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의 의의 Ⅰ 제2장 디지털경제와 신경제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1.1 미국의 신경제 현상 ▪ 신경제현상은 1990년대의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1991년 4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호황은 2000년 말까지 계속됨. - 1854년 이래 가장 긴 확장국면. ▪ 기존의 경제법칙과는 달리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경제성장률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높음 ▪ 신경제(New Economy)이론에 따르면 1990년대 미국의 지속적인 호황은 장기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의해 서 호황과 물가안정이 동시에 가능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1.2 신경제 현상의 이유: 신경제 현상과 디지털경제 (1) IT와 인터넷의 역할 ②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점  ▪ IT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효과 : 생산성 향상과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의 가격하락 예1)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6년 동안 정보통신기기의 생산자 가격은 대형 컴퓨터가 40%정도 하락하였고, PC, 워크스테이션 등은 거의 90%나 하락하였다. 예2) IT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1997년에서 1999년까지의 2년 동안 PC와 정보처리서비스의 비용 이 각각 43.2%, 32.3%씩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③ IT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네트워크 효과 발생, 경제 전체의 수확체증 가능 - 경제적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산업과 경제에 끼친 효과 -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용절감의 효과   ⓐ 원자재 구매비용의 절감(the reduction of the procurement cost)   ⓑ 상품전달비용의 절감(the reduction of the delivery cost) 우리는 1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컴퓨터, 정보통신 신기술의 등장이 미국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1996년 7월 23일 미하원 청문회에서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2) 탈규제정책 ▪ IT와 인터넷의 효과를 배가시킨 것은 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이 10년 이상 꾸준히 추진해 온 탈규제정책(deregulation) ① 시장경제 환경이 보다 경쟁적인 것으로 변한 것 ② 미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③ 미국 금융 부문의 경쟁력 향상 ▪ OECD의 최근 한 보고서  - 성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IT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 - 기업의 조직이 수평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조직과 노동의 유연성 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업내부의 의사소통이 보다 빨라지는 등 조직 내부의 유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1.3 신경제 현상의 성격에 대한 이해 ▪ 극단적인 신경제 옹호론(fanatics) : ‘신경제 현상은 과거의 경제현상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지속적인 행상과 같은 신경제 현상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론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1.3 신경제 현상의 성격에 대한 이해 ▪ 신경제 회의론(skeptics) : ‘신경제 현상은 과거에 진행되었던 기술발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며, 신경제 현상의 근본인 경제의 생산성 향상도 단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IT와 인터넷의 효과 또한 과거 전기의 발명과 같은 효과를 넘어설 수 없다’는 이론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1) 경기변동 ▪ 신경제 옹호론자: IT의 생산이 증대되고 경제 각 부문에서 IT의 활용이 증대 될 경우 경제는 구조적인 생산성 증가라는 항구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 경기변동이 축소 가능 ▪ 하지만, 2001년과 2002년의 경기침체기를 경험하면서 ‘디지털경제에서도 경기순환은 계속된다’는 주장이 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됨 ▪ OECD의 결론: 디지털경제의 도래로 인해 경기순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진폭(불경기와 호경기의 차이)은 상당히 완화될 것 (2) 재고 ▪ 신경제 옹호론자들: 경기변동이 완화되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 IT의 발전(예컨대 재고 수준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전 등)에 의하여 재고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재고 수준 도 감소함에 따라 재고 변동에 기인하는 경기변동이 감소하게 됨 •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Just-In-Time inventory management) ∴ '재고증가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어도 그 증가속도를 완화시킬 수 는 있다’고 평가

01 미국에서의 신경제 논쟁 기술과 경제 (3) 투자 ▪ 신경제 옹호론자들: IT에 대한 투자 예컨대 IT장비(IT equipment, IT spending) 등에 대한 구입 수요는 불황과 무관하다고 주장 • 기술진보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IT 장비는 빠른 시간 내에 쓸모가 없게 되고, 따라서 IT 장비에 대한 수요는 경기상황과는 무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음 • 하지만, 2001년 이후 기업들의 이윤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기업들은 새로운 IT 장비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함 (4) 주가 ▪ 신경제 옹호론자들: 기술진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신경제에서는 과거와 같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2000년경 정점을 기록, 2001년 이후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거품이라는 것이 드러남 ⇒ ∴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이윤 수준)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은 여전히 타당 • 혁신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되는 현상   → 그러나, 철도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한 후에도 철도가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공헌 을 한 것과 같이, 닷컴 기업이나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의 주가에 대한 거품이 제거되더라도 이들 업종의 경제전반에 대한 기여도는 변함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