2 3 결론 CHAPTER CHAPTER 중국의 지령경제와 빅푸쉬 전략 중국의 경제성장 및 구조적 변화에서 분기점 형성 INSIGHT Concept TARGET 결론 6.7 결론 중국의 지령경제와 빅푸쉬 전략 중국의 경제성장 및 구조적 변화에서 분기점 형성 1 일반적인 경제발전 패턴을 따름 중국 경제발전 기준은 세계적 경제발전 패턴과 유사 2 3 구조적 변화 현재 진행 중 그러나 계속되는 구조조정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