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물류혁신대책 2003. 12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종석

발 표 목 차 1.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 2. 비전 및 목표 3. 4대 추진전략 4. 주요 추진과제

1.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1) 기업물류비 현황(자료 : 대한상의, ’02년) -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 비중은 ’96년 12.6%, ’99년 12.5%에서 ’01년 11.1%로 감소추세 - 비금속광물 17.1%, 조립금속 14.5%, 종이인쇄 12.5% 등으로 전업종 평균보다 높은 실정 - 기능별로는 운송비 45.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재고관리비 41.3% 순 기업물류비 증가 원인(’02년 조사결과) - 물동량 증가(24.5%), 다품종 소량다빈도화(15.6%), 인건비 상승(15.2%), 유가상승(14.7%), 고객의 물류서비스 요구증가(8.4%) 순

1.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2) 물류시장의 환경변화(1) - 기업의 경영혁신 확대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으로 SCM 도입 확대 * 물류부문 아웃소싱의 확대 추세 (25.7%, 미국 80%, 유럽 90%에 비해 저조한 수준) - 유통구조의 급속한 변화 * 생계형 유통구조 -> 기업형 유통구조(할인점, 백화점, 체인화편의점)로 전환 * TV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무점포업태의 급성장 -> 저비용 물류시스템 구축 중요 - 국제경쟁환경의 변화 * 제조/유통업의 글로벌소싱 확대(’02년 10.7%), 해외 생산거점 확대(15-20%) ->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물류시스템의 구축 (외국기업-세계적 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 체결, 국내기업-직접투자)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으로 동북아 지역간 물동량 급증 -> 세계무역량 대비 동북아 무역량 비중 : ’94년 20.1% -> ’10년 30% 추정 -> TSR, TCR 등 국제철도망과 국내 항만을 연결하는 물류서비스 확대 예상

1.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3) 물류시장의 환경변화(2) - IT기술 및 물류서비스 니즈 변화 * IT기술에 기반을 둔 SCM의 확대로 물류프로세스의 혁신 * RFID, GPS, CVO 등 IT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의 확대 예상 * 소비자의 물류서비스 니즈 변화 : 소량화, 다빈도화, 정시화 등 - 물류산업 내부의 구조변화 * 물류사업 영역의 파괴현상 심화 – 복합/종합화로 전통적 물류사업의 영역 모호 * 물류아웃소싱 등에 의한 시장확대 시 외국물류기업의 국내진출 확대 예상 -> 특히, 특송업(국제 및 국내 연결), 복운업, 해외-국내 연계물류업 등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업종 중심으로 확대 (항공복운업 : 외국계기업 점유율 60-65% 수준) - 종합물류서비스업(TPL)의 지속적 성장 * 단순 아웃소싱에서 벗어나 전략적 제휴 수준의 아웃소싱(즉 TPL)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기가 곧 도래할 전망

1.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4) 공급사슬(Supply Chain) 글로벌화 물류서비스 글로벌화 소프트인프라, 물류기술 중심의 공급기업 제조기업 유통기업 소비자 공급사슬(Supply Chain) 글로벌화 SCM 도입 물류서비스 글로벌화 WMS/TMS 구축 소프트인프라, 물류기술 중심의 산업물류체제 물류거점 재편성 물류공동화 확대 TPL 중심으로 물류산업 구조개편 TPL 아웃소싱 종합물류서비스(TPL) 역할 확대 수배송 창고관리 물류컨설팅 재고관리 정보관리

2. 비전 및 목표 비전 목표 세계적 수준의 산업물류 경쟁력 실현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의 효과적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고물류비구조 개선 비전 국제적 물류지원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제활동 지원 화물ㆍ정보 원활한 흐름으로 동북아 물류중심화의 토대 마련 목표 세계적 수준의 산업물류 경쟁력 실현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의 효과적 추진

3. 4대 추진전략 산업물류기술 개발 소프트 인프라 확충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전문인력 양성 산업자원부는 물류서비스 고도화 소프트 인프라 확충 산업물류 효율성 제고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산업 구조고도화 물류전문인력 양성 물류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선진국 수준의 기업물류비 절감 추진

4. 주요 추진과제 산업물류기술 개발 소프트 인프라 확충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전문인력 양성 지능형 물류기술 개발 물류정보기술 이용 촉진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 물류공동화 시범사업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전문인력 양성 종합물류기업 지원 강화 외국 선진물류기업 유치 물류 기획, 컨설팅 분야 전문인력 집중 양성

4.1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기술개발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개발 추진계획 수립 중소기업지원용 물류시스템 운영기술 개발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기술개발자금 지원 강화 - 기술개발 소요자금의 50% 이상 지원 기술개발 추진과제(안) - RFID기반 유비쿼터스 전자물류시스템 기술 - 모바일을 이용한 SCM시스템 기술 - 신속물류망 형성기술 - 지능형 물류센터 운영시스템 기술 중소기업지원용 물류시스템 운영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물류기술(WMS, VMI 등) 개발

4.2 물류신기술 개발 및 이용 촉진 물류정보화 기반 인프라 보급 확대 물류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원 물류바코드, 전자문서(EDI) 등 정보화시설 도입시 세제지원 및 시설개체 비용 지원 국제표준물류바코드(EAN-14) 보급목표 : (’07) 1,500개사 물류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단지공단 종합물류정보처리시스템(126억원) 물류 공공 e-Marketplace 구축(50억원)

4.3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 시행 표준인증 물류설비의 보급 및 이용 촉진 도입취지 : 표준규격 물류설비 이용 및 보급 촉진 근거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 인증대상 : ULS통칙(KS A 1638) 관련 모든 물류설비 인증제도 운영체계 - 인증기구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에 권한 위임) - 인증기관, 검사기관 : 민간기관 복수지정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지침 마련중 표준인증 물류설비의 보급 및 이용 촉진 인증물류설비 우선구매 권고, 자금지원 등

4.4 물류공동화 시범사업 산업단지 공동수배송사업 확대 중소기업지원용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지속추진 2005년까지 전체 산업공단으로 확대 시행 중소기업지원용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지속추진 10대 도시권 + 추가지역 선정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건축비 : 유통합리화자금 지원(개인한도 20억원) - 진입도로 건설비 : 국고 지원(50% 한도내) 추진

4.5 종합물류기업 지원 강화(1)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의 기준정립 및 세제지원 강화 종합물류기업 기준 정립 – 실질적 지원대상 선정 차원 유통합리화자금 동일인 한도 지원범위 확대 - (현행) 20억원 → (확대) 50억원 물류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세제 지원 추진 - 하주기업이 자가창고를 물류전문업체에 매각시 하주기업의 양도소득세감면 및 물류업체의 투자세액공제 및 등록세 감면 추진 종합물류서비스 이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하주기업의 지불물류비에 대해 법인세의 일정비율 공제

4.5 종합물류기업 지원 강화(2) R&D자금 지원 및 팩키지형 지원프로그램 시행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에 종합물류서비스업 추가 인력양성, 세제, 자금 등 각종 지원책을 하나로 묶어 일괄 지원 매년 5개 정도의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예: 3년간) 일괄 지원

4.6 외국 선진물류기업 유치 범정부적 접근으로 세계적 물류기업의 국내 유치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감면 추진 아시아 대상 물류센터 유치시 법인세 감면 선정기준 : 자본규모 10억불 이상, 첨단 물류기술 보유업체 우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감면 추진 대상업종 : 종합물류업(TPL), 창고업, 운송업, 도매배송업 조세감면 추진 : 법인세(소득세),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4.7 물류전문인력 양성 물류분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종합물류(TPL)기업의 컨설팅 및 신기술 인력 지원 세액공제 중인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물류분야 추가 종합물류(TPL)기업의 컨설팅 및 신기술 인력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 삽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외국인 기술자(컨설팅인력)에 대한 소득세 면제 유통ㆍ물류 특성화 대학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