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가이드라인 및 사례 소개 의료정보통신팀 권남희

목 차 서론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처리 절차 의료상담 Q&A 주요 의료분쟁 사례

나의 체중은 ???

Ⅰ. 서론 의료분쟁 종결 최근 의료 환경 급변 의료분쟁의 증가 한국소비자원 합의서 재판상 화해 의료소비자 권리 신장 높은 기대 수준 의료소비자 권리 신장 의료사고 인지수준 향상 최근 의료 환경 급변 의료 신기술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Ⅱ.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1. 한국소비자원(1999. 4. 시작) 2.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2. 4. 8. 개원)

두기관의 차이 소비자원 조정 중재원 접수 절차 :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소송지원 수수료 없음 의료사고 10년 이내 사건 의료사고, 계약금 등 사업자 접수 거부 안됨. 소비자원 접수 절차 : 상담 – 감정부 조사- 조정부 조정 수수료(기본 22,000원) 2012. 4. 8.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 사업자가 조정절차 거부시 각하되어 조사 자체 불가 조정 중재원

III.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처리절차 1987년 설립, 1999. 2. 5. 소비자보호법 개정 후 1999. 4. 6.부터 동법이 시행되어 의료 피해구제 업무 시작(소비자 기본법 제 55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소비자 비용 부담 : 없음. 처리기간 : 30일(원인규명, 60일 연장 가능)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도

의료분쟁 처리 절차 세부 내용 상담 피해 구제 접수 접수통보/ 해명 요구서 발송 사실조사 전문위원 자문 합의권고 불수락시 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방문의사 :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치과(분야별) 각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내 구성 분야별 전문위원 25개 분야 97명 방문의사 :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치과(분야별)

의료 분쟁 접수 현황 2010 2011 2012 2013. 7. 상담 27,344 35,206 30,311 21,176* 피해구제 761 833 1,015 588 조정신청 96 190 348 343 * 부산지역 : 1,382건

IV. 의료 상담 Q&A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에 의해 본인, 가족, 친척, 환자가 지정 하는 대리인이 가능함. - 거부시 관할 보건소 도움 1. 진료기록부 사급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에 의해 본인, 가족, 친척, 환자가 지정 하는 대리인이 가능함. - 거부시 관할 보건소 도움 - 거부시 의료법 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2. 성형수술 계약금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 2일전 50%, 1일전 20%, 당일 환급 불가 - 수술 예정일 3일 전 취소시 90% 환급 2일전 50%, 1일전 20%, 당일 환급 불가 -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 초과시 환급 기준은 수술 비용의 10% 기준

3. 치과 임플란트 분쟁해결기준은 무엇입니까 ? [시술 1년 이내] - 이식체 탈락시 재시술, 2회 반복시 치료비 전액 환급 - 보철물 탈락시 재장착 - 나사 파손시 나사교체, 3회 반복시 타 의료기관 선택 가능 (당초 병원이 치료비 부담)

4. 의료사고 소송 소멸시효가 있나요 ? - 의료사고 발생한 날로 10년 이내 - 의료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함 (민법 제162조, 제766조 근거)

5. 의료분쟁 접수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소비자원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진료기록부 발급 위임장, 동의서 양식 기재(홈페이지) - 진료기록부 사본, 관련 영상 CD, 성형, 피부과의 경우 전후 사진 -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서 혹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6.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 무엇입니까 ? - 휴업손해, 장애의 경우 장애에 따른 일실이익, 개호비 - 의료사고 후 추가 발생된 진료비 - 향후 치료비, 교통비 등 - 위자료 (단 과실 범위, 나이, 직업 사고 내용에 따라 차이가 많음)

V. 주요 의료분쟁 사례

1. 간암 오진 2007. 3. 복부 CT상 심한 간경변증으로 비장 크기 증가, 간 실질 감소, 식도 하부, 비장 좌측 신장 부위에 심한 정맥류 소견, 간 주변 복수, 간 제 5분절에 간엽 종괴(5.2*3.1cm 크기), 전형적인 말기 암 소견, 태아단백검사 정상 수치의 10배 증가 오진 및 상급 병원 전원 지연 책임 위자료(1,200만원) 배상 ` 65세, 여, 2006. 12. 27. 명치 부위 통증 위내시경 결과 십이지장 궤양, 빈혈 진단, 철분제 처방 후 정기 검진 2007. 7. 타 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 후 항암치료 2007. 10. 사망

2. 성형수술 후 부작용 위자료 명목으로 수술비 200만원 배상 결정 - 얼굴 비대칭 사진 확인, 미용성형은 응급수술이 아니고, 외관상 다소 호전이 기대될 뿐 주관적 기대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충분한 사전 설명 요구, 수술동의서 받지 않음. 위자료 명목으로 수술비 200만원 배상 결정 27세, 여, 결혼을 앞두고 입 주변의 패인 주름 치료를 위해 2007. 1. 20. 귀족수술을 받음.(귀족 수술은 수술 후 얼굴이 귀족처럼 변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이후 삽입된 보형물(고어텍스) 돌출로 좌우 얼굴 비대칭, 부자연스러움, 2007. 4. 타병원에서 보형물 제거술 을 받음. (수술비 200만원).

3. 복강경 수술 후 바늘 잔존 재수술비 및 위자료 배상으로 합의 3. 복강경 수술 후 바늘 잔존 - 29세, 여. 자연분만 후 하복부 통증으로 복막염 진단 - 진단적 복강경 및 복강 내 유착 박리절제술(자궁벽 출혈로 봉합) 12일 후 교통사고로 방사선 사진상 이물질이 발견 - 복강경으로 바늘이 관찰되어 제거함. 봉합바늘 잔존으로 제거 수술 재수술비 및 위자료 배상으로 합의

4. 한약 복용 후 간염 발생 - 28세, 여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 받아 40일간 복용함. - 28세, 여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 받아 40일간 복용함. 오심, 위장 장애 발생, 타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급성 간염(약인성) 으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를 함. - 처방된 한약 중 마황 포함 - 간수치 상승이 바이러스성, 알콜성 간염과 관련이 없었던 점 간독성에 대한 설명, 환자가 전화로 증상 호소시 단순 신진대사 항진으로만 설명,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인정 - 치료비 배상

5. 임플란트 시술 후 실패 - 60세, 남 2010. 6. 상악 우측 작은 어금니 발치 후 골이식, 3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음. 2011. 3.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2개 임플란트 제거, 재식립 하게 됨. 비용 300만원 임플란트 주위염은 식립된 임플란트 주위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발생 원인이 다양함. 시술상 과실을 명확히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불완전한 골유착이나 골이식 과정에서 시술상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음. 시술 전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함. 책임 50%, 치료비, 위자료 477만원 배상 합의

6. 기타 사례 1 주사(투약, 채혈) : 감염, 혈종, 신경손상, 약물 누출로 인한 괴사 등 구강 약 : 처방오류 및 누락, 과다 투여, 오투약, 부적절한 투약방법 등

사랑니 발치 후 신경 손상(주의, 설명 없을 경우) 요추 수술 후 감염 뜸, 물리치료 중 화상 깁스 치료 후 피부 괴사 7. 기타 사례 2 다한증 수술 후 부작용(보상성 다한증) 배상 사랑니 발치 후 신경 손상(주의, 설명 없을 경우) 라섹수술 후 안구건조증 발생 기각

이물질 잔존 이물질 잔존

소비자는 이제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 “소통하는 5분을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