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판매자 가이드라인

학습내용 01 02 03 왜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될까? 올바른 주류 판매를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자료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 판매자 가이드라인 학습내용 왜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될까?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 청소년 주류 구매 실태 주류 관련 법령 01 올바른 주류 판매를 위한 가이드라인 임신 전 음주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 임신 중 음주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02 참고자료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요령 주류 판매 윤리서약 03

들어가는 글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판매자 가이드라인 들어가는 글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음주는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저해하여 많은 사고와 비행, 범죄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분증 확인과 판매거절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주류 구매가 매우 쉬운 현실입니다. 본 교육자료를 통해 주류 판매자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주류 판매를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년 주류 접근성 및 음주율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될까? 01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 01 청소년들이 음주할 때 폭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매자 가이드라인 01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 청소년들이 음주할 때 폭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청소년기 음주는 성인기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비행 행동의 관문이 됩니다. 적은 양의 술도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해롭습니다. 청소년 음주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일으킵니다.

13.2세 청소년 주류 구매실태 02 [처음 음주 경험 연령] 판매자 가이드라인 ※ 자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7

청소년 10명 중 1.6명 음주 청소년 주류 구매실태 02 현재 음주율 16.1% 판매자 가이드라인 ※ 자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7

청소년 주류 구매실태 02 청소년의 67.2%, 술 구매하기 쉽다. 주류 구매시도자의 10명 중 7명 주류 구매 용이 판매자 가이드라인 02 청소년 주류 구매실태 청소년의 67.2%, 술 구매하기 쉽다. 주류 구매시도자의 10명 중 7명 주류 구매 용이 술 마셔 볼까? 근데 어떻게 사지? 내가 술 사올게 내가 술 사올게 기다려봐! 안 걸리고 샀어? 생각보다 술 사기 쉬운데?! ※ 자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017

청소년 주류 구매실태 02 편의점·식당·술집 등 어디서나 구매 가능하다. [편의점] [식당] [배달음식 주문시] 판매자 가이드라인 02 청소년 주류 구매실태 편의점·식당·술집 등 어디서나 구매 가능하다. [편의점] [식당] [배달음식 주문시]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94.8% 식당, 음식점 43.6% 배달음식 주문시 29.6% ※ 자료 : 여성가족부 /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2016

청소년 주류 구매실태 02 [청소년 주류 구매경로] 판매자 가이드라인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가족 등의 가까운 성인 또는 가정 내에서 주류를 접하고 있음 ※ 자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7

판매자 가이드라인 02 청소년 주류 구매실태 단위 : % ※ 자료 : 여성가족부 /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16

청소년 주류 구매실태 02 [주류 구입 시 나이를 확인 여부] 판매자 가이드라인 단위 : % ※ 자료 : 여성가족부 /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16

청소년 주류 구매실태 02 술 구입을 위한 신분증 도용 경험이 있다. 밤 10시~밤 12시, 술을 마셨다. [경험률 7.6%] 판매자 가이드라인 02 청소년 주류 구매실태 술 구입을 위한 신분증 도용 경험이 있다. 밤 10시~밤 12시, 술을 마셨다. [경험률 7.6%] ※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2012

주류 관련 법령 03 주류 제조·유통·사용 등에 관련 법률 판매자 가이드라인 정책의 유형 및 종류 관련법규 및 행정규칙 집행부처 가용성 제한 정책 주류판매업의 면허 주세법 제8조 주세법 시행령 제9조 국세청 청소년주류구매연령제한 청소년보호법 제2, 28, 59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 24, 25, 26조 식품위생법 제44조 여성가족부 식약처 세금이나 가격에 의한 제한 정책 주세 및 세금제도 주세법 제21, 22조 음주사고 억제정책 음주운전 통제 도로교통법 제 44조, 148 조의 2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철도안전법 제41조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주류광고의 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보건복지부 관련 행정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43조의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 및 홍보정책 학교교육 교육기본법 제27조 학교보건법 제9, 11조 교육부 국민홍보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치료정책 학생 및 국민 학교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복지법 제13조

판매자 가이드라인 03 주류 관련 법령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법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사람

판매자 가이드라인 03 주류 관련 법령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법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대여·배포는 불법

판매자 가이드라인 03 주류 관련 법령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법 – 청소년보호법 주류 판매자는 구매자 연령을 반드시 확인

주류 관련 법령 03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을 표시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법 – 청소년보호법 판매자 가이드라인 03 주류 관련 법령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법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을 표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직위, 고용 관계 상관없이 판매자 본인이 처벌 받습니다. 판매자 가이드라인 03 주류 관련 법령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법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위, 고용 관계 상관없이 판매자 본인이 처벌 받습니다.

올바른 주류 판매를 위한 가이드라인 02

원칙 01 원칙 02 주류 판매의 기본 원칙 01 반드시 주류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청소년 주류 판매예방을 판매자 가이드라인 01 주류 판매의 기본 원칙 원칙 01 원칙 02 반드시 주류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청소년 주류 판매예방을 위한 환경 만들기

주류 판매의 기본 원칙 01 첫째 둘째 신분증 요청하기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하기 판매자 가이드라인 01 주류 판매의 기본 원칙 [원칙 01] 반드시 주류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첫째 둘째 신분증 요청하기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하기

주류 판매의 기본 원칙 01 셋째 넷째 신분증에 있는 정보 확인 판매 거절하기 판매자 가이드라인 01 주류 판매의 기본 원칙 [원칙 01] 반드시 주류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셋째 넷째 신분증에 있는 정보 확인 판매 거절하기

기본 원칙의 행동절차 02 첫째 둘째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알리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판매자 가이드라인 02 기본 원칙의 행동절차 [원칙 02] 청소년 주류 판매예방을 위한 환경 만들기 첫째 둘째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알리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의식 제고

기본 원칙의 행동절차 02 셋째 넷째 유사 시 행동방법과 협조관계 준비 밝고 안정적인 매장환경 조성 판매자 가이드라인 02 기본 원칙의 행동절차 [원칙 02] 청소년 주류 판매예방을 위한 환경 만들기 셋째 넷째 유사 시 행동방법과 협조관계 준비 밝고 안정적인 매장환경 조성

참고자료 03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요령 01 바탕무늬 홀로그램 무늬 왼쪽 모서리에 태극모양이 걸쳐있고, 판매자 가이드라인 01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요령 바탕무늬 왼쪽 모서리에 태극모양이 걸쳐있고, 가운데 하단에 지구(환태평양) 모양. 홀로그램 무늬 (위·변조 방지무늬) 가운데 왼쪽에 물결모양 선으로 둘러 싼 무지개 색의 태극이 있고 이 태극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위로 점점 커지는 대한민국 글자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가운데로 점점 커지는 무늬가 있으며 여러 개의 작은 태극모양이 들어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요령 01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판매자 가이드라인 01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요령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바탕무늬와 홀로그램이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지 확인하기 사진을 변조한 경우에는 사진 위에 홀로그램이 지워져 안보임 주민등록증을 좌우 및 상하로 움직이면 홀로그램의 반짝이는 문양과 글자가 나타남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문자 위에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문자모양이 조잡함

주류판매자 윤리 서약 02 나는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의 음주 위험성과 실태를 알고 있으며 판매자 가이드라인 02 주류판매자 윤리 서약 나는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의 음주 위험성과 실태를 알고 있으며 주류 판매 관련 법령을 숙지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을 해롭게 하는 술을 절대 판매하지 않겠으며, 주류 판매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켜 책임 있는 주류 판매를 하겠으며 나아가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점포명 :

참고문헌 판매자 가이드라인 청소년 음주·흡연 중장기 정책 / 2007 / 최은진 청소년의 음주폐해감소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방향 / 2008 / 최은진 청소년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 2008 / 정우진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부대책과 인프라 구축 / 2010 / 김광기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실태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012 / 전채민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201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실태 조사 / 2012 / 서울시 Responsible alcohol sales and service training program / 2010 / National Alcohol Beverage control association 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 : A Server’s Guide / 2008 / International Center for Alcohol Policies Responsible Retailing of Alcohol : Guidance for the Off-Trade / 2004 /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 British Retail Consortium, Wine and Spirits Association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2016 / 여성가족부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2016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2017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