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e, Criminology & Criminal Law 범죄 ,범죄학, 형법 Chapter 1 Crime, Criminology & Criminal Law 범죄 ,범죄학, 형법

Crime vs Deviance (p. 5) Crime :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의도 Behaviors or Intentions that violate Criminal Law Deviance: 사회적 규범에 벗어난 행위 - Deviance refers to the study of behavior that departs from social norms. Included within the broad spectrum of deviant acts are behaviors ranging from violent crimes to joining the nudist colony. Not all crimes are deviant or unusual acts and not all deviants act s are illegal. 모든 범죄가 일탈은 아니며 모든 일탈이 범법은 아님 (미성년자 흡연 vs 장애인 화장실 설치)

Criminology? (p.4) Scientific Approach to studying criminal behavior. 범죄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적 접근 “ Criminology is the body of knowledge regarding crime as a social phenomenon. It includes within its scope the processes of making laws… The objective of criminology is the development of body of general and verified principles and of other types of knowledge regarding this process of law, crime, and treatment. (Sutherland & Cressesy)”

3 Criminal Justice System 형사사법 체계 Policing 경찰 -> Court 법원 –> Correction 교정 교정 correction (광의의 교정) 시설 내 처우 (institutional correction): 구치소 (jail), 교도소 (prison) 사회 내 처우 (community correction): 보호관찰(probation),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벌금 (fine) 교정본부: 시설 내 처우 관할 (소년교도소 포함) 범죄예방정책국: 사회 내 처우 & 소년사법 (juvenile justice )

Views of Criminology 범죄학의 시각들 (p.12) 고전적/선택적 시각 (classical & choice), 개인적 요인 상황적 힘, 범죄는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적의 선택. 처벌이 범죄를 억 제할 수 있음 생물학적/심리학적 시각 (biological, psychological,)개인적 요인 내적인 힘, 화학적, 신경학적, 유전적 특성, 인성, 지능 등 정신적 특성 이 범죄의 원인 구조적 시각 (structure), 사회적 요인 생태학적 힘, 삶의 환경, 조건, 문화적 힘, 규범 갈등 과정적 시각 (process), 사회적 요인 사회화의 힘, 양육, 학습, 통제가 영향을 줌. 또래, 부모, 교사가 영향을 줌 갈등적 시각 (conflict), 정치경제적 요인 한정된 자원을 위한 경쟁과 권력, 계급갈등이 범죄를 초래함 발달적 시각 (developmental), 복합적 요인 복합적 힘, 위의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죄가 발생

A Brief History of Criminology p 6~13 1.고전 범죄학 Classical Criminology - 18세기. 벤담 “공리주의” 득과 실을 저울질 - 베카리아 “범죄에 관하여” (On Crimes and Punishment) “Severe, Certain, Swift Punishment” 2. 실증주의 범죄학 Positivist Criminology - 19세기 과학적 방법에 기반, 추측이나 신념이 아닌 직접관찰에 의한 지식의 획득 - 롬브로소 :생물학적 실증주의, 타고난 범죄자 (born criminals) - 케틀레, 뒤르카임: 사회실증주의 3. 시카고 학파 Chicago School , Social Ecology - 20세기 도시지역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힘이 범죄의 자연지역을 형성 4. 사회심리학적 범죄학 Social-Psychological Criminology - 1930,1940년대 사회화가 범죄를 이해하는 열쇠 5. 갈등과 범죄 Conflict Criminology - 계급갈등과 범죄를 조장하는 사회적 조건 분석, 경제제도가 높은 범죄율을 초래하는 조건 6. 발달범죄학 Developmental Criminology - 모든 원인론을 통합. 범죄경력의 생애과정 검토, 왜 범죄를 시작, 강화, 중단 하는지 7. 현대범죄학 Contemporary Criminology - 위의 여섯 가지 이론들이 현대적으로 해석되며 계승 발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