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 Tax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Public Finance 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조세귀착의 개념 조세의 공평성: 누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는가? 조세의 귀착: 조세부담의 배분 : 조세로 가격이 변하므로 분석이 쉽지 않음 조세의 귀착: 조세부담의 배분 : 법적 귀착 Statutory incidence – 세법상의 납세자 경제적 귀착 Economic incidence – 조세로 인한 진정한 소득배분의 변동.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다른 것은 조세전가 (tax shifting) 때문.

조세귀착의 일반 원리 최종적인 세금부담은 사람에게 귀착 소득의 원천과 처분을 모두 고려해야 조세귀착은 가격결정에 좌우 법인은 최종부담자가 아님 소득의 원천과 처분을 모두 고려해야 조세귀착은 가격결정에 좌우 시장구조 장기-단기

조세귀착의 분석 조세귀착은 조세수입의 처분에 의해 좌우 균형재정 귀착 (Balanced budget incidence ) 조세와 그 조세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지출의 결합효과를 분석. 차별귀착(Differential tax incidence) 조세수입의 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두 종류의 세금의 귀착을 비교. 비교대상 조세: 정액세(lump sum tax).

조세의 누진도 (progressiveness) 역진적 (Regressive) 비례적 (Proportional)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세율 (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 일정 누진도의 측정 평균세율 한계세율

누진성의 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세율 증가 소득에 대한 조세수입의 탄력성이 클수록 누진적

부분균형 분석 부분균형 분석: 다른 시장 무시 세금이 부과되는 재화의 시장이 경제 전체에 비해 작을 때 적용 세금이 부과되는 재화의 시장이 경제 전체에 비해 작을 때 적용 종량세의 귀착 분석 Figure 12.1 완전경쟁 가정 최초 균형 (Q0, P0) 종량세: 재화 1단위 당 일정액

종량세: 단위 당 u 의 세금 부과 조세로 인한 수요곡선의 이동 Figure 12.1. 점 a 에서 Pa =소비자가 수량 Qa에 대해 지불하려는 최대 가격.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은 조세와 무관하게 불변. 그러나 생산자가 인식하는 수요곡선은 이동. 생산자들은 Qa 을 공급하면 가격으로 (Pa–u) 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수요곡선이 점 b 로 이동.

Figure 12.1

Figure 12.2

부분균형 분석: 종량세 (단위세) 세금 부과로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 사이에 괴리 발생 (tax wedge) 생산자가격 Pn 소비자가격 Pg=Pn+u. 거래량 D(Pg) 또는 S(Pn). 조세수입: uQ1, = kfhn 면적 Figure 12.2. 경제적 귀착: 소비자와 공급자가 분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P0 에서 Pg로 상승 상승폭은 법적 세액 u 보다 작음.

예: 소비자에 부과되는 세금 P=20 Q=60 개당 $8 세금 부과

조세 귀착 법적 귀착: 소비자가 100% 부담 경제적 귀착: 소비자와 생산자가 50%씩 부담

소비자에 부과되는 세금, 생산자에 부과되는 세금 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생산자에게 부과되든 조세귀착은 동일.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소비자 입장에서 인식하는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 소비자 입장에서 공급자들이 주어진 양의 재화를 공급하는 비용이 비싸진 것으로 인식. Figure 12.3.

Figure 12.3

예: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두 식은 동일함=> 법적 귀착과 관계없이 경제적 귀착은 동일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조세귀착 조세귀착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 조세귀착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 다른 조건이 같으면, 수요곡선이 더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세금부담 감소, 생산자의 세금부담 증가

탄력성과 조세귀착 Figures 12.4 and 12.5: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 완전비탄력적인 공급곡선: 소비자 부담 없음, 생산자가 세금 10% 부담 완전탄력적 공급곡선: 생산자 부담 없음, 소비자가 세금 100% 부담

Figure 12.4

Figure 12.5

부분균형분석: 종가세 종가세(ad-valorem tax) : 가격에 비례적인 세금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 종량세와 비슷 예: 물품세 (sales tax).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 종량세와 비슷 수요곡선이 일정액(same absolute amount) 만큼 이동하는 대신 같은 비율 (same proportion)로 이동.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종가세 Figure 12.7

Figure 12.7

예: 앞의 예에서 10% 종가세 부과

부분균형 분석: 종가세 Ad-valorem Tax 급여세 (국민연금): 노동에 대한 정률세. 국민연금 납부액 법적 귀착 vs 경제적 귀착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조세 부담 결정. Figure 12.8: 급여세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Figure 12.8

부분균형 분석: 독점기업 종가세 부과=> 수요곡선이 아래로 이동=> 한계수입 곡선도 아래로 이동 (Figure 12.10). 세금 부과로 독점기업의 이윤 감소 시장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

Figure 12.9

Figure 12.10

부분균형: 이윤세 (Profits taxes)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 경제적 이윤 (economic profits): 생산에 투입된 요소들의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수익. 비례 이윤세의 전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에 대한 비례 이윤세 (proportional profit taxes): 전가 불가능. 직관적 해석: MR, MC 불변 =>이윤 극대화 산출량 불변, 가격 불변

부분균형모형:토지 보유세 토지 임대가격과 매매가격. 토지: 공급 고정, 이동 불가능 t기 연간 지대(임대가격) $Rt 경쟁적 토지시장: 지가 (매매가격)= 지대의 현재가치

토지보유세 부과에 따른 지가하락 매 연도에 토지보유세 $ut 가 부과되면 토지보유 수익이 하락

부의 자본화(negative Capitalization 토지보유세 부과로 인한 지가 하락= 미래 보유세의 현재가치 토지보유세가 부과된 시점 (징수된 시점이 아님)에서 지가가 미래 토지세의 현재가치만큼 하락: (부의) 자본화 (negative) capitalization.

자본화의 의미 토지세는 누가 부담하나?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는 시점에서의 소유자가 세금을 전적으로, 영원히 부담. 토지세는 누가 부담하나?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는 시점에서의 소유자가 세금을 전적으로, 영원히 부담. 이후 토지 구입자는 향후 세금부담액의 현재가치 만큼 할인된 가격에 토지를 구입하여 매년 세금을 납부: 실제 세금 부담은 없음. 공교육 지출 증가 등 새로운 편익이 발표되면 지가는 그 현재가치 만큼 상승.

일반균형 모형 세금이 부과되는 시장의 규모가 경제 전체에 비해 충분히 크면 부분균형 모형을 적용하는데 문제 발생. 세금이 부과되는 시장의 규모가 경제 전체에 비해 충분히 크면 부분균형 모형을 적용하는데 문제 발생. 일반균형 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 여러 시장 사이의 상호관계를 감안. 산출물 시장, 투입물 시장, 관련 모든 재화 시장 고려

일반균형 모형 가정: 9 가지 종가세 (ad-valorem taxes) 2 재화 (F=식료품, M=공산품) 2 생산요소 (L=노동, K=자본) 저축 없음 9 가지 종가세 (ad-valorem taxes)

부분 요소세 4가지 부분 요소세 (partial factor taxes) tKF=식료품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에 대한 과세 tKM=공산품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에 대한 과세 tLF= 식료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에 대한 과세 tLM= 공산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에 대한 과세

종가세 5 종가세: 2 가지 소비세 (식료품, 공산품) 2 요소세 소득세 tF =식료품 소비에 대한 과세 tM= 공산품 소비에 대한 과세 2 요소세 tK= 자본세 (식료품 및 공산품) tL= 노동세 (식료품 및 공산품) 소득세 t=종합소득세 (general income tax)

조세 동등성 (Tax Equivalence) 앞의 9개 조세 중 동등한 조합. 두 재화 소비에 대한 동일한 세율의 세금=소득세. 두 생산요소에 대한 동일한 세율의 세금= 소득세. 어떤 재화의 투입요소들에 대한 동일한 세율의 세금= 그 재화에 대한 소비세. 조세 동등성: Table 12.2.

Harberger 모형과 조세귀착 분석 주요 가정 : 생산기술: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CRTS), 2 부문의 대체 탄력성 차이 (노동 집약적, 자본 집약적) 생산요소 공급 총공급: 고정 노동과 자본의 완전한 이동성 (순수익이 두 부문에서 같아짐) 시장구조: 완전경쟁 소비자 선호: 동일 조세귀착: 차등 조세귀착 (Differential tax incidence)

일반균형 모형: Harberger Model 식료품에 대한 물품세 부과의 효과: 식료품의 상대가격 상승 소비에서의 대체: 식료품 소비 감소, 공산품 소비 증가 식료품 생산 감소, 공산품 생산 증가 식료품 생산 감소=>노동과 자본이 공산품 생산으로 이동 공산품과 식료품 생산의 자본/노동 비율의 차이 => 공산품 부문에서 고용되지 않는 생산요소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해야 함.

Harberger Model: 계속 식료품에 대한 물품세 부과의 효과 (계속) … 식료품 생산이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이면..공산품 부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자본을 흡수해야 함. 자본의 상대가격 하락 (공산품에 이미 투입된 자본 포함) 전체 자산의 수익 저하. 일반적으로 특정 부문의 산출물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그 산출물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하락.

Harberger Model: 계속 결론: 식료품에 대한 과세=>상대적으로 자본소득이 큰 몫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피해. 결론: 식료품에 대한 과세=>상대적으로 자본소득이 큰 몫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피해. 상대적으로 식료품을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피해.

Harberger Model: 소득세: 소득세=노동과 자본에 대한 동일 세율 과세이며 생산요소 공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의 전가 불가능. 노동세: 식료품과 공산품 사이의 노동 투입 변동 요인 없음, 노동이 전체 세금 부담. 부분요소세: 2가지 초기 효과 – 산출물 효과 Output effect 요소대체 효과 Factor substitution effect Figure 12.11 참조.

Figure 12.11

조세와 소득분배: 요약 부분균형 분석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종량세 Per-unit taxes 종가세 Ad-valorem taxes 일반균형 분석 General Equilibrium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