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성장의 적인가, 친구인가? 전라남도 노무현시민학교 특강 2015. 11. 4.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용 익

차 례 복지는 불가능한가? 나라에 정말 돈이 없을까? 왜 성장이 안 되나? 분배는 왜 불평등한가? 복지는 무엇인가?

복지는 불가능한가?

소득을 늘려준다 실업급여 실업 국민연금 노후 기초생활보장 빈곤 4

지출을 줄여준다 보육 교육 보건의료 요양 5

나라가 망한다? 복지병? 복지 포풀리즘? 복지 때문에 지방재정 흔들… 한국, 그리스 위기를 닮아간다 ⅩⅩ경제연구원 ⅩⅩ일보 ⅩⅩ방송 6

세금폭탄이 떨어진다? 7

경제냐, 복지냐?

나라에 정말 돈이 없을까?

한국의 국민경제 규모 국 민 ‘돈이 없다?’ 절반은 거짓, 절반은 사실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재 정 (2014년) 재 정 총예산 357.7조 원 사회지출예산 37.6조 원 소득재분배↓ 국민부담률↓ 국 민 총 GDP 1,485조 원 1인당 GDP $28,739 ‘돈이 없다?’ 절반은 거짓, 절반은 사실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GDP 대비 국가 총지출 비중(2012) : OECD 최하위 % <자료> 이용섭 의원실, 2013 대정부질의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 부족(2013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비교 구분 한국 OECD 평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단위: %) 구분 한국 OECD 평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조세 부담률 17.9 25.8 19.3 26.7 22.7 28.3 (34.1) 국민 24.3 34.1 25.4 32.9 36.7 45.0 42.8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13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안은 2011년 자료

소득계층별 월 소득액 [그림 3] 소득 통계 비교 17억 9,750만 원 2011년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1,887만 명 종합소득 상위 100명 17억 9,750만 원 종합소득 상위 1%, 13만 명 3,176만 원 140만 원 중위소득 943만 명 97만 원 최저임금 676만 명 2011년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1,887만 명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기초로 홍종학 의원실에서 재구성(2013 대정부질의)

고소득층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근로소득 소득분위별 실효세율 현황 (단위: %) 2007 2008 2009 2010 상위 1%내 6.0 6.1 6.4 상위 5%내 15.9 16.3 17.0 상위 10%내 25.5 25.6 26.0 27.0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 소득분위별 실효세율 현황 (단위: %) 2007 2008 2009 2010 법정세율 실효세율 상위 1%내 35 25.0 23.8 22.7 23.0 상위 5%내 26 11.0 10.2 25 8.7 24 10.5 상위 10%내 17 8.6 8.2 16 7.0 15 7.2 <자료> 국세청

역대정부 소득계층별 세금 증가율 이명박 정부(’08-’12) 참여정부(’04-’07) 박근혜 정부(’13-’14) % % % 참여정부(’04-’07) 이명박 정부(’08-’12) 박근혜 정부(’13-’14) <자료> 국세청

기업의 법인세 부담 OECD 주요국가의 법인세율(2012, %) 국내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2013, %) % <자료> 국세청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 OECD 최하위 (단위: %) <자료> OECD 2014

1인당 GDP 2만불 시기의 사회지출 비중 국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연도 2007 1988 1996 1990 $21,653 $20,820 $20,989 $19,610 $22,017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7.5% 13.1% 19.6% 21.7% 24.9% 총예산 대비 26.3% 36.4% 45.8% 48.9% 50.3%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in Public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합 GINI 계수의 변화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 비교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합 GINI 계수의 변화 국가 연도 세전 및 사회 보장급여 이전 세후 및 사회 보장급여 이후 GINI 계수 변동치 GINI 계수 개선효과(%) 스웨덴 1995 0.487 0.230 0.257 52.7 덴마크 1994 0.420 0.217 0.203 48.3 독일 0.436 0.282 0.154 35.3 호주 0.463 0.306 0.187 33.9 이탈리아 1993 0.510 0.345 0.165 32.4 미국 0.455 0.344 0.111 24.4 일본 0.340 0.265 0.075 22.1 한국 1998 0.440 0.374 0.066 15.0 2012 (조세) 0.330 0.304 0.026 7.9 <자료> LIS(1996), 한국의 경우 박찬용(2000)인용,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

부익부 빈익빈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있나? 부유한 나라의 ‘더 부유한 국민’과 ‘덜 부유한 국민’ ‘덜 걷어서’ ‘덜 쓰는’ 정부 20

재정과 조세의 문제 재정/조세의 개혁 없이 복지, 고용, 성장은 불가능 조세는 국민경제와 국가재정 사이의 연결고리 -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 증세 → 조세 정의 조세는 국민경제와 국가재정 사이의 연결고리 재원조달 기능 부족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 미약 조세의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왜 성장이 안 되나?

한국 경제의 문제 생산 부족 vs 소비 부족 물적 자본 부족 vs 인적 자본 부족

한국의 GDP 성장과 수출 증가 GDP 수출액 \1,485.1조 \197.7조 $5,726.1억 $650.2억 (단위: 조 원) GDP \197.7조 (단위: 억 달러) $5,726.1억 수출액 $650.2억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성장과 분배의 괴리 낙수효과의 소실 단위:% (단위:조원)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비교(각 5년간 평균) 참여정부 (2003~2007) 이명박정부 (2008~2012) <주> 실질임금: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실질임금 <자료>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홍종학의원실, 2013 대정부질의)

악화되는 빈곤과 소득불평등 상대적 빈곤 및 GINI 계수 지니계수 % <자료> 통계청, 소득분배지표를 재계산

늘어나는 가계 부채 가계부채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4 가계부채(A+B+C) 843.2 (단위: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4 가계부채(A+B+C) 843.2 916.2 963.8 1021.4 1087.7 1099.3 은행대출(A) 431.5 455.9 467.3 481.1 519.6 527.4 비은행대출(B) 362.3 405.5 438.7 481.7 507.8 512.9 판매신용(C) 49.4 54.8 57.9 58.5 60.2 59.0 <자료> 한국은행, 2015년 1분기 중 가계 신용

물적 자본이 부족한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현황(2014년 말) 순위 10대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단위: 조 원) 순위 10대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1 삼성 196.7 2 현대자동차 102.1 3 SK 53.0 4 포스코 45.3 5 LG 42.3 6 롯데 27.9 7 현대중공업 15.6 8 GS 10.3 9 한화 8.3 10 한진 2.8 합계 504.3 <자료> 재벌닷컴, 2014.12

10대 재벌의 현금성 자산 보유현황 순위 10대 그룹명 2008년 2009년 1 삼성 11.8 16.5 2 현대자동차 7.3 (단위: 조 원) 순위 10대 그룹명 2008년 2009년 1 삼성 11.8 16.5 2 현대자동차 7.3 11.6 3 포스코 2.5 6.3 4 LG 5.8 5.7 5 SK 4.4 6 롯데 1.5 2.4 7 현대중공업 3.8 1.8 8 GS 0.9 1.6 9 금호아시아나 3.9 10 한진 0.6 10대 그룹 합계 43.8 52.1 전체 상장사 합계(553개) 70.9 84.7 10대 그룹 현금비율 61.8% 61.5%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2009년 12월 결산법인 현금성 자산, 2010. 4

인적 자본은 풍부한가? 0∼14세 15∼64세 65세 이상 ◦ 총인구의 감소: 2030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45 2050 2055 206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김용익 의원실 재구성 ◦ 총인구의 감소: 2030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 ※ 2,501만명(‘60) →4,978만(’11) → 5,216만(’30; 정점) → 4,812만(’50) → 4,396만(’60) ◦ 유년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 감소의 원인 ※ 1,059만(42.3%, ’60) → 1,386만(41.4%; ’72; 정점) → 777만(15.6%,’11) → 658만(12.6%,’30) → 447만(10.2%,’60) ◦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양 부담 문제 야기 ※ 73만(2.9%,’60) → 566만(11.4%,’11) → 1,269만(24.3%,’30) → 1,762만(40.1%,’60)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감소 초래 ※ 1,370만(54.8%,’60) → 3,635만(73.0%,’11) → 3,704만(72.9%, ’16; 정점) → 3,289만(63.1%,’30) → 2,187만(49.7%,’60)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개념 특징 인적 자본 개발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과 대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기능(Schultz, 1961) 특징 물적 자본에 비해 더 많은 기회비용을 필요로 함 물적 자본에 비해 물리적으로 취약하며 투자 회수기간이 매우 김 투자 실패시 원상복귀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듬 인적 자본 개발 인지적 능력뿐이 아니라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포함 건강, 보육, 교육 등이 대표적 전략. 소득보장이 바탕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지원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자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연결망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 구성 요소 네트워크: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체적인 연계 형태 신뢰 호혜성의 규범

성장과 자본의 문제 생산의 부족? 소비의 부족? 물적 자본? 인적/사회적 자본?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률 저하는 소비능력의 부족 때문 법인세 감면, 규제 철폐의 공급자 지원은 효과 기대 난망 물적 자본? 인적/사회적 자본? 21세기 한국에 부족한 자본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4대강 사업의 치명적 실수

분배는 왜 불평등한가?

늘어나는 기업의 몫과 줄어드는 가계의 몫 가계와 기업 부문의 성장률 및 소득 분배율 추이 기간 1980년대 1990 ~1996 (단위: 연평균, %) 기간 1980년대 1990 ~1996 2000 2010 2000~2006 2007~2010 경제성장률 9.8 8.0 4.6 5.2 3.5 가계소득 증가율 10.3 7.8 3.6 4.8 1.6 기업소득 증가율 9.3 9.2 8.5 노동소득 분배율 82.1 82.3 76.7 77.9 74.5 자본소득 분배율 17.9 17.7 23.3 22.1 25.5 <자료> 한국거래소, 2009년 12월 결산법인 현금성 자산, 2010.4

가계의 몫은 왜 줄어드는가? 고용 없는 성장: 1인당 GDP와 취업계수의 추이 (단위: 명) (단위: 만원)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각 연도

장시간 노동과 일자리의 편중 주당 평균 노동시간 국제 비교(2013) 긴 노동시간의 악영향 일자리 나누기로 <자료: OECD.StatExtracts> 긴 노동시간의 악영향 소수의 취업과 비경제할동 인구의 확대 과로와 사고 저출산 불가능한 평생학습 일자리 나누기로 약 100-300만 자리 가능

지체된 복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미발달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비중 국제비교(2007) (단위:%)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약 100-300만 자리 추가 가능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고용비중 국제 비교(2007) (단위:%)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가재정의 부족과 공공부문 일자리 부족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5.7%, OECD 평균(15%)의 3분의 1에 불과(2008) ’08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약 134만 4천 명(추정) 공공부문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면 약 300만 자리

늘어난 기업의 몫은 어디로 가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체, 종사자 및 매출액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대기업 (매출액 단위: 조원,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대기업 3,130(0.1) 1,923,266(12.5) 2,289.9(65.2) 중소기업 3,415,863(99.9) 13,421,594(87.5) 1,221.9(34.8) 합 계 3,418,993(100) 15,344,860(100) 3,511.7(100) <주>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기업 기준이므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소기업청 및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벌의 경제력 집중 범8대 대기업군 매출액의 GDP대비 비중 (단위:%) <자료> 경제개혁연대(2009), 2008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의 다각화 현상 분석

경제력 집중의 악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전 순이익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임금 및 노동시간 (제조업, 2014) 사업체규모별 월평균임금총액 (제조업, 2014) (단위: 만원, 시간) (단위: 만원) 186.7 176.8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감내 중소기업들은 임금격차의 원인을 대기업의 책임으로 판단, 특히 납품단가의 개선으로 임금격차 완화가 가능하다고 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추이 2001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2.7% (단위: 만원) (단위: %)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2014. 12 2001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2.7% 2014년에는 49.8%로 감소

노동자들의 교섭력 국가별 노동조합 조직율 비교(2013) (단위:%) <자료> OECD Trade Union Density, 2013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직율 비교(2014)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율 비교(2012) (단위: %) 기업규모 30인 미만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조직율 1.0 2.0 8.6 47.7 <자료 : 2014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율 비교(2012) (단위: %) <자료 :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2)>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초기업노조가 필요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

분배의 문제: 노자, 자자, 노노 노자 간 분배 자자 간 분배 노노 간 분배 자본(기업)의 몫이 늘고 노동(가계)의 몫이 감소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 자자 간 분배 기업의 몫은 늘었지만 대기업이 늘고 중소/자영업은 감소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하여 산업 양극화를 초래 노노 간 분배 줄어든 노동의 몫에서 대기업 종사자와 정규직 늘고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 감소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소득 양극화를 초래

복지는 무엇인가?

성장과 분배의 괴리 낙수효과의 소실 (단위: %) (단위: 조원) 성장만 하면 분배는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은 허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소득주도 성장 성장과 분배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 분배가 되어야 성장이 가능. 소비가 생산을 촉진 → 소득주도 성장

복지는 소득재분배의 인공수로 낙수효과를 대신하는 제도적 재분배 필요 → 증가된 이전소득은 수요를 창출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

복지는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2007) (단위: %)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약 100-300만 자리 추가 가능 증가된 근로소득은 수요를 창출

복지는 새로운 자본축적을 위한 투자 복지는 인적 자본을 확충 복지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 보건, 교육은 기본요소 소득보장은 건강과 창의력을 향상 출산력의 증대 복지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 사회통합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 정의, 공정, 평등의 사회

정부 복지 (소득보장) 세금 저출산 극복 양극화 극복 소비 임금 소비 복지 (서비스) 56

복지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가치 사회적 역할 경제적 가치(단기) 경제적 가치(장기) → 사회권의 보장 가계의 안정 → 사회권의 보장 경제적 가치(단기) 가계의 안정 - 가계 수입의 증가 - 가계 지출의 감소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증가 → 소비능력의 증가 경제적 가치(장기) 인적 자본의 확충 사회적 자본의 확충 → 생산자본의 축적

복지의 문제 사회문제의 악화와 복지의 지체 복지담론의 취약성 악화된 사회 문제에도 사회권 보장이 지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체로 고용문제 개선의 전망 부재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지체로 인적, 사회적 자본의 부족 예상 복지담론의 취약성 ‘퍼주기’ ‘성장의 적’으로 보는 보수적 관점이 지배적 보수집단의 장기집권이 계속되면 한국의 경제∙ 사회 전체에 치명적 결과를 우려

깨어 있는 시민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 성장의 적인가, 친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