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Advertising Regulation) 글로벌 광고 규제 (Global Advertising Regulation)

글로벌 광고에 대한 규제 추이 증가시키기 위한 조직된 운동 • 포함요소 1) 소비자운동 및 비 정부기구의 성장 • 정의 - 불완전한 조건 안에서 판매자와의 관계에 대해 소비자의 힘과 권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직된 운동 • 포함요소 ① 소비자 정보 :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데이터와 특정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 비교 데이터 ② 소비자 교육 : 어떻게 경제가 운영되는가, 소비자와 판매자는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 등에 대한 지식 ③ 소비자 보호 : 정부에 대한 요구, 소비자 권리, 기만적 상술로부터의 보호, 건강과 안전 기준의 설정 등을 포함한 규제제정 • 소비자 단체 - 대표적인 비 정부기구, 감시기능 - 미국,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영향력 - 말레이시아 페낭소비자 협회

2) 글로벌 광고의 사회적 책임 • 추세 – 국제광고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표준에 대한 관심 증가 2) 글로벌 광고의 사회적 책임 • 추세 – 국제광고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표준에 대한 관심 증가 - 소비자 운동 확장(선진국→개발도상국) - 글로벌 광고 및 프로모션 활동에 대한 규제 증가 • 기업은 상품에 대한 책임과 함께 소비자와 환경, 문화적 감수성까지 고려해야 함.

2. 글로벌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1) 자율적 광고규제 • 정의 - 기업의 행위와 통제를 업계 자체가 맡는 방식 2. 글로벌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1) 자율적 광고규제 • 정의 - 기업의 행위와 통제를 업계 자체가 맡는 방식 광고활동에 대한 규제를 동종업계의 경쟁 동료들끼리 실시함으로써 정부기구나 소비자 단체 등의 타율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 (1) 광고주에 의한 자율규제 : 업종별로 사업자 단체가 업계의 특수성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광고활동의 기준 마련 광고주협회- 광고주윤리강령 (2) 광고업계에 의한 자율규제 : 여러 광고 규제법으로부터 업계보호, 광고업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를 통한 공정경쟁 광고단체연합회-광고윤리강령, 광고대행사협회-광고윤리 강령 등 (3) 매체사에 의한 자율규제 : 신문협회-신문광고 게재기준, 방송광고 게재기준, 잡지광고 게재기준 등

2. 글로벌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2) 타율적 광고규제 2. 글로벌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2) 타율적 광고규제 • 정의 – 법률에 의해 정부기구로부터 규제 받으므로 법적 규제라고도 함 • 대상광고 – 허위광고, 부당광고,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불법광고 등 이러한 광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도 엄격한 법적 규제 실시함

3. 글로벌 및 지역별 광고에 대한 규제 3) 기타 지역별 광고규제 3. 글로벌 및 지역별 광고에 대한 규제 1) 국제연합의 광고규제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정한 광고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인류의 건강을 확보 하기 위한 의약품 광고에 관심 - 개발도상국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 제시 2) 유럽연합의 광고규제 3) 기타 지역별 광고규제 - 걸프 연합국가에서는 엄격한 이슬람교 정신이 광고활동에 영향미침 (예) 주류 도박, 음란한 노출 금기

4) 국가별 광고규제 준법률적 장치 • 자율규제 : 다양한 형태의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후심의 (1) 미국 • 법적 규제 : 광고에 대한 법규에는 연방법규 및 주정부법규, 의회에서 제정한 다수의 준법률적 장치 ① 연방공정거래 위원회법(FTC) - 상거래에 있어 불공정 경쟁행위 규제 위한 법률로 1914년 제정.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 광고의 기만성에 대해 엄격히 처벌 ②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FCC) - 전파를 공공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국가에 의해 관리 되어야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한다는 취지하에 1934년 설립. - 방송광고의 시간분량문제에 대해 규제 -외설적 광고, 신성모독의 광고, 과장 및 허위광고는 방송에 부적합한 것으로 배제. ③ 연방식품 의약 화장품법(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FDA ), 우편물분류법, 주류 연초총기국 등 • 자율규제 : 다양한 형태의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후심의 - 대표적 기구 : 전국광고부(National Advertising Division: NAD), 전국광고심의기구(National Advertising Review Board : NARB) - 전국광고부 에 의해 1심  불복하면 전국광고심의기구에서 2심  불복하면 연방정부기관에 제소함으로써 광고의 3심제 이루어짐

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부당하게 경품류 제공하는 행위 규제, 부당광고 및 표시행위 방지 (2) 일본 • 법적규제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부당하게 경품류 제공하는 행위 규제, 부당광고 및 표시행위 방지 - 위반사항에 대해 부당행위 못하도록 배제명령 내릴 수 있고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법칙,경고, 기타의 행정지도 가할 수 있음 ② 후생성 약무국 의약품광고 등에 관한 행정지도/ 통산성에서 공업표준화법,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에 대한 규제 등 • 자율규제 ① 일본광고심사기구(JARO: Japan Advertising Review Organization) – 1974년 설립. 미국의 광고심의기구와 유사한 기능. 그러나 미국의 광고심의기구처럼 효과적인 자율규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는 각 업계에서 정한 ‘공정경쟁규약’이 큰 역할 담당 ② 광고실사제도 – 신문광고 실사협회에 의한 제도 - 신문에 난 광고내용이 의심스러울 때 조사원 파견하여 내용상의 진위와 문제점 여부를 실제 조사하는 제도

(3) 한국 • 법적 규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거래의 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기구 ②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 광고법)– 1999년7월 시행 - 광고 실시 시 소비자에게 중요 정보 표시, 광고내용에 의심이 가는 내용은 심의 당국이 입증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 또는 경쟁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법 ③ 통합방송법 – 방송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안으로서 방송광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중요한 법률 ④ 소비자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3) 한국 • 자율규제 : 부분적 실시 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1991년 창립, 1993년부터 본격적인 활동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기능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 받음. 2000년 8월 1일부터 인쇄 및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② 광고 매체사에 의한 자율규제 확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