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순서 1 석면관리 종합대책 현황 2 문제점 및 한계 3 석면관리 종합대책 보완방향

1 석면관리 종합대책 현황

< 국가별 석면 사용시기 및 발병추이 예측(부산대, 강동묵 교수) > 추진 배경 국내 석면피해 증가 국내 석면 소비량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 증가 석면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경우 2010년부터 석면피해 증가 예측 < 국가별 석면 사용시기 및 발병추이 예측(부산대, 강동묵 교수) > 석면산업 성장기 석면산업 최고기 중피종 상승기 중피종 최고기 네덜란드 1950년 1965년 1990년 2017년 일본 1960년 1975년 2000년 2030년 한국 1970년 2010년 2045년 일본 구보다 쇼크(’05.6월) 석면을 이용 건축자재를 생산한 공장 근로자·인근 주민 건강피해 - 악성중피종 사망자 수 : 79명(근로자,1978-2004) + 34명(주민)

주요 내용 1 2 3 4 5 제조 · 수입 · 사용 단계에서의 석면의 원천적 차단(환경부, 노동부) 석면 함유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인 실태조사 실시(관계부처 공동) 2 석면 함유 건축물 수선·해체 작업시 안전관리(환경부, 노동부) 3 안전하고 합리적인 석면폐기물 관리(환경부) 4 석면 건강피해 조사·감시·구제(환경부, 노동부) 5

추진 현황-1 제조·수입·사용단계에서의 원천적 차단 대책 주요 내용 그간 추진 현황 ‘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추진 대책 주요 내용 통관·유통단계부터 석면함유제품 차단 및 관리 그간 추진 현황 ‘09년1월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개정(’07,노동부) 가정용품 등 생활용품 석면함유실태 및 방출 가능성 조사(’07~) - 6개 제품군 47개 제품에서 일부 석면함유 부품 사용

추진 현황-2 석면 함유 건축물 확인 및 적정관리 대책 주요 내용 그간 추진 현황 석면 함유 건축물 단계적인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대책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 모니터링 그간 추진 현황 관계부처별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 학교(교과부), 사업장(노동부), 군부대(국방부), 다중이용시설·공공·농가건물(환경부) 17개 석면뿜칠역사 실내공기중 석면 농도 조사(’08, 분기별, 국립환경과학원) -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모두 기준 만족, 투과전자현미경 분석결과 불검출

추진 현황-3 석면 함유 건축물 수선·해체 작업시 안전 관리 대책 주요 내용 그간 추진 현황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구체화 및 정보제공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결과 제출 의무화 등 석면조사전문기관 지정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제 도입 대기 환경 중 석면 비산 관리 추진 그간 추진 현황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절차 매뉴얼 개발·보급(’08, 노동부) 조사전문기관 지정제, 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제 도입(’09.2, 노동부)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대기 중 석면 모니터링(’08, 환경부) - 전국 155곳 작업장 중 31곳(20%) 주변 대기 0.01개/cc 초과

추진 현황-4 석면폐기물 기준 강화 대책 주요 내용 그간 추진 현황 합리적인 석면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 마련 석면함유 건축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그간 추진 현황 폐기물 관리법 개정(’07.12) · 시행(‘08.12) - 1% 이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설비 등을 지정폐기물로 지정 - 석면 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작업복 지정폐기물 지정 폐석면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처리계획확인 3,452건(’08.7~9월) 중 709건 점검, 25건 적발조치

추진 현황-5 석면 건강피해 조사·감시·구제 대책 주요 내용 그간 추진 현황 석면 관련 건강피해 실태조사 실시 석면관련 질환자 지속 감시 및 지원체계 마련 그간 추진 현황 석면 공장·광산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08.4~’09.4) -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인근 주민 215명중 110명 흉부방사선 이상 소견 석면관련 질환자 지속 감시 - 환경관련 환경보건센터 지정(중피종센터:부산대, 폐질환센터:순천향대) 충남지역 석면광산 인근 주민 건강검진을 위한 「피해신고센터」운영

2 문제점 및 한계

문제점 및 한계-1 석면함유제품 관리 한계 탈크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 통관단계 관리방안 미흡 석면함유 생활용품의 석면 기준 마련 및 폐기시 안전 관리 필요 건축물 석면관리 한계 건축물의 석면 사용 확인 및 유지·관리 규정 미흡 건축물 철거·멸실 단계에서 석면 확인 한계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시 주변 환경으로 석면 비산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 부족 및 공사하청에 따른 부실 작업 우려 폐석면 발생 추적·관리 한계 및 처리비용 과다 노후화된 농어촌 건물 슬레이트 방치

문제점 및 한계-2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대책 미흡 석면광산 방치 및 토양 · 지하수 오염 등 광해 발생 정도 파악 필요 자연상태 석면함유지역(NOA) 실태 파악 필요 석면건강피해 대책 미흡 국내 석면관련 건강피해 규모 파악 미흡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구제의 어려움 Risk Communication 강화 국민건강보호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3 석면관리 종합대책 보완방향

석면함유가능제품 관리 탈크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통관단계 관리 강화 석면함유 가능 생활용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탈크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및 그 주요 용도 조사(환경부) 필요시 석면기준 마련 및 통관 시 전량 석면함유여부 조사 추진(환경부) - 탈크 우선 적용(현재 전량 통관 보류 및 검사 중, 관세청) 석면함유 가능 생활용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탈크 사용 고무제품, 종이류 등 실태조사 실시(지식경제부)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기준 설정 등 관리방안 마련 석면함유제품 폐기단계 관리 강화 석면함유제품 폐기시 파쇄 금지 등 조치기준 마련(환경부)

건축물 석면 관리-1 건축물 사용단계 주요 건축물 석면 지도 작성 건축물 석면 함유자재 적정 관리 기준 마련(환경부) 학교(교과부)·군부대시설(국방부) ·공공건물(환경부) 석면지도 작성 다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추진(환경부) 건축물 석면 함유자재 적정 관리 기준 마련(환경부) 정기적인 석면 함유자재 상태 평가·보수 등 -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시행(’09.4~) 건축물 석면 정보 DB화 및 통합관리 추진(환경부) 주요 건축물 석면지도, 석면 해체·제거 공사 이력 등을 관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검증서류 첨부 또는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 추진 건축물 석면 관리-2 건축물 철거단계 건축물 철거 ·멸실 단계 석면 확인절차 강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검증서류 첨부 또는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 추진 건축물 해체 ·제거 시 대기 중 석면 관리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대기 중 석면환경기준 마련(환경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점검(노동부) 및 주변 대기 모니터링(환경부) 건축물 해체 ·제거 작업 관리 기반 구축 · 강화 석면 조사기관 지정제, 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도 시행(’09.8, 노동부) 부실작업 방지를 위한 적정 공사단가 산정(노동부, 국토부) 석면 해체·제거 분리발주 제도화 검토(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건축물 석면 관리-3 폐석면 처리단계 폐석면 추적·관리 시스템 마련(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폐석면 발생 여부 추적을 위해 관계기관 정보 공유 추진 매립시설 확충 등 폐석면 처리비용 저감방안 마련(환경부) 폐석면 수집·운반 · 처리기준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전용 매립시설 확충으로 운반비 등 처리비용 저감 노후화된 농어촌 건물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지원(환경부) 70년대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한 노후화된 주거용 농어촌 가옥 대상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 석면 광산 및 자연상태 석면함유지역 현황 파악 환경 중 석면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추진 석면광산 및 자연상태석면함유지역 조사(지경부, 환경부) 전국 규모 석면 지질도 작성 추진(환경부) 환경 중 석면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추진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환경부) 대기중 석면농도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추진 석면피해 복원 및 예방체계 구축 전국 21개 석면광산 긴급 복구(지경부) 토양 중 석면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토지 이용·개발 시 평가 강화(환경부)

석면피해구제 및 Risk Communication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방안 마련 석면광산 등 주요 사업장 인근 주민 건강영향조사(환경부) 석면폐질환 감시 및 주민건강 관리(환경부, 복지부) 석면폐질환 판정체계 구축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환경부) RISK COMMUNICATION 석면전문가 등을 통해 석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생산 석면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개선 - 석면정보사이트 운영 내실화, 검색엔진 링크, 주요 매체 및 인터넷 포털 활용 홍보 어린이·주부 등 다양한 대상별로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