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 Social Insurance II: Health Care Public Finance 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의료 서비스의 특수성 의료비는 규모가 크고 급속하게 증가. 시장 실패의 가능성 높음 불완전한 정보 (physician induced demand)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질병의 외부효과

의료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 (Figure 10.1) 의료보험으로 인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가격 하락=>소비 증가=> 경제적 순손실 발생 가정: 소비자 부담율(coinsurance rate) =20% 소비자가 부담하는 의료서비스 가격 하락=> 의료서비스 소비량이 M0 에서 M1 로 증가=> 경제적 순손실=abh.

Figure 10.1

미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보험의 혼재 규모: GDP의 13.2% 비용 구조: 병원에 대한 지출: 32%, 의사에 대한 지출 22% 수요의 가격 탄력성= -0.2

미국 민간 의료보험: 직장보험 노령층 제외한 민간보험의 93%는 직장에서 제공. 단체보험 시장 노령층 제외한 민간보험의 93%는 직장에서 제공. 2차대전 동안 임금-가격 통제의 부산물 고용주 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 단체보험이 개별보험에 비해 가격 저렴 직장의료보험으로 인한 “job lock” 단체보험 시장 한 기업의 피고용인들이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역선택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피고용인들이 무작위로 선정되지는 않음

미국 민간의료보험 지급방식 보험사가 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지급=> 의료기관의 의료비 절감 인센티브 없음

미국 민간의료보험 시장: Managed Care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에 치중. 환자부담은 거의 0. 수량 제한 (전문의에게 가기 전에 일반 의사 진료) 실제 사용여부에 무관하게 환자 1인당 고정된 비용 (Capitation based reimbursement ) 적용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HMOs) – 환자들은 가입한 의료보험에 소속된 의사들만을 선택할 수 있음.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PPOs) – 환자들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대신 의사들이 낮은 수가를 받음. 환자들은 돈을 더 내고 네트워크 외의 의사를 택할 수 있음

정부의 역할 Medicare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대한 암묵적 보조금 Medicaid

Medicare 1965년에 도입, 거의 모든 노령층과 일부 장애자들에게 의료보험 제공. 1965년에 도입, 거의 모든 노령층과 일부 장애자들에게 의료보험 제공. 2002년 지출 $2,540억 , 지속적으로 증가 가입자: 약 4,000만 명 Means-test 아님 재정: 가입자와 고용주가 급여세액의 2.9%를 절반씩 납부

Medicare 구성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Part A: Hospital insurance (HI) Part B: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 – 선택, 그러나 노령층의 99% 가 가입 Part C: Medicare+Choice –선택, 처방 약품 등 추가 혜택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Nursing homes 등 장기 수용에 따른 비용 처방 약품

Table 10.1

의료보험에 대한 암묵적 보조 세제 혜택: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는 소득세 비과세 세제 혜택: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는 소득세 비과세 임금 대신 의료보험 등 다른 급여를 받는 것이 세제상 유리 피고용인에게 단체보험을 제공하는 직장 증가

의료보험의 두 가지 이슈: 접근성과 비용 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 (Access) 비용 노령층이 아닌 미국 국민의 83% 가 어떤 형태든 의료보험에 가입 : 비가입자= 17% (약 4,100만 명) 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별개 비용 미국의 의료비의 증가율 높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더 큼 그러나 성장률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

Table 10.2

Table 10.3

Figure 10.2

의료비 지출 증가의 원인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소득 증가: 의료서비스는 정상재 제3자 지급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부문 정부역할의 새로운 방향 개인별 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차보험처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보험과 달리 재정적 외부효과 없음 건강위험 높은 사람들의 가입 차단 불가능 Heritage Foundation의 제안: 직장 의료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을 의료 voucher로 대체, Medicare와 Medicaid 현행 유지 보험 가입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