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목표와 수단 INDUSTRIAL POLICIES 산업정책이란 국가자원을 최적배분하여 최선의 경제성과를 위한 일체의 공적개입(public intervention)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무역학부교수 이 갑 수

산업정책의 학술적 정의 산업(Industry)이란 용어는 마샬의 경제학 원리에 등장.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이란 용어는 1971 OECD 보고서에 최초등장 경제성장 및 산업의 경쟁력 증강을 위한 모든 정책이다 (Adams&Klein,1983) 전략적 산업에 의도적으로 자원을 배분 하는 정책이다 (Krugman&Obstfeld,2003) 시장개입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며, 특정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Rodrick,2008)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서 산업생산성과 고용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Nathan&Overman, 2013)

산업정책의 존재이유 “무엇이 정부개입을 불러오는가?” 1. 미래재 저평가 Under- estimation of future goods 2. 시장의 실패 Failure of Market

시장실패의 유형 시장실패 시장의 거부 시장의 불안 시장의 결함 시장균형가격의 부재 시장균형가격의 정치적 실패 경제주체의 비합리성 Time-lag의 존재(거미집이론) 시장기구의 혹사 시장의 결함 외부경제의 존재 사적 공급의 부재 독점력의 존재

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 *산업정책이란 국가자원을 최적배분하여 최선의 경제성과를 위한 일체의 공적개입(public intervention) 경쟁정책과 경쟁관계: 정부의 소극적->적극적 역할 <산업 정책의 목표> 고도 경제성장 국제경쟁력강화 기술혁신 고용증대 물가안정 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유지 산업구조형성 최적의 산업구조 (자원 최적배분)

3. 경제정책목표: 마의 오각형(Magical Pentagon) 대내균형 물가안정 대외균형 Magical triangle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분배정의

산업정책의 목표수단 피라미드 공동선 (홍익인간) 사회경제적 목표 자유 정의 안정 평화 경제정책의 목표(국민복지 향상) 대내 경제 정책 국제 경제 정책 통화 금융 경쟁 업책산정 통상 외환 재정

산업정책수단 분류 (A)기능적 분류 (B)목적별 분류 (B1)구조조정 정책 (A1)경쟁정책(시장강화정책) (B2)구조유지정책

A1 경쟁정책(시장기능을 강화하기위함) (A)기능적 분류 * 한국의 경쟁정책 :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목적 * 한국의 경쟁정책 :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목적 주요수단 경쟁정책의 목적 수단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시장지배적사업자 공포 기업결합의 제한: M&A등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A2 시장보완정책(시장결함을 보완함)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참여: 공개시장조작,정부조달 국유화 조치: 국유기업,지방공기업 공급확대를 위한 재정∙금융정책: 양적완화, 적자재정 독∙과점의 조성: 사업자카르텔, 사업 인위적 통폐합 시장참여 제한: 영업허가, 각종 인위적 진입장벽 행정적, 법적 의무 부과: 환경분담금, 배출가스규제 행정지도: 자동차7부제

B1 구조조정 정책 (Structure adjusting) * 변화하는 시장조건에 상응하는 산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총칭 * Peters는 구조조정 정책에 필요한 경우를 다음 5가지를 들고 있다. (1)경제주체의 시장적응능력 제고: 규제혁파,세제개혁 (2)급격한 구조변동의 완화: Schiller법칙(조정효과 vs. 사회적비용) (3)성장 지향적 조정촉진: 산업합리화(성장산업으로 요소이동촉진) (4)공급애로의 해소: 70/80년 에너지정책, 80/90년 주택정책 (5)구조적 과잉시설 축소: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 restructuring 주요정책수단: 경쟁정책, 재정금융정책, 무역외환정책,노동정책

B2 산업구조 유지 (Structure preserving) 기존의 생산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어느 기업의 일정 시장 점유율을 보장해 준다든가 또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을 (외부 경쟁으로 부터) 보호. 산업구조유지를 위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존재 (1) 생산자 보호: 특정지역, 또는 계층의 소득 안정 및 균형 (2) 고용 확보: 고용안정 및 노동소득의 확보 (3) 일정생산량, 시장 점유율의 유지 * 주요정책수단: 무역외환정책(Quota,관세),재정정책(보조금,정부조달)

생산자 보호 B. Molitor 소득 분배에 대한 기준확대  산업별 분배 강조 기능적 분배(functional distribution) 임금 vs.자본소득 개인적 분배(personal distribution) Gini 계수 지역적 분배(regional distribution) GRP 산업별 분배(sectoral distribution) 농업소득vs.제조업

주요국의 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 비교) 중국은 사회과학원(2010년), 한국은 통계청(2010년), 나머지 국가는 UNDP(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2009)년 자료 지니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뜻.

자료: UN(2015)

고용 확보 시장경제 질서하 자유로운 생산요소 이동-> 한계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이동 -> 산업구조조정 원활 -> 효율적 자원배분 그러나 노동이동 제약: 교육수준차이, 연령, 성별차별, 인종적, 지역적 차별 이럴 때 정부는 문제산업이나 기업을 소멸시키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에 유의! -> new political economy

일정 생산량, 시장점유 유지 최소한의 국내생산이 국민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 에너지,쌀 (안전보장) 일정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 미국, EU의 철강 산업 보호 왜 특정 시장에 대한 일정시장 점유율을 고집하는 것인가?: 철강강산업은 군수사업으로서 정치적 이유 외에 철강산업이 갖는 외부 경제 조선 및 해운에 대한 자국산업 보호주의는 중상시대부터 “buy my country policy”

B3 산업구조형성 (Structure building) 미래산업이나 유치산업의 경우: 시장여건의 변화, 기술진보 요인에 의해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이러한 산업정책을 구조형성정책(Gestaltungspolitik) 또는 구조발전정책이라 함. 주요정책수단: R&D재정정책, 인력정책, 국유화, 정부조달 등 - Science & Technology 하부구조구축: 과학기술R&D, KAIST등 - 정부의 선도적투자: 국유기업육성 cf. aerospace, airbus - 미래유치산업(future&infant industry) 발굴.육성, - 기술혁신(R&D)확산: 민간투자 장려 (보조금, 세액공제,인력정책 )

하부구조 (INFRASTRUCTURE, SOC) List/Jochimsen에 의한 하부구조(사회간접자본) 분류 자본의 종류 특 징 사 례 물적 자본 유형, 직. 간접적 영향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병원 무형자본 무형, 간접적 영향 법률, 제도,정부정책 정신자본 무형, 직접적 영향 근로의욕, 기업가정신, 합리적 소비

리스트의 정신자본론 (Geistkapital) F.List: 물질적 생산력 발전을 지속시키는 것은 결국 정신적, 지적 생산력 정신적생산력은 국민의 자유의식, 생명과 재산의 안정, 높은 도덕성, 지식증대, 이해집단간 이해 성숙도, 갈등해소 정치력에 의존. Human capital (인적자본)이란? Education/Health/Moral

유치산업(전략적육성산업)의 조건 수요탄력성이 높은 산업 (2) 산업의 전⋅후방효과가 큰 산업 (3) 기술파급효과가 크고 기술집약적인 산업 (4) 내부경제(규모의 경제, 학습효과)가 큰 산업

2. 유치산업 보호 (관세부과 ->생산효과) S0 S1 S2 Supply Demand 수량 세관 가격 Q1 Q2 Q3 Q4 관세 /보조금 P Q1 AC W D 국내생산 증가 (Q1->Q2) Q

보조금의 경제효과 생산보조금 Sw Pw D(국내수요곡선) AC(국내기업평균비용) Q1 Q P 보조금의 종류 생산보조금 보조금의 경제효과 보조금의 종류 생산보조금 수출보조금 금지보조금 허용보조금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 직접기업 지원금 허용보조금: R&D, 지역개발 Pw: 자유무역시 수입가격 Sw: 세계기업의 공급곡선 Q1: critical minimum production

Mill 일정 보호기간 후 자립가능(국제경쟁력 확보) Bastable 1 + 보호기간중 후생손실 보전 가능 유치산업 선정기준 Mill 일정 보호기간 후 자립가능(국제경쟁력 확보) Bastable 1 + 보호기간중 후생손실 보전 가능 Kemp 2 + 외부경제 제공 Negish 3 + 내부경제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