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한-미 자동차협상 경제학과 20051066 홍 소 정

1997년 한미 자동차협상의 배경 불공정 무역국으로서의 한국과 일본 성공적 1995년 미일 자동차협상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자동차교역에서 미국에 대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두 나라가 외제차의 자국 자동차시장접근에 ‘보이지 않은 교묘한 무역장벽’을 설치하였기 때문에라 생각함. 1992년 6월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1994년까지 외국제 자동차부품을 190억 달러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얻어 냄. 이의 약속이행을 둘러싸고 1994년 10월 301조 발동, 대일보복리스트 발표, 일본의 WTO 제소 등 갈등속에 1995년 6월 극적타결. 일본에서 기대 이상의 협상성과를 거둔 미국이 다음 타겟을 한국으로 정함.

1997년 한미 자동차협상의 배경 심각한 한미 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한국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 세계 3위 자동차 수출국이지만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1%미만인 세계유일의 자동차 생산국임. 1996년 미국에 20만대 수출하고 8,522대 수입함. 미 국 27.2 30.5 독 일 38.2 프랑스 6.0 일 본 한 국 0.3 주요국의 수입차 시장점유율(%)

1997년 한미 자동차협상의 배경 공격적 한국 자동차산업의 세계화 제동 1990년대 들어 공격적으로 세계화하는 한국 자동차산업에 견제. 한국자동차 산업의 국내외 생산 해외 150만대 국내 450만대 해외 50만대 국내 100만대 1996년 2000년(당시 계획)

1997년 한미 자동차협상의 배경 공격적 한국 자동차산업의 세계화 제동 GM, 포드, 크라이슬러 Big Three 기업이 동구,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미국의 주요 신흥시장에서 한국기업과 승부가 불가피하기 때문.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진출 대우 GM 인도네시아 국민차 지정 기아

1997년의 주요 통상협상 이슈 한국내 수입차 시정점유율 한국의입장 미국의입장 높은 수입증가율이 중요 1% 미만 시정점유율 소비자 편견 수입차에 대해 불리한 복잡한 세제 정부의 외제차 소유자에 대한 의도적 세무조사 소비절약 운동 등 불공정무역관행 때문임. 한국은 연 30% 이상의 빠른 수입차 판매 증가 (1995년 33.8%, 1996년 35.3%) 자동차 시장의 개방이 얼마 안 되었음

1997년의 주요 통상협상 이슈 자동차 무역불균형 한국의입장 미국의입장 자동차 무역수지가 중요 한미 전체 무역수지 고려 1996년 미국에 201,470대 수출 함 미국에서 8,522대 수입함 엄청난 자동차교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치 주장 한미 양국간 전반적 무역불균형 해소문제가 더 시급 1996년 한국은 116억 달러의 대미무역적자를 봄. 이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함. 특정산업의 무역불균형만을 문제삼아 통상압력을 넣는 것 은 공정무역 정신에 어긋남.

1997년의 주요 통상협상 이슈 외제차에 불리한 한국자동차 관세 및 세제 한국의입장 미국의입장 승용차 수입관세률 인하 (한국 8%, 미국 2.5%) 수입차별적인 조세 개정 (특소세나 자동차세 – 배기량별로 누진세제가 적용되어 대형자에 대한 수요를 억제함) 수입관세율 인하 곤란 (EU 10%, 캐나다 8.6% 보다 낮음)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형차에 대한 보유억제세제가 불가피함.

1997년의 주요 통상협상 이슈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제도 재도입 한국의입장 미국의입장 할부로 판매한 수입차를 구매자가 불법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도록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제도 부활요구 승용차 저당권 제도는 1993년 폐지되었고 미국의 요구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곤란함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USTR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PECP) 지정 1997.9.10 1997.8.21 1997.9.25 1차 한미 자동차협상 시장접근, 세제개편, 저당권제도, 소비자인색개선, 형식승인 및 인증 등 협의 2,3차 한미 자동차협상 자동차 세제개편, 승용차 저당권제도 재도입 등 협의 못함 1997.9.10 1997.9.25 1997.8.21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 (PECP)으로 지정 USTR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조사 개시 발표 1997.10.1 1997.10.17 각계에 의견제출 공고 찬성 – 미자동차제조업협회, 미노총 반대 - 미자동차딜러협회 1997.10.28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보복위협의 대상과 보복의 범위 USTR은 해당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연기 혹은 철회시키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USTR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해당국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비롯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해서는 벌과금이나 제한조치 실시가 가능하다. 상대국의 대미수출에 대해 어느 분야든지 선택할 수 있다 보복의 정도는 “상대국의 불공정관행으로 미국이 피해를 보았다고 추산하는 정도”에 한한다.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301조에 의한 미국의 보복조치 발동사례 우리나라에 대해서 1979년 이래로 보험, 담배, 쇠고기 등의 문제가 관련하여 9건의 일반 301조 조사가 있었으나 모두 원만하게 타결 되었음 우리나라에 대한 301조 조사 보 험 보험, 지적재산권 1979 1985 신 발 담배, 소고기, 포도주 1982 1988 철강로프 고 기 1983 1994

수퍼 301조 발동배경 수퍼 301조 보복위협에 취약한 한국 한국의 대응보복능력과 대응보복의지가 아주 낮음 - 한국경제가 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함 (가장 큰 수출시장) -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미국과 공조체제를 취하여야 한다. 힌국의 협상결렬비용과 응락비용 미국의 보복에 취약함 - 내수나 자원수출로 외환을 조달할 수 없고 주요 원자재와 에너지 를 전적으로 해외에서 의존 함 - 사소한 보복조치도 한국의 대외교역과 외환조달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침.

수퍼 301조 발동배경 미국 이해집단의 압력 미의회의 압력 (신속처리권한 연장) 슈퍼 301조 지정 주장 클린턴 대통령 수입자동차협회 일부 상원의원 (오레곤주, 현재자동차 하역항) 국무성 클린턴 대통령 의 회 AAMA USTR 슈퍼 301조 반대 미국 내 참여자의 영향력 행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