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금융모델 구축방안 - 최종보고서 - (株)金光洙經濟硏究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귀중 2006년 7월 27일 (株)金光洙經濟硏究所

- 목 차 - 제1장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중소기업금융 -------------------------- 1 金光洙經濟硏究所 - 목 차 - 제1장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중소기업금융 -------------------------- 1 1. 잠재성장률 분석 : 총량 분석 2. 잠재성장률 분석 : 성장 요인별 분석 3. 잠재성장률 분석 : 생산 요소별 분석 4.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5.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시사점 제2장 중소기업금융 실태 분석 ---------------------------------------- 28 1. 중소기업 경영 현황 2.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현황 3.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조사 제3장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 사례분석 ------------------------------ 64 1.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2.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 현황 3. 일본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지원정책 제4장 중소기업금융정책 재정립 방안 ----------------------------------- 92 1. 중소기업금융 정책의 비전과 전략 2. 민간금융과 정책금융 역할분담 명확화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 4. 모태펀드 창업투자 활성화 5. 민간금융기관 신디케이트론 결성 6. 기술금융지원 업무협약 7. 중소기업금융 지원체제 개선 8. 중소기업금융 기본통계 정비 개선 9. 서비스업 중소기업금융 지원 강화 10. 기타 개선 방안

제1장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중소기업 금융 1. 잠재성장률 분석 : 총량 분석 2. 잠재성장률 분석 : 성장 요인별 분석 3. 잠재성장률 분석 : 생산 요소별 분석 4.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5.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시사점

1. 잠재성장률 분석 : 총량 분석 총량 분석은 잠재성장률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실무적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金光洙經濟硏究所 1. 잠재성장률 분석 : 총량 분석 총량 분석은 잠재성장률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실무적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실질GDP성장률 추이로 부터 대강의 상하한 추세선의 연장선으로 추정하는 방식임 - 예컨대, 한국의 실질GDP성장률 추이를 보면 80년대까지 고성장을 지속하다가 90년대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90년대 후반의 IMF사태를 계기로 3~5%를 전후로 한 중성장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1998~2000년의 IMF 충격기간을 평균치로 평활(smoothing)해 볼 경우 중성장 시기로 확연히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로부터, 2005년 이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대략 3~5%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분석기법은 직관적이며 간편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음 잠재성장률 장기추세 밴드 - 일본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 일본은 70년대 중반의 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다시 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를 계기로 중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이행해 가고 있는 모습임 이로부터, 외형적으로는 내외적 대규모 쇼크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IMF쇼크를 3년간의 평균성장률로 평활한 경우 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6% 이상의 고성장에서 4% 전후의 중성장으로 이행 부동산 버블 붕괴를 계기로 2% 이하의 저성장으로 이행 (주)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2 -

좀 더 구체적으로 5년 단위의 중기 성장률 추세분석에 의해 한일 양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비교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고도성장기 고도성장기 2003년부터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 중성장기 1956 중성장기 1991 중기(5년) 이동평균선 2005 IMF쇼크를 3년간의 평균성장률로 평활 1974 저성장기 좀 더 구체적으로 5년 단위의 중기 성장률 추세분석에 의해 한일 양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비교해보면 - 한국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MF사태의 쇼크를 평활하여 보면 1970년대 중반 1차 오일쇼크로 인해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이행해간 일본의 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이로부터, 한국은 90년대 말의 IMF사태를 계기로 7% 이상의 고성장 경제에서 3~5%의 중성장 경제로 이행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중성장기의 일본 경제 성장잠재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인당 실질 GNP 추이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 인구증가 정체가 시작됨에도 불구 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 규모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 - 이는 일본 경제가 고성장기의 양적 성장에서 중성장기에는 질적 성장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로부터 한국경제는 중성장기로의 이행에 따른 잠재성장률 감소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질적 성장으로의 변모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고 해야 할 것임 중성장기 엔표시 달러표시 (주) 한국은행 및 일본은행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3 -

<성장 요인별 전망으로 본 한일 양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金光洙經濟硏究所 2. 잠재성장률 분석 : 성장 요인별 분석 <성장 요인별 전망으로 본 한일 양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한국경제의 향후 5년간의 잠재성장률 전망 - 가계소비 기여도 1% 이하 - 기업 설비투자 기여도 1% 이하 - 순수출 기여도 2% 내외 - 건설투자 0~1% 이내 이로부터, 향후 5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경제의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 전망 - 가계소비 기여도 1% 내외 - 기업 설비투자 기여도 1% 내외 - 순수출 기여도 0% 내외 - 건설투자 0% 이로부터, 향후 5년간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2%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성장 요인별 잠재성장률 분석기법이란, - 기본적으로 실질GDP 지출 내역별로 가계소비, 기업투자, 주거투자, 순수출에 대한 각각의 성장 전망을 합산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말함 - 이 분석기법은 앞서의 총량 분석기법과는 달리 세부 내역별 경제적 상황과 구조적 변화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망한 결과를 합산한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 분석기법은 분석자나 분석기관의 전문적 역량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각 성장요인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자의 주관적인 해석 결과에 따라 전망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 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 예컨대, 한국의 경우 가계소비의 실질GDP성장률 기여도는 90년대 말의 IMF 충격과 최근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과다부채로 인해 향후 5년간 1% 이하의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업 설비투자의 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역시 내수침체 지속과 창업부진 및 중소 기업 투자부진으로 인해 향후 5년간 1% 이하의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수출과 건설투자는 각각 2%와 0~1%의 기여도가 예상된다고 할 경우, 향후 5년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이들 성장요인의 합산치인 4~5% 가 되는 셈임 - 4 -

일본의 지출 내역별 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추이로부터 성장잠재력 변화를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일본의 지출 내역별 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추이로부터 성장잠재력 변화를 살펴보면 - 70년대 중반의 1차 오일 쇼크는 가계의 소비에 큰 충격을 가한 결과, 가계 소비의 실질GDP성장률 기여도는 고성장기의 5%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2% 수준으로 감소 - 그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도 내수부진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음 - 이와는 달리, 90년대 초의 부동산 버블 붕괴 후 기업은 부실채권 구조조정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었고 그 결과로 가계의 소비위축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 이로부터, 향후 5년간의 지출 내역별 기여도로 본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70년대 중반의 1차 오일쇼크와 80년대 부동산 버블은 일본 가계의 장기적 소비-투자 포트폴리오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임 다나카수상의 일본열도개조론 80년대 후반의 부동산투기 버블은 실질GDP성장률 기여도가 1%에 불과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장기불황의 도화선이 됨 중기(5년) 이동평균선 소비위축과 기업투자 위축이 일본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양상 향후 5년간의 잠재성장률 전망 가계소비 기여도 1% 내외 기업 설비투자 기여도 1% 내외 순수출 기여도 0% 내외 건설투자 0% 합계 2% 내외 (주) 일본 내각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994년 이전은 구 68SNA기준에 의해, 1994년 이후는 93SNS 기준에 의한 통계치임. - 5 -

한국의 지출 내역별 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추이로부터 성장잠재력 변화를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한국의 지출 내역별 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추이로부터 성장잠재력 변화를 살펴보면 - 80년대 이후 가계 소비의 실질GDP성장률 기여도는 4%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다가 90년대 말의 IMF사태를 계기로 2% 수준으로 감소된 모습 - 특히, 2001년 이후 부동산 투기로 인한 과다차입으로 가계의 소비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가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1% 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80년대 중반 이후 기여도 2%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IMF사태 이후에는 1% 이하로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임 - 이로부터, 향후 5년간의 지출 내역별 기여도로 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수출호조를 감안하더라도 4~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부동산 투기와 200만호 주택건설 시기 중기(5년) 이동평균선 소비위축과 설비투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양상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시작되면 1% 정도의 성장 기여도가 예상됨 향후 5년간의 잠재성장률 전망 가계소비 기여도 1% 이하 기업 설비투자 기여도 1% 이하 순수출 기여도 2% 내외 건설투자 0~1% 이내 합계 4~5% 내외 설비투자가 일시에 집중되어 과잉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 (주)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6 -

GDP갭 = (실제GDP – 잠재GDP)/잠재GDP × 100 金光洙經濟硏究所 3. 잠재성장률 분석 : 생산 요소별 분석 <GDP갭의 정의와 생산함수 방식에 의한 GDP갭 추정> 생산함수 접근법에 의한 GDP갭 추정 GDP는 오른쪽과 같이 3가지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의 생산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잠재GDP와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방식임 ① 기존의 자본스톡 중 실제로 사용된 자본투입량 ② (취업인수 × 노동시간) 으로 나타난 노동투입량 ③ 자본과 노동의 효율적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 수준 즉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GDP갭 = (실제GDP – 잠재GDP)/잠재GDP × 100 GDP 추정 생산함수 Ln Y = Ln T + (1-α)Ln K + αLn L 단, Y는 GDP, K는 자본투입량, L은 노동투입량, T는 총요소생산성 α는 노동분배율, Ln는 자연대수를 나타냄 이제 생산 요소별(생산함수) 잠재성장률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면, - 앞서의 성장 요인별 분석이 수요측면의 분석기법이라고 한다면 생산함수 분석기법은 공급측면의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흔히 교과서에서는 GDP갭 분석으로 알려져 있음 - 일반적으로, GDP갭이란 아래 수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때그때 현존하는 경제구조를 전제로 한 ‘경제전체의 공급력’과 ‘총수요’와의 괴리율로 정의됨 - 이때, 경제 전체의 공급력은 곧 잠재GDP라고 할 수 있으며 총수요는 매년 실제로 실현된 GDP라고 할 수 있음 - 또 경제 전체의 공급력은 실제GDP보다는 항상 큰 수치이므로 잠재GDP>실제GDP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 GDP갭은 항상 (-) 값을 나타내게 됨 - 흔히 경제 후퇴기에는 실제GDP가 감소하여 GDP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GDP갭의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실제로 아래의 식에 따라 GDP갭을 측정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잠재GDP 즉 기존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한 경제 전체의 공급력이 관찰 불가능한 미지수라는 점임 - GDP갭을 측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서 ‘생산함수 접근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흔히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보통임 - 7 -

구체적으로 잠재GDP 추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金光洙經濟硏究所 구체적으로 잠재GDP 추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 앞 페이지로부터 실제GDP와 잠재GDP를 생산함수 식으로 나타내보면 아래의 식과 같음 Ln Y = Ln T + (1-α)Ln K + αLn L --------- ① Ln Y* = Ln T + (1-α)Ln K* + αLn L* --------- ② 단, Y, K, L은 실제GDP, 실제 자본투입량, 실제노동투입량이며 Y*, K* , L*는 잠재GDP, 잠재자본투입량, 잠재노동투입량 - 위 ①, ② 식에서 데이터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은 실제GDP인 Y 뿐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직접적인 통계가 없는 개념상의 변수들로 추정이 필요한 상태임 - 먼저, 전산업 자본스톡을 잠재자본투입량 K*로 간주한 다음 전산업 자본스톡에 전산업 평균가동률을 곱하여 실제 자본투입량(K)를 구함 - 둘째, 고용통계 자료로부터 실제 노동투입량 L을 구한 다음 노동투입량의 추세분석으로부터 잠재노동투입량 L*를 구함 - 셋째, 위에서 구한 자본투입량 K와 노동투입량 L과 실제GDP 통계치를 ① 식에 대입하여 총요소생산성 T를 구함 -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도출된 K*, L*, T를 ②식에 대입하여 잠재GDP를 구하면 잠재성장률 및 GDP갭을 구할 수 있게 됨 상기 추정방법에 따라 실제로 자본투입량과 노동투입량 추정방법을 설명해보면 - 먼저, 자본투입량 추정의 경우, 자본스톡은 기업 유형자산 통계치가 있으나 신뢰성이 낮은 관계로 평균 투자상각 기간을 10년으로 간주하여 (민간설비투자+상업용구축물투자) 합산치의 과거 10년간 누계치를 각 연도의 잠재자본스톡(K*)으로 간주하기로 함 - 또 전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제조업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을, 비제조업은 전력부하율을 평균가동률로 간주하여 가중평균치로 추정하기로 함 - 이때,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가중치는 실질GDP대비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비중치로 추정함 - 이로부터 실제 자본투입량(K)은 자본스톡에 전산업 평균가동률을 곱하면 얻어지게 됨 - 다음으로 노동투입량 추정의 경우, 노동투입량(L)은 경제 전체의 취업자수에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연환산치(50주 기준)를 곱하여 추정함 - 잠재노동투입량(L*) 은 추정된 노동투입량 L의 상한 추세선 분석을 통하여 구함 - 참고로 1980년~2005년 기간 동안의 자본투입량과 노동투입량의 실제 추정치는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음 - 8 -

자본과 노동 투입량 추정 잠재노동력과 설비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자본과 노동 투입량 추정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잠재노동력과 설비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 먼저, 잠재노동력은 실제 총노동시간 추이로부터 상한 추세선을 긋어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처럼 상한 추세선 방식에 의해 도출하는 것은 경제의 구조변화에 따라 경제전체의 인플레를 가속화시키지 않는 완전고용 수준도 변화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임 - 추세적으로 볼 때, 1997년 IMF사태 직전까지 실제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IMF사태 직후부터는 실제노동시간이 추세적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한국경제의 공급측면에서 볼 때 IMF사태의 충격으로 기업의 노동과 자본, 기술의 투입비중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 이는 전산업 설비가동률 및 자본스톡 추이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는데, IMF사태를 계기로 자본스톡은 증가세를 멈추고 정체를 보이는 대신 설비가동률은 반대로 정체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9 -

- 자본스톡은 기업 유형자산 통계치가 있으나 신뢰성이 낮은 관계로 金光洙經濟硏究所 자본투입량 추정 - 자본스톡은 기업 유형자산 통계치가 있으나 신뢰성이 낮은 관계로 (민간설비투자+상업용구축물)의 10년간 누계를 잠재자본스톡(K*)으로 간주 - 전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제조업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을, 비제조업은 전력부하율을 평균가동률로 간주하여 가중평균치로 추정 - 실제 자본투입량(K)은 자본스톡에 전산업 평균가동률을 곱하여 추정 노동투입량 추정 - 노동투입량(L)은 취업자수에 주당 노동시간의 연환산치(50주 기준)를 곱하여 추정 - 잠재노동투입량(L*) 은 다음 페이지의 추세선 분석으로부터 추정된 최대노동력 투입량으로 간주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005년 주당평균 노동시간은 추정치. - 10 -

金光洙經濟硏究所 총요소생산성 추정 (주) KSERI 작성 앞서의 자본투입량과 노동투입량 추정치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T를 도출해 보면, 이를 이용하여 각 생산요소별 실제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 상기 도표로부터, 1997년 IMF사태 직전까지 한국의 실제GDP 성장률은 주로 자본집약적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시기의 한국경제가 과잉설비투자 압력에 크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음 - 반면, IMF사태 이후인 1999년부터는 총요소생산성 즉 기술집약적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그 대가로 노동의 기여도가 (-)로 낮아지고 있어 기술발전이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11 -

잠재성장률 추정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980년 이후의 잠재GDP와 잠재성장률 및 생산요소별 기여도를 추정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잠재성장률 추정 8% 이상의 잠재성장률 4% 전후의 잠재성장률 정착기조 성장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 5년 이동평균선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980년 이후의 잠재GDP와 잠재성장률 및 생산요소별 기여도를 추정해보면, - 앞서 도출된 L*, K*, T를 ②식에 대입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해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까지 8%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90년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1998년 IMF사태를 기점으로 2000년부터 4% 전후 수준의 중성장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음 - 또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살펴보면, IMF사태 이전에는 잠재자본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높은 반면, 1999년부터는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잠재노동투입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음 - 이로부터 1999년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성장은 자본집약적 성장에서 기술집약적 성장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 이처럼 한국경제는 IMF사태 이후 기술집약적 성장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집약적 성장이 전통적인 의미의 중후장대한 대규모 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을 동반하지 않고 있음 - 그 이유는 IMF사태 이후 중후장대한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은 종래와 같은 대규모 중후장대한 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투입과 노동투입을 대체하거나, 과거 자본집약적 산업에 투입되었던 자본과 노동이 디지털산업으로 원활히 이행해가지 못하는 단절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그 결과,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투자와 고용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경제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나는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12 -

참고로, 일본의 잠재성장률 및 생산요소별 기여도 추이를 비교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잠재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잠재성장률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 5년 이동평균선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참고로, 일본의 잠재성장률 및 생산요소별 기여도 추이를 비교해보면, -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에는 4% 전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90년대 버블이 붕괴한 이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90년대 하반기 이후에는 1% 미만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구조개혁의 노력으로 2% 수준까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임 - 일본의 잠재성장률 변화 원인을 생산요소별 기여도 면에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90년대 버블붕괴 기간에 총요소생산성과 자본투입 및 노동투입 기여도 모두가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음 - 이는 80년대 일본경제의 자본과잉, 노동과잉, 부채과잉의 이른바 3대 과잉의 후유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총요소생산성 기여도의 감소는 곧 기술혁신의 정체 내지는 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투입의 위축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본은 90년대 버블붕괴 과정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자본투입 위축과 기술혁신의 활력을 동시에 상실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2000년 이후에는 일본경제의 3대 과잉에 대한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되면서 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13 -

4.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앞서 잠재성장률 분석 결과로부터, 한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1997년 IMF 金光洙經濟硏究所 4.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앞서 잠재성장률 분석 결과로부터, 한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1997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자본집약적 성장패러다임에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는데, 한국 경제가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이행해가고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국내 특허출원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 먼저,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1995년에 1차로 급증 양상을 보였다가 다시 1999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임 - 이처럼 특허출원이 1995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가 기술 집약적 성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거래소상장 대기업의 특허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대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의해 주도 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 이에 비해, 코스닥/제3시장 등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출원은 1999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추세적으로 볼 때, 1995년부터 대기업의 특허출원 급증에 이어, 1998년 IMF사태 이후에는 코스닥 및 제3시장 중소벤처기업이, 그리고 2002년부터는 대학의 특허출원이 차례로 급증하고 있어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대학의 순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임 1995년 이후 한국경제의 기술집약적 성장은 대부분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양상 사립 국공립 (주) 특허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14 -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金光洙經濟硏究所 고분자 의약 유기화학 석유정밀화학 바이오 (주) 특허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내국인의 기술별 특허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기부터 IT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이행해가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해, 금속가공, 기계부품 등 기계산업 분야의 특허출원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또 석유/정밀화학, 유기화학, 고분자 화합물 등 화학분야는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한국이 취약한 분야로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 바이오, 의약 분야는 2000년부터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분야 역시 대부분이 선진국 (제약사)들의 하청생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이상으로부터, 한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이행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엔진펌프 기계부품 금속가공 - 15 -

또, 1980년 이후 중후장대형(석유화학+운수장비) 제조업종과 IT(전기전자) 업종 金光洙經濟硏究所 또, 1980년 이후 중후장대형(석유화학+운수장비) 제조업종과 IT(전기전자) 업종 및 기타제조업종의 국내총생산 및 제조업 총생산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 90년대 중반 이후 IT업종의 국내총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임 - 제조업 국내총생산 비중 면에서는, 중후장대형 업종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걸쳐 27%에서 32% 수준으로 5% 증가한 반면 90년대 이후에는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비해, IT업종은 90년대 중반에 13% 수준에서 24%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약 1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타제조업종은 80년대 초 64%에서 2005년 41%로 23%나 감소하고 있음 - 또 각 업종별 전년대비 증가율 면에서는, IT업종은 대략 5년 주기로 업황이 순환하는 모습으로, 90년대 중반부터 IT업종의 5년 이동평균선이 중후장대형 업종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이로부터, 한국경제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후장대 및 전통업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IT업종 위주의 첨단기술 산업구조로 이행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중후장대형 업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동반하는 장치산업인 반면, IT업종은 기업의 大小에 관계없이 첨단 기술개발투자가 선행되어야만 설비투자가 가능한 고위험-고수익의 벤처형 업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타제조업은 중소기업형 내수기반 전통업종으로서 시장개방에 취약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음 IT업종 5년 이동평균선 90년대 중반부터 중후장대형 업종의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음 (주)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16 -

그런가 하면, 산업별 국내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金光洙經濟硏究所 그런가 하면, 산업별 국내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는 점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먼저, 제조업 국내총생산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80년대에는 전년대비 20% 가량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10% 이하로 감소하였고, 다시 IMF사태 이후에는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임 -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 역시 90년대 중반까지 15%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로부터,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앞서 잠재성장률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8년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동반하지 않는 식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신규투자와 고용의 창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것으로 보임 1차 산업 : 농림어업, 광업 인프라업 :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 1차 산업, 인프라업,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산업 1995년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양상임 (주)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17 -

또, 한국경제는 90년대 후반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고용 면의 중소기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金光洙經濟硏究所 또, 한국경제는 90년대 후반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고용 면의 중소기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전산업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1993년 79%에서 2004년에는 87.4%로 8.4% 가량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대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1993년 21%에서 2004년 12.6%로 8.4% 가량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1993년53.3%에서 2004년 64.1%로 10.8%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993년 20.8%에서 2004년 18.1%로 2.7% 가량 감소하고 있음 -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각 산업별 중소기업의 종사자수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중소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제조업내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1993년 65.6%에서 2004년 78.4%로, 서비스업내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1993년 86.1%에서 2004년 90.1%로 증가하였음 중후장대형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종사자수 비중은 1993년 32.3%에서 2004년 47.4%로 나타나, 중후장대형 대기업의 외부생산 (협력업체 등)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또 IT제조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이 1993년 44.6%에서 2004년 46.8%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비해, 전통제조업종 중심의 기타 제조업의 중소기업 종사자수 비중은 1993년 71.6%에서 2004년 88.1%로 중소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18 -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를 분석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좀더 구체적으로, 성장패러다임의 변화가 산업별(특히 중소기업) 투자 및 고용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를 분석해보면, -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의 제조 대기업의 사업체 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들 제조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제조 대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신규 자본투자 대신에 고용창출을 유발하지 않는 기술개발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존의 고용을 대체하는 자동화 투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10명 미만의 생계형 소상공인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의 서비스화가 생계형 소상공인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종사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종사자수 비중은 1993년 79%에서 2004년 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의 영향으로 보이는 바, 이로부터 한국경제의 중소기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좀더 구체적으로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업종별 투자 및 고용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 먼저, 제조업의 경우, 중후장대형 제조업종은 국내총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투자와 협력업체를 활용한 외부생산 비중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는 중후장대형 제조업종이 인건비를 원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에 비해, IT제조업은 IT버블 등의 영향으로 종업원 20명 미만의 소기업 사업체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용흡수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인 반면, 종업원 2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모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가 20명 미만의 IT관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명 이상 300명 미만의 IT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중개가 집중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또, 기타제조업(전통업종)의 경우에는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종사자 수 감소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어 구조조정 및 재생을 위한 (금융)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음 - 다음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 및 사업체 수 면에서 성장가능 서비스업과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크게 양분되고 있음 -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아직 비중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 고용창출이 가능한 성장 영역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정비 및 창업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반면, 소매업, 음식/숙박업, 문화/오락/스포츠업은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 19 -

<성장패러다임 변화 - 전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金光洙經濟硏究所 <성장패러다임 변화 - 전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전체적으로 종사자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사업체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반면 종사자 수는 1993년 150만 명 가량에서 2004년 80만 명 가량으로 70만 명 가량이 감소한 모습 반면 종사자수 10명 미만의 생계형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 종사자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90년대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기업에서 신규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반면, 5-9명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제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정체된 모습 종사자수 10명 미만의 생계형 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반면, 300명 이상의 대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임 300 300 300 500 500 500 1000 1000 1000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1993년 79%에서 2004년 87%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음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20 -

<성장패러다임 변화 -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金光洙經濟硏究所 <성장패러다임 변화 -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종사자 300명 이상의 중후장대형 대기업의 종사자수는 90년대 이후 현저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산업생산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신규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종사자 20명 미만의 IT 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종사자수 면에서는 정체되고 있는 모습 종사자 2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기업에서 종사자수가 가장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종사자 300명 미만의 기타제조업(대부분 전통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반면 종사자 300명 이상의 기타제조업 대기업의 종사자수는 급감하고 있는 모습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복 집중되고 있는 부문 시장개척 및 사업전환 자금 수요 구조조정 및 재생자금 수요 협력업체 수와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종사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수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수요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자금 수요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21 -

<성장패러다임 변화 - 성장가능 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金光洙經濟硏究所 <성장패러다임 변화 - 성장가능 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은 아직 작지만 50명 미만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양상 기술집약적 성장경제의 지식기반서비스 인프라로서 연구개발업 및 컨설팅업 전문직서비스업의 육성 강화가 필요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은 작지만 50명 미만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양상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육사, 간호사, 간병인, 영양사 등의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필요 입시교육 위주의 왜곡된 보습학원 시장구조에서 벗어나 공교육과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문/예능/생활체육 중심의 교육서비스 시장 재구축이 필요 유치원 교육서비스업 규제완화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이 필요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 사업확장자금 수요 창업자금, 사업확장자금 수요 운전자금 수요 지식기반서비스= 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운전자금 수요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22 -

<성장패러다임 변화 - 생계형 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金光洙經濟硏究所 <성장패러다임 변화 - 생계형 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문화/오락/스포츠 업종은 대부분 종사자 수 5명 미만의 생계형 서비스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 생계형 서비스업은 공급과잉 상태로, 특히 지역상가 및 재래식시장 등 소매업은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등 대기업 유통업과 경쟁에 노출되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대기업과 생계형 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상권의 집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상권개발 지원이 필요 생계형 운전자금 수요 생계형 운전자금 수요 생계형 운전자금 수요 제작투자자금 수요 영화/방송/공연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23 -

한국경제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형/서비스형 성장 현상 심화 金光洙經濟硏究所 5.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시사점 <한국경제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요약> 1998년 IMF사태 이전 - 폐쇄경제 - 자본집약적 양적 고도성장 경제 - 중후장대형 및 전통 제조업종 중심 성장 - 대기업 투자주도형 고용창출 구조 - 공급자 중심 경제 1998년 IMF사태 이후 - 개방경제 - 기술집약적 질적 중성장 경제 - IT산업/중후장대형 제조업 중심 성장 - 생계형 중소서비스업 투자주도형 고용창출 구조 - 수요자(소비자) 중심 경제 한국경제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형/서비스형 성장 현상 심화 투자와 금융중개 특징 - 고부가가치(수익성) 보다는 양적 성장 위주의 저수익-중저위험 자본투자 - 대규모 자본투자 자금조달이 용이한 간접금융(은행대출) 중심 - 은행저축 위주의 금융자산 운용 투자와 금융중개 전개방향 - 양적 성장보다는 고부가가치(수익성) 위주의 고수익-고위험 벤처창업형 기술개발투자 - 고위험을 분산해줄 수 있는 직접금융(증권시장) 중심으로 금융중개시스템 변화 필요 - 고용흡수력이 높고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소프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중개 시스템 구축 필요 - 24 -

<한국경제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기본방향> 金光洙經濟硏究所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별/업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분석결과로부터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을 정리해보면, - 첫째, 정책금융 지원은 산업별/업종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산업과 업종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 둘째, 성장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자력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이 집중되어야 하고, - 셋째, 제조업 일변도의 정책금융 지원에서 서비스업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한국경제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기본방향> 산업 업종 대상 기업 금융지원 내용 민관 금융지원 역할분담 제조업 중후장대형 업종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금융지원 대중소기업간 自助的 금융 방식 민간금융 IT 업종 20인 미만 벤처창업 기업 창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정책금융/민간금융 20인 이상 중소기업 설비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 민간금융 기타제조 (전통업종) 300인 미만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업종전환 지원 민간금융/정책금융 300인 이상 대기업 구조조정 및 재생 지원 민간금융/정책금융 서비스업 지식기반형 업종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 연구개발, 사업확장 자금지원 시장확대 지원 정책금융/민간금융 생계형 업종 5명 미만 소상공인 창업, 운전자금 지원 집객능력 확대를 위한 상권개발 지원 민간금융/정책금융 - 25 -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와 수익-위험구조> 金光洙經濟硏究所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와 수익-위험구조> 성장(Growth) 수익(Return) 수익(Return) 高 자본집약적 성장패러다임 8% 기술집약적 중성장 경제 (90년대 후반~) 高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 4% 低 자본집약적 고성장 경제 (~90년대 후반) 低 小 大 小 大 위험(Risk) 위험(Risk)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따른 투자의 수익-위험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 한국경제는 90년대 중반까지 저위험-저수익-고성장형의 자본집약적 성장패러다임에서 90년대 후반부터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 으로 이행해감에 따라 고위험-고수익-중성장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저위험-저수익형의 자본집약적 성장경제에서는 기업들의 대규모 자본투자를 신속히 지원해줄 수 있는 간접금융(은행대출) 방식이 유효하며, 투자위험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한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고위험-고수익형의 기술집약적 성장경제에서는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고 동시에 기술개발 실패위험을 부담(분산) 해줄 수 있는 직접금융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경제 전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기술개발투자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상의 투자안은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성장의 한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 즉 기술집약적 성장경제는 장기적으로 중성장 경제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26 -

<원천기술 수명주기 상에서의 단계별 R&D 투자비용> 金光洙經濟硏究所 <원천기술 수명주기 상에서의 단계별 R&D 투자비용> 원천기술개발 단계 응용기술 개발 단걔 상용화 단계 (유지보수 기술개발) 시간 R & D / 투 자 10년전 5년전 혁신의 시작 혁신 이후 시장개발 기반기술 구축 투자 제품 및 공정 개발 투자 공장건설 및 설비 투자 실험실 테스트 등으로 신제품개발 성공가능성 여부가 구체화됨에 따라 Risk가 크게 감소하는 단계 제품 및 공정개발 투자가 본격화 되는 시기 상용화 초기에 생산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부담이 피크에 달하지만 투자위험은 상대적으로 최소화되는 시기 구체적으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에서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금융중개의 바람직한 형태를 살펴보면, - 상기 원천기술개발 수명주기상의 단계별 R&D투자흐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술개발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기술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경제성장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5~10년의 시차를 두고 설비투자로 연결될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특징도 있음 - 이로부터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에 적합한 금융중개 형태는 단지 위험을 부담(분산)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한 방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음 - 27 -

제2장 중소기업금융 실태 분석 1. 중소기업 경영 현황 2.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현황 3.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조사

金光洙經濟硏究所 1. 중소기업 경영 현황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통계는 전무하기 때문에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경영현황을 살펴볼 수 밖에 없는데, 중기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 전체적으로 성장패러다임이 변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매출액증가율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동시에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반면, 자금 면에서는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위험(불확실성)의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기업들이 현금보유비율을 높이고 부채를 줄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 금융비용의 감소로 경상이익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임 - 이로부터,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나 자금사정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익성 면에서는 영업이익율이 90년대 후반까지 평균 6%대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 4.5%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어 기술집약형 성장패러다임으로 바뀜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임 반면 90년대 후반 이후 영업 이익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감소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로 경상 이익률은 연평균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임 매출액은 80년대까지 연평균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90년대부터 감소세를 지속하여 2000년 이후부터는 10% 정도에 그치는 모습임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5년 이동평균선 또한, 2000년 이후 중소기업의 유동성비율이 높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현금보유를 늘리고 때문으로 보임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당좌비율 (주) 중기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29 -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악화와 자금사정 개선의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해 중소제조기업의 설비투자 및 金光洙經濟硏究所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악화와 자금사정 개선의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해 중소제조기업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 먼저,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업체 수 추이를 살펴보면, 9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개발투자 업체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설비투자 업체수는 50%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런데 성장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는 기술개발투자 업체수 비율이 20%까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설비투자 업체수 비율은 40%로 낮아져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로부터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소 제조기업들이 사업환경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술개발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나 그것이 본격적인 설비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는 자기자금 비중이 크게 높아진 반면 금융기관 및 정부정책자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금융기관과 정부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위험을 분담(분산)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중소제조기업의 업체당 평균 기술개발 투자액은 1억2,600만 원으로 나타남 -종사자수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소기업이 8천만 원 미만, 50인 이하 기업은 1억1,500만원, 100인 이하는 3억6600만원, 2000인 이하는 4억8천만 원, 300인 이하는 8억6천만 원 가량으로 나타남 중소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조달 내역 추이를 살펴보면, - 자기자금 비중이 1997년 60% 가량에서 2004년 80% 가량으로 20% 가량 증가 - 금융기관 차입은 1997년 24% 가량에서 2004년 14% 가량으로 10% 가량 감소 - 정부정책자금 비중도 1997년 10% 가량 에서 2004년 5%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음 - 이로부터 금융기관과 정부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담(분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주) 중기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30 -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 대출잔고는 2002년 초에 150조원 가량에서 2004년 초에 250조원 가량으로 2년 동안에 100조원 가량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4년부터는 거의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신용보증잔고는 2002년 이후 50조원 수준에서 정체를 지속하고 있음 - 대출금리 면에서는 2002년 이후 5%대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결제비중을 살펴보면, 현금(외상판매 포함) 비중이 1998년 이전의 40% 수준에서 2001년부터는 6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대로 어음결제는 6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현금판매 중 외상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정도로 추정됨 대출잔고 신용보증잔고 어음할인잔고 이처럼 대출금리가 5%까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투자 자금조달의 자기자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출액 증가 둔화와 영업이익률 악화로 5%의 금리수준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현금(외상판매 포함) 어음 (주) 중기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31 -

종사자수별 중소제조기업의 기술개발업체수 비중 및 설비투자업체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종사자수별 중소제조기업의 기술개발업체수 비중 및 설비투자업체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 종사자수 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투자 및 설비투자 업체 비중은 50명 이상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종사자수 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설비투자가 낮은 이유는 자력으로 기술개발 투자가 어렵거나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기자금 조달이나 금융기관 차입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 반면, 종사자수 50명 이상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투자 및 설비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자기자금을 확보하고 있거나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임 - 이로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난 문제는 5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 중기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32 -

또, 업종별 중소제조기업의 기술개발업체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또, 업종별 중소제조기업의 기술개발업체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 성장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된 90년대 후반부터 화학업종 및 IT제조업종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임 - 이와는 달리, 자동차 및 운송장비업종의 기술개발투자 비중은 화학 및 IT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섬유제품 등 전통업종 및 내수업종의 기술개발투자 비중은 1% 미만에 그치고 있어 거의 기술개발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90년대 후반 이후 민간금융기관의 금융중개가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기술개발 관련 상생협력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음 (주) 중기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33 -

<정부 각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현황(2006년)> 金光洙經濟硏究所 2.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현황 <정부 각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현황(2006년)> 후술하는 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주관부처인 산자부와 중기청 그리고 재경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지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심지어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중소기업특별 위원회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정도임 - 이처럼 양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이 넘쳐 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지원 내용과 방법 면에서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음 (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 먼저, 중소기업 지원의 대부분은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관련 지원사업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음 - 또,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충분히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중소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이 집중되고 있어 민간금융과 중복되거나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민간금융기관에서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산업별, 업종별 특성과 기업성장주기를 체계적으로 고려한 정책지원보다는 나열식의 정책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 지원사업의 상당수가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하나의 최종 사업성과를 여러 개의 지원사업의 성과로 중복 평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34 -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분담 현황> 金光洙經濟硏究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분담 현황> 단기/중기(3년 미만) 중장기(3~5년) 대 출 은행 등 민간간접금융 정책금융 융자/보증 지원 -정책금융은 3~5년의 중장기 대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금융 지원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중소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민간금융기관은 대출이든 투자든 대부분이 3년 미만의 중단기 대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보증기관 투 자 정책금융 창업/벤처 모태펀드 P-CBO 민간직접금융 증권,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간의 역할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 민간 금융부문의 경우 은행대출은 3년 이내의 단기 또는 중기 상품이 대부분이며 장기대출 상품은 거의 전무한 실정 - 또, 투자(특히 창업) 상품은 벤처캐피탈 또는 창투사의 3년 미만 상품이 대부분이며 장기투자 상품은 매우 빈약한 실정 - 이에 비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사업은 만기 3~5년의 중장기 자금지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3년 미만의 금융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즉, 모태펀드와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사업은 취약한 민간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사실상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즉,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은 민간금융이 제공하지 못하는 중장기 자본적 융자 및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금융 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성장패러다임의 변화로 위험이 크게 증대되어 민간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3~5년의 정책금융 지원은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음 - 제3장의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의 대부분은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융자/보증기간도 8~20년에 이르는 초장기 금융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벤처캐피탈 투자에 가까운 지원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35 -

<산자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金光洙經濟硏究所 <산자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주) 산자부 홈페이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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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金光洙經濟硏究所 <중기청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주) 중기청 홈페이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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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金光洙經濟硏究所 <특허청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 42 -

<재경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金光洙經濟硏究所 <재경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주) 재경부 홈페이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43 -

<문광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金光洙經濟硏究所 <문광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주) 문광부 홈페이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44 -

<정통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金光洙經濟硏究所 <정통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주) 정통부 홈페이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45 -

<과기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金光洙經濟硏究所 <과기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농림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건교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주) 각 부처 홈페이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46 -

<노동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金光洙經濟硏究所 <노동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해수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주) 각 부처 홈페이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47 -

<복지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金光洙經濟硏究所 <복지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여성부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지원정책(2006년 현재)> (주) 각 부처 홈페이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48 -

3.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조사 (인터뷰 1)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지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金光洙經濟硏究所 3.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조사 (인터뷰 1)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지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89년에 설립되었다. 신설된 배경은 정부에서 제2의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법에는 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다. 당시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법률로 신기술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하여 기보가 탄생된 것이다. 재작년에야 비로소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새로 제정할 정도로 처음부터 기보의 업무는 신보와 같았다고 보면 된다. 중소 벤처기업 등 신산업 관련기업들의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 금융지원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실무적 차원의 아이디어는 없는가? 과거에는 투자붐이 일기도 했지만, 현 금융제도상 신규회사가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밖에 없다. 이는 시중은행이 이런 기업들을 금융지원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창업초기 기업들이 기보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실질적인 자금조달창구는 사채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창업초기 기업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보 입장에서도 대출을 원하는 금액 전부를 다 해줄 수는 없고, 대략 20%선에서 마무리 짓는다. 기보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올해 500억~1,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사실, 창업초기 기업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은 상당히 낮다. 신청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걸러지고, 상담과정에서 다시 절반 정도가 걸러지기 때문에 창업초기 기업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다. 이런 창업초기 기업들에게는 융자보다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정책융자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민간은행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운용하고, 은행은 보증이나 담보 없이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보나 신보가 보증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기보나 신보의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자본집약적 성장경제하의 금융중개 기능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제는 기술평가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보나 신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맞는 얘기이다. 금리보증의 목적은 금리를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체에게 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보증을 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력으로도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한 신용이 튼튼한 우량기업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보증이 필요한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금융 위탁은행들이 저리의 정부융자자금으로 자신들의 우수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금융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맞다. 기보 출연을 늘림으로써 많은 창업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신용보증을 창업기업 위주로, 일본은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특화지원을 통해 벤처 창업기업들에 대한 지원창구를 늘렸으면 한다. 현재까지는 조금이라도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 기술개발을 하는 상당수 벤처창업기업이 신용불량 상태이다. 기보는 신용불량 규제가 있어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불량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술개발력과 사업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민간금융에게 바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보나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담당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옳은 말씀이다. 보증사고율이 낮다고 해서 꼭 기보나 신보가 제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율을 낮추려면 아주 간단하다. 리스크가 적은 곳에 지원을 하면 된다. 하지만 설령 10개 신규기업을 지원해서 그 중 1~2개 기업이 성공했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이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보증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2004년에 정부가 지원한 중소기업 융자자금의 경우는 남아 돌았고,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조기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99년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대규모 부실임이 드러났다. 예컨대, 2003년에 총 9,500여건을 지원했는데, 이 중 5,400여건 정도가 사고가 났고, 2004년 5월까지 2,100건의 신규지원이 있었는데 같은 기간에 2,600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 49 -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金光洙經濟硏究所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보증사고는 2003년 신용카드 버블붕괴와 더불어 본격화하기 시작한 모습 보증사고의 대부분이 경기와 서울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임대료 급등, 경기침체, 신용카드 돌려막기 곤란, 과잉 경쟁 등으로 2003년부터 보증사고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 (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50 -

金光洙經濟硏究所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많은 특별출연을 한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여러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고도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른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괜찮을 듯싶다. 원칙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은 민간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에 대한 규정과 책임감 등이 엄격해야 하며 신뢰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설령 신규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중개 확대 과정에서 보증사고율이 20%가 된다 하더라도 기보는 내부규율이 확실한 기관으로 믿을만하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신규창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금융중개기능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기보와 신보의 구조개편을 하면서 벤처 이노비즈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은 기보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에 신보가 관리하던 기존의 벤처 이노비즈기업들은 기보쪽으로 업무이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제도나 인식 자체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기보에서도 여러 시도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IMF를 겪으면서 부실기업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위변제가 많아지면서 부실이 커졌다. 또한 2001년도에 P-CBO를 2조3천억 원 정도 발행했는데, 이것 역시 상당수가 부실화 되었다. 이 두 가지 부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정부의 구제자금을 받고 내부 구조조정을 감행하다 보니 기술평가인력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정책자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진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실질 운용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래야 현재 중소기업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입 배경) 2000년 말부터 IT버블 붕괴로 IT산업 등 벤처투자 위축과 코스닥 시장 침체 등이 발생함에 따라, 벤처산업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으로 2001년부터 벤처기업 P-CBO 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지원규모)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1. 5. 17.부터 2001. 12. 5.까지 5회차에 걸쳐 P-CBO 보증으로 808개(중복기업 포함시 914개) 기업에 2조 2,122억 원을 지원하였음 (부실 현황) - 기보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사채에 대하여 P-CBO방식으로 보증한 2조 2,122억 원 중 2005년 5월 현재 보증 받은 벤처기업의 도산으로 기보 등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8,046억 원(36.4%)임 - 808개 보증대상기업 중 359개 기업은 만기도래 전에 부도가 발생 하여 6,553억 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369개 기업은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리금 7,550억 원을 일반보증으로 전환(상환보증) 하였으나 상환보증 기업 중 50개 기업의 추가 부도 발생으로 1,493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음 - 상환보증 만기(2005. 12. 12.)까지 추가 부실발생을 고려하면 대위변제로 인한 총손실금액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51 -

<P-CBO 자금조달 방식> 기술신용보증기금 투자자 주간사 (기관투자가 등) SPC 벤처기업 증권사 金光洙經濟硏究所 <P-CBO 자금조달 방식> 기술신용보증기금 최종심사 보증 투자자 (기관투자가 등) ①전환사채 발행 주간사 증권사 SPC 벤처기업 ②전환사채 Pooling ③P-CBO 발행 ⑥전환사채 발행대금 ⑤전환사채 양도대금 ④P-CBO 대금 참고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P-CBO 보증사업 부실화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 5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① P-CBO 보증공급 규모 결정/증액 부적정 - 기보는 2001년 2월 P-CBO 보증규모를 결정하면서 2000년말 코스닥지수가 525에 불과한데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P-CBO의 만기(3년)가 도래하는 2004년의 코스닥지수를 1,500으로 전망(2004년 12월 말 실제 코스닥지수는 380.3)하는 등 비현실적으로 경기와 주가를 예측하였음 - P-CBO 보증의 부도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율과 전환주식 매각시 자본이득률 등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P-CBO 1조 원을 보증할 때 낙관적인 경우 최대 2,200억 원의 이익 발생, 비관적인 경우 최대 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P-CBO 보증공급 규모를 1조 원으로 결정하였음 - 또 기보는 당초 승인 받은 보증공급규모 13조 원을 초과하여 15조 원으로 증액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뿐 아니라 재경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이사장 전결로 증액을 결정하였으며, 실제로는 위 변경계획의 2조 원보다 2,122억 원이 초과한 2조 2,122억 원을 취급하였음 - 재경부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기보는 부실기업을 보증대상에 포함시켜 소요자금 사정없이 신청금액 전액을 승인하고 사업계획 추진상황과 상관없이 보증금액 전액을 일괄 지급하는 등 P-CBO 보증을 방만하게 운용하였음 ② P-CBO 해외발행 부적정 - 기보는 국내발행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해외발행시 수수료 10억 원이 추가 소요되며 당초계획에 없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P-CBO 3,970억 원을 해외 발행하였음 - 그 결과 주간사 수수료를 국내에서 발행할 경우의 3억 1,700만 원보다 5.6배가 많은 18억 원을 부담하였고, 법률수수료도 국내에서 발행할 경우 4,000만 원보다 15배가 많은 6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발행금리 또한 국내에서 발행할 때보다 0.44%를 높게 결정하여 이자 41억 8,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총 63억4,000만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하였음 ③ 보증대상기업 선정범위 및 기업당 한도결정 부적정 - 기보는 자기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상장기업 2개사에 123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음 - 또, P-CBO 보증은 동일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 100억 원을 초과하여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41개 기업에 1,473억 원을 초과지원 하였으나 위 기업 중 9개 기업이 부도 발생하여 1,092억 원을 대위변제 하였음 - 52 -

④ P-CBO 보증대상기업 선정업무 위탁 부적정 金光洙經濟硏究所 (주) 감사원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④ P-CBO 보증대상기업 선정업무 위탁 부적정 - 기보는 5회에 걸쳐 P-CBO 보증대상기업의 신용등급, 코스닥시장 등록가능성, 원리금상환능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범위, 기업규모, 기업당 최고발행 한도와 모집규모 등만 제시함으로써, 주간사가 서로 다른 선정기준에 따라 CCC+ 등급 이상의 940개 기업을 임의 선정함으로써 동일기업이 주간사에 따라 선정 또는 탈락되었는가 하면, CCC+ 등급인 44개 부실기업이 보증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BB등급 이상의 38개 우량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음 - 또한 보증대상 기업은 모두 선정하여 기보에서 최종 심사, 선정함이 타당한데도 P-CBO 발행목표액의 100%∼120%에 해당하는 기업만을 선정 통보함으로서 보증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실기업의 다수가 최종 보증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부실과다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⑤ P-CBO 보증대상기업 선정/심사업무 처리 태만 - 기보가 대위변제한 391개 부도기업의 심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71개 기업(18.2%)은 신용평가 결과 보증곤란기업, 전회차 탈락기업 또는 기술평가 결과 점수미달기업 등에 해당되는데도 보증대상에 포함시켜 1,848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음 ⑥ P-CBO 보증기업 사후관리 부적정 - 1년 이내 보증사고기업, 30억 원 이상 대위변제 기업 및 부당 선정기업 등 97개 기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48개 기업은 P-CBO보증으로 지원받은 1,911억 원 중 756억 원을 주식투자, 부동산․골프회원권 매입, 대표이사 유용 및 해외투자 명목 자금 해외유출 등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음 - 53 -

(인터뷰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술혁신팀 金光洙經濟硏究所 (인터뷰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술혁신팀 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을 현장에서 직접 많이 만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특히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제도적 개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앙회가 많이 다루고 있지만,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는 것이 없다. 중소기업들 중에는 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모르는 기업들도 많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작년부터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는 정책적 수립단계이고 실질적인 실행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가구조 측면에서 시장성 여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이 본 궤도에 오르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 입장에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직접 부품을 수입해 오는 것이 국내 기술개발로 상품생산을 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면 직접 수입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 상생협력을 하면 기술개발 투자비용이 높아지는데, 원가경쟁력 면에서 굳이 대중소 상생사업을 할 유인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는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작년에 상생협력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과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본다. 대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윤리경영과 신용을 중시하도록 지시를 해도 현장의 창고나 구매팀 등 실무자들이 개선되어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사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일례로 노조에서 파업을 감행하게 되면 대기업은 그저 손실을 보는 정도이겠지만, 해당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은 존립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상생협력의 분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기업이 일본 등에서 직접 구매해 오는 제품이나 기술의 상당수가 일본 중소기업 제품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일본 중소기업들처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돌파구는 없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여러 해 동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예전에야 정경유착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노조 때문에 상생협력 자체가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에게만 경쟁력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무리다. 재작년 정부 융자자금인 중소기업진흥육성자금이 실제로 소진이 안 되어 지원을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한쪽에서는 기술개발을 하고 싶은데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기보나 신보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기보나 신보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성공보장이 없어서 보증을 해 주고 싶어도 감사 등으로 책임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보면 상당수 창업기업들의 기술과 사업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를 하는데, 직접 심사를 해보면 사실 터무니없는 기술들이 상당수다. 또 기술개발을 한다 해도 대부분이 카피제품이다. 정부에서 진정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정부입장에서도 국민세금을 무작정 투자할 수도 없으니까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본다. 지금도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므로 쉽게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영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영적 측면에는 자금과 판로 이외에 요즘과 같은 상황에는 환율,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 측면에는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다. - 54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기금사업 내용> 金光洙經濟硏究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기금사업 내용> (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기금사업 제도를 살펴보면, - 공제기금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상거래로 인해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또는 상업어음 및 가계수표의 자금화가 필요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임 - 지원대상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 및 협동조합임 - 월부금 종류는 10만원∼100만원(10만원 단위로 10종)이며, 만기는 3년 6개월(42회)로서, 대출자격은 가입후 6개월(7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조합원임 - 55 -

(인터뷰 3) 한국산업은행 자본시장실/발행시장3팀, 투자금융실 金光洙經濟硏究所 예전과 비교해 최근에는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좋아졌다고 보는가? 정부개입에 의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쟁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철수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 환경, 국제적 감각 등을 중소기업에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IMF 이후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환율, 자금, 기술개발 중 어느 것인가? 자금이다. 중소기업 역시 양극화가 심화되어 일부 업종은 대기업에 맞춰 잘되는 반면, 대다수는 허덕이고 있다. 정책자금 역시 역마진 현상으로 우량기업들의 경우 은행대출금리가 정책자금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뷰 3) 한국산업은행 자본시장실/발행시장3팀, 투자금융실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대응에 대해 말해달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올해부터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리스크 자체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힘든 측면과 중소기업지원의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 문제 해결이 제일 시급하다고 본다. P-CBO 발행과 관련해 지방을 방문해 보면 신용등급이 별로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도 산업은행 대출금리가 높다고 불평할 만큼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올해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산업은행의 경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 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2% 정도밖에 달성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타 시중은행의 경우는 이 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을 포함해 다른 시중은행들이 올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할당된 정책자금은 모두 소진하는가? 요즘에는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기금의 경우 아직 몇 천억 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산업은행이 자체 조달한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라는 부분은 없다. 다만 산업은행이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자금운용 세부계획에 대해 재경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을 뿐이다. 최근 산업은행 총재도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직접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본시장실은 공모시장, 특히 대기업이 주고객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이번에 P-CBO를 발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중소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개별기업보다는 풀(Pool) 시스템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구성한다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즉 앞으로는 중소기업지원을 구조화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다. 구조화를 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BB급 이하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아직 소화가 되질 않는다. 지금까지는 신보나 기보가 리스크를 부담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P-CBO는 직접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을 산업은행이 인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56 -

金光洙經濟硏究所 또한 ABS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는 점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금리가 높으면 업체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다. 자력으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므로,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중 성장 가능성이나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풀링의 효과는 이러한 업체들에게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포트폴리오 효과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준다는 점이다. 투자금융실은 벤처투자가 주된 업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벤처기업 투자절차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선 투자가 성사되는 확률은 우리가 찾아가는 기업과 찾아오는 기업의 비율로 보면 대략 9:1 정도이다. 그리고 투자절차는 상담을 통해 지점이나 본점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 때 산은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외부 기술평가는 인정하지 않음), 사업성을 검토한 다음 투자실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IR을 진행한다. 이 때 위원회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비로소 투자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의 투자실적과 업무를 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이나 정부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얘기해달라. 산은의 중소기업투자는 96년부터 시작했는데, 97년도에 벤처특별법이 생겨 벤처라는 명칭을 붙여 98년 3월에 전용펀드가 설립되었다. 연간 900억 원 정도씩 꾸준히 투자를 하였고, 2005년 12월 말 기준 누계투자실적은 대략 7,702억 원 정도이며 577개 기업이 투자를 받았다. 작년부터 투자방식이 조금 바뀌었다. 주식관련 투자와 창투사 및 투자조합에 투자하는 방식이었다가 작년부터는 창투사와 투자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벤처기업 주식을 인수하고 있는 것이다. 창투사나 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2~3년 이내에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거나, 최소 매출 100억 원 이상에 이익은 10~20억 원 이상을 창출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에 들지 않는 창업초기 기업이나 설비투자가 많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정책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 후의 회수부담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인터뷰 4) 대우증권 자산관리영업본부 신산업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증권업계 입장에서 의견을 말해달라. 예전에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쉬워 은행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고 정책자금 역시 많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을 육성할건지, 대기업 위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건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먼저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노키아가 핀란드 한 국가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삼성, 포스코, 현대 등 몇몇 기업들이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먼저 정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대기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대기업 위주로 가면 중소기업이 위축되지 않겠는가.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생각인 것 같다. 자신의 주관적 견해는 가능한 한 삼가해주기 바란다. 대우증권의 경우, 중소기업 중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면 들려달라. IPO 제도 자체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악용하면서 계속 변질되고 있다. 즉, 투명성 등의 문제로 인해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위축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코스닥 상장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기행위에 대해 왜 증권사가 걸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증권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과정은 IPO 과정이고, 대부분은 IPO 이전 단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IPO 이전 단계는 창투사들의 영역이다. 창투사는 오로지 상장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고, 증권회사가 제대로 걸러줘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기의 대부분은 증권사가 개입되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을 통하지 않고 증권화 상품을 통해 직접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렇게 되면 증권사가 사기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4,5년 전부터 중진공이나 신보에서 ABS형태로 풀(Pool)을 구성해 진행했었는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에는 두 가지 조달방법이 있는데, 차입과 자본조달로 나눌 수 있다. - 57 -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기존의 풀링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여러모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金光洙經濟硏究所 자본조달은 벤처캐피탈과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차입은 채권발행이나 ABS 풀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핵심은 ABS의 경우 신용공여를 누가 할 것인가와 주식의 경우 리스크를 누가 질 것인가 이다. 다시 말해 신용과 리스크 부담으로 압축할 수 있다. 리스크 부담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들이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없으면 리스크 부담이 있는 곳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전에 리스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작업을 통해 10개 중소기업을 엄선해도 이 중에서 1~2개 업체 정도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인식은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다. 증권사가 발전하려면 중소기업들의 직접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량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용이하겠지만 신규창업 기업이나 기술개발이나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는 벤처기업들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이들의 리스크를 관리해서 자금중개 기능을 원활히 해주지 않으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기존의 풀링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여러모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투자자들이 투자가치를 느낄 정도의 표준화된 증권화 상품을 만들기에는 중소기업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창업회사들은 창투사의 영역인데 문제는 창투사들의 분석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창투사가 개입해서 IPO까지 가는 데 상당시간 소요된다. 따라서, 개인적 생각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증권사에 10~20%정도 기금출연을 하고, 증권사 자체가 10%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 조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 상당한 리스크 부담이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투자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은 막혀 있다고 본다.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위험이 크니까 정책금융과 민간금융간에 위험부담을 분산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런 의도로 3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풀링했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가? 우선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선발능력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투명성 문제다.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가지고 도망갈 궁리를 하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보완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필요최소한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즉 예치금액의 일정금액을 보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선진국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IB업무는 대부분 외국계 금융기관이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증권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증권사들도 이제는 획기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직접금융 중개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외국계 증권사들은 리스크 헷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증권화 상품을 통해 증권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겠는가?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고 증권사가 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창업회사에 대해서는 창투사에 맡겨 두는데, 다만 IPO까지 상당시간이 필요하니까 중간 단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인 증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권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증권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가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 같다. - 58 -

(인터뷰 5)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벤처기업과 (인터뷰 6) 벤처기업협회 기획관리실 金光洙經濟硏究所 (인터뷰 5)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벤처기업과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들이 많은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달라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 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중기청이 자금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시설자금, 구조개선자금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술자금은 기보에서, 신용자금은 신보에서 나눠서 집행하고 있다. 우량중소기업들은 정책금융지원이 없어도 어려움이 없다. 다만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초기 단계의 창업기업들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에 대한 민간금융이나 정책금융 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은 대출보다는 위험을 분산해줄 수 있는 직접금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중기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1등을 쫓아가는 정책을 전개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1등을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본다. 따라서 관련정책도 이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존의 정책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태펀드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모태펀드는 중진공에서 운용하고 있다. 모태펀드 역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지원 취지나 조성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지원상담을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 창업벤처지원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실무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반드시 승인, 결제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실무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과 처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금집행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나 처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인터뷰 6) 벤처기업협회 기획관리실 경제구조가 변화된 상황에서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기술개발 창업초기 기업들은 여전히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다.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지원과 관련해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중소기업들의 금융문제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금융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재무구조나 신용, 담보가 있어야만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벤처기업들은 공장이나 건물 등 물적 담보가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더욱 힘든 상황이다. 금융 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개선되어도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투자활성화 방안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벤처기업들의 기술력을 어떻게 정확히 판단할 것인가가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기술대출은 기술의 잠재적 수익력을 전제로 하는 건데, 기술평가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과연 합당한 방식인가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기업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기술력 평가와 관련해 대출로 할건지, 직접조달로 할 건지는 기업의 의사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전제조건은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평가가 왜 힘들다고 보는가? 기술이라는 미래가치를 평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기술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적 담보처럼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이 기술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벤처기업 투자가 훨씬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활성화란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기술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사실 모든 금융기관들이 각자 기술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중복적이며 낭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 59 -

金光洙經濟硏究所 (인터뷰 7) 기업은행 투자금융팀 은행 입장에서 신산업 중소벤처 업종의 창업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제 우리나라 벤처기업 여신지원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기보나 신보에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지원만 있으면 금융기관의 여신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주 초기단계 기업들에 대한 간접금융권의 투자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생각으로 아직 이르다고 본다. 금융권의 자금은 모두가 예금주들의 예금이기 때문에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중개란 측면에서 볼 때 과거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과거에는 은행 문턱이 높다고 했지만 이제는 많이 개선됐다. 일례로 구로디지털단지에 가보면 ‘은행원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을 정도다.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서로 자금대출을 해주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 것 같다. 투자를 받을만한 회사는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은행이나 창투사들을 소몰이하는 것처럼 벤처투자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투자라는 속성에 대한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P-CBO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해달라. 중기청 자금을 받아 중진공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최근 천억 원 규모의 풀링에 대해 공고를 하였으며, 4백여 개 업체가 지원을 하여 최종적으로 46개 업체를 선정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그리고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건 부도율에 대한 게임이다. 기보가 P-CBO를 했을 당시 부도율이 38% 정도였다. 중진공에서 투입된 자금은 20% 정도였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기보가 책임을 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도는 났다. 사실 우량중소기업들이 CBO를 할 이유는 없다. 당연히 부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위험부담 보장 없이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실이 이런데 은행에게 리스크를 끌어안고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경제는 IMF사태를 전후로 기술개발 또는 지식기반 노하우를 가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사업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위험과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데, 현재의 금융기관의 위험회피적 자금중개 관행과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미스매칭이 상당히 커졌다. 1999년과 2000년만 해도 세계최초 기술인증서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거의 없다. 그 때의 학습효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기술과 시장성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력뿐 아니라 시장성을 고려해 투자의사결정을 내린다. 금융기관들은 경제의 구조변화에 매칭할 수 있는 금융중개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장에서 직접 중소기업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점이다. 요즘은 지점장들이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이탈 가능성이 있는 사장 집 앞에서 텐트치고 잔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우리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산업은행은 관련부서 인원이 30명 가까이 되지만 현재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원이 충원됐다 해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실패 기업들에 대한 감액 손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등의 감사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은행계정과 투자계정의 분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특히 사후관리 측면에서 결과만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실패한 경우에는 변명을 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대학 인큐베이터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본 적이 있는가? 투자할 만한 곳은 많지 않다. 대부분이 교수들이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단계를 보면, 파일럿 단계에서는 괜찮은 기술처럼 보여도 양산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 60 -

<모태펀드 지원사업 추진체계> 金光洙經濟硏究所 (인터뷰 8)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관리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언제 설립되었는가? 중소기업진흥법은 78년도에 통과됐고, 79년도에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는 없다. 우리는 융자만 하게 되어 있다. 중진공 설립법에 융자사업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특별히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지원법 등 다른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에서 결성되는 조합에 투자한다. 직접 투자는 못한다. 지금까지 창업투자조합,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87년부터 시작해서 1조원이 넘었다. 모태펀드조합은 빼고 지금까지 대부분은 회수를 하고 있다. 모태펀드조합 결성자금은 1조원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5,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회수작업만 하고 있다. 모태펀드에 대해 설명해달라. 얘기할 부분이 많지 않다.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예산편성이 되면 정부방침에 의거해 모태펀드 전담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출자를 해 주고 나면 중진공에서 하는 부분은 완료된다. 그러면 중진공은 단지 위탁기관의 역할에 불과한가? 이유가 있다. 정부재정운용상 정부에서 직접 민간기업으로 줄 수가 없다. 법에 의거해 위임 받아 운용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안(못)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투자의 경우, 대기업이 시설투자를 해야만 중소협력업체들도 부품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작년부터 투자가 부진하다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투자 자체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해외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직접 중소기업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중소기업의 투자가 정말로 부진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에 대해 얘기해달라.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관련책임자가 아니며 지사근무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며 더 이상 인터뷰하기 곤란하다. <모태펀드 지원사업 추진체계> 산자부/재경부 중기청 : 모태펀드 출자지원 사업 사업 위탁 중진공 100%출자 설립 (주)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 창투사(매칭펀드 출자방식) (모태편드 30%+민간투자 59%+창투자 1%) 지분 투자 벤처/창업기업 - P-CBO의 경우처럼, 모태펀드 사업도 보기에 따라서는 퍼 주기식 지원사업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높으며, 창투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대규모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미 민간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지원하여 자금이 넘쳐나는 IPO 전단계의 우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자금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복적으로 투자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음 - 61 -

金光洙經濟硏究所 (인터뷰 9) 한국벤처투자 중소 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작년에 모태펀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태펀드 운용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작년에 1,700억 원을 받아서 1,2차로 나누어 다 소진했고, 올해는 1,950억 원에 대해 1,2차로 나누어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작년의 경우는 전부 중진공에서 지원되었고, 올해 1,950억 원은 절반이 중진공에서, 1/4은 특허청에서, 나머지 1/4는 문광부에서 들어오게 된다. 사업방향은 핵심벤처에 자금투자를 하는 부분과 창투사들이 만드는 펀드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창투사의 경우, 모태펀드의 참여가 국민연금, 군인공제회와 같은 LP(Limited Partner, 조합)에게는 위험분산 효과가 있어 참여를 용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창투사의 자기자본투자를 기존의 10%에서 1%로 낮추고 우선충당제도도 없기 때문에 창투사는 훨씬 편해졌다. 이렇게 되면 자본조성이 모태펀드 투자액의 보통 3배수가 형성된다. 주주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00% 중진공이다. 공익성이 사업취지이며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기청의 감독을 받고 해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중기청과 상의해서 모태펀드운용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는 중진공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계속 간섭을 받게 된다.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창업 전 단계 혹은 창업 2~3년 이내, 창업 후 IPO 직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데, 창투사들은 모태펀드를 어떻게 운용하게 되는가? 업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모두 다양하다. 우선 업종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통신과 같은 IT업종이 있고, 바이오 및 엔터테인먼트 같은 문화 컨텐츠,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이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지방조합과 같은 곳을 지원하는데, 특정지역에 필요자금의 60% 이상을 지원해 준다. 성장단계별로는 초기, 이후, IPO 직전 모두 해당이 된다. 다만 초기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창투사들도 꺼린다. 그래서 별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산점 부여도 하고 투자기간도 길게 책정하고 있다. 또 투자한 초기기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 배당 중 일부를 DP(만든 창투사)에게 인센티브로 환원해주는 유인책 등을 여러모로 구상을 하고 있다. 현재는 업종과 성장단계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균형을 맞추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1,700억 원에 맞는 포트폴리오와 1조 원에 맞는 포트폴리오는 다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좀 전에 얘기했던 IPO 이전단계의 벤처기업 투자는 창투사 뿐 아니라 은행 등 모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는가? 3~5년이든 한 차례 돌고 나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 기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금융기관들은 수익을 위해 당연히 경쟁을 해야 하지만,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금융이 민간금융과 중복적으로 경합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익성 사업취지 면에서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태펀드의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태펀드의 정책적 포지셔닝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기존 융자일변도의 정책금융에서 탈피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모태펀드가 아니다. 전체적인 벤처캐피탈의 성장, 혁신벤처기업지원 등의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라 생각한다.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은 결코 아니다. 다만 민간자금이 밀집되어 있는 곳까지 정책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모태자금의 15%는 정책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지원한다.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의는 중기청과 모태자금 운용위원회가 상의해서 결정한다. 모태자금은 앞으로 5년 후인 2009년까지 1조 원의 지원이 계획되어 있지만,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지금처럼 자금 수요가 있을지, 아니면 민간자금이 형성되어 모태자금이 없어도 괜찮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태자금 자체의 수익을 고려해야만 2010년 이후에도 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5년이든 7년 이후든 모태펀드의 실적이 좋으면 정당성을 인정 받지 않겠느냐 했는데, 현재 자금운용 중 15%는 공익성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금융을 초과하는 수익성 확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모순이 아닌가? 그렇다. 작년의 경우, 지방에서 신청한 건수가 전부 7~8건이었고, 이 중 2건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15%를 넘겼다. 하지만 수익성이 있으면 공익성의. - 62 -

<2005년도 1차 모태펀드 출자 현황> <2005년도 2차 모태펀드 출자 현황> 金光洙經濟硏究所 손실을 상충할 수 있다고 본다. 아이러니컬하지만, 수익성 사업을 잘 운용하는 것이 결국 공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년 정도 운용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이나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해달라. 자금지원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크게 없다. 다만 모태펀드를 운용하면서 바라는 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벤처캐피탈 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중 하나는 자금동원력이고, 두 번째는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애정을 갖고 끝까지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투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영자, 시장, 제품생산, 추가조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해야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산업도 해외 선진국처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소 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는 사업초기 기업들에 대한 모험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맞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이 1999년, 2000년 버블 때 만들어진 것들이란 점에서 볼 때 작년에 모태펀드가 만들어진 것은 시기적절 했다고 본다. 사전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반반인데, 창투사들의 비리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포함하여 만약 5년, 7년 후의 성과가 좋지 않다면 사회에서 내리는 평가는 냉혹할 것이다. 성과란 반드시 높은 수익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모태펀드의 성격, 내용, 기능 등을 고려해서 포지셔닝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지적이다. 중소기업지원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손실률과 수익률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고, 경영을 투명화할 것이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자금 흐름에 대해 내부적으로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해외캐피탈과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면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5년도 1차 모태펀드 출자 현황> <2005년도 2차 모태펀드 출자 현황> (주) 한국벤처투자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63 -

제3장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 사례 분석 1.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2.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 현황 3. 일본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지원정책

1.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1.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 일본정부는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중소기업이 경제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지원에 중소기업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음 - 그러나,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은 일본경제 활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활력있는 중소 기업의 自助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 2005년 현재 일본의 기업규모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소기업은 약 410만개로 전체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업 58만개로 12.5%, 대기업 약 1만개로 0.3%로 중소기업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또 금융기관별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살펴보면, 2003년 기준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전체의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금융은 9.8%로 나타나고 있음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999년) 중소기업은 경제/사회적 약자 중소기업은 일본경제 활력의 원천 경제/사회적 약자로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 시정이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 다양하고 활력 있는 중소기업의 自助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 (주) 소기업 : 상시고용인 20인 이하(도소매, 음식점, 서비스업은 5인 이하) 중기업 : 상시고용인 300인 이하(도소매, 음식점, 서비스업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도소매, 음식점, 서비스업 5천만엔 이하)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65 -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민간금융 및 정책금융의 역할분담 구조> 金光洙經濟硏究所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민간금융 및 정책금융의 역할분담 구조> 기술개발 지원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 등의 지역클러스터 정책에 입각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각종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개발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협력 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지원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금융 (87.2%) 가능한 한 민간 금융시장의 자율적 금융중개 기능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중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금융지원 정책금융 (9.8%) 민간금융에 의해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또는 초장기 금융지원 신용보증협회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 무담보 신용보증에 의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 국민생활 금융공고 (3.2%)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곤란한 10인 이하의 생계형 비제조 소상공인에 대해 장기 또는 초장기 소액대출 중소기업 금융공고 (2.9%)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곤란한 제조, 비제조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 차원의 장기 또는 초장기 특별대출 상공조합 중앙금고 (3.7%) 중소기업의 자조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의 ’정책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파트너쉽 정책금융 기관으로, 장기 또는 초장기 운전자금 대출이 중심 - 66 -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절차> <신용보증협회의 보증대상> 신용보증협회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金光洙經濟硏究所 신용보증협회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 전국 52개 신용보증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조직임 -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원활화를 위해 설립된 공적 기관임 - 중소기업 469만개 중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37.5%에 달함 - 무담보보증 한도액은 8천만 엔까지이며, 보통보증과 합할 경우 2억8천만 엔(조합은 4억8천만엔)까지 가능함 - 신용보증료는 중소기업에 따라 연 0.5%~2.2%를 적용하고 있음 - 2004년의 보증실적은 총 123만 건에 13조1,629억 엔에 달하고 있음 - 또, 2004년 기준 보증 채무잔고는 373.7만 건에 29.7조 엔에 달하고 있음 -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는 2004년 97,422건에 8,279억 엔으로, 보증사고율은 금액기준으로 2.8%로 나타났음 - 한편, 대위변제된 보증사고 중 회수된 금액은 3,203억 엔으로 회수율은 38.7%로 나타남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절차> <신용보증협회의 보증대상> 보증 신청 보증심사 및 승인 민간금융기관 대출 보증 사고 대출 원리금 상환 대위변제 회수 - 67 -

<지역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 체계>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 체계> 중앙정부 신용보증협회기금보조금 출자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금융공고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융자사업 실시 ⑨대위변제 원금의 70~80%를 보험금으로 지급 ④재보험가입 보증료에서 재보험료 지급 ⑪보험금을 상환하고 남은 회수금은 손실보전액 범위내에서 반납 제도융자사업위탁 (무이자대출) ⑪회수금으로 보험금 상환 ①보증신청 전국 52개 지역신용보증협회 지역 중소기업 ②보증심사 ⑨중소기업금융공고 보험금으로도 대위변제가 안된 20~30%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손실보전 ⑩회수 ⑧대위 변제 ⑤설비자금 운전자금 신용대출 무이자 예탁 ③보증승낙 신용보증서 송부 보증료 0.5~2.2% 징수 ⑥상환 ⑦상환 불능 금융기관 예탁금+자기자금 (주) 각종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68 -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종류와 한도> 金光洙經濟硏究所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종류와 한도> (주1) 보통보험(경영안정관련 특례분을 제외), 무담보보험(경영안정관련특례분을 제외) 본 보증분의 합계는 5억엔 이하 (주2)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2조 제3항 6호에 해당하는 특정중소기업자는 3억8,000만엔. 무담보 보증 및 2001년 3월 31일까지 받은 중소기업신용보험법 2조 3항 제6호에 해당하는 특정중소기업자 (동호 이외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을 받은 것을 제외함) (주3) 무담보보증, 창업관련보증 및 본 보증분의 합계는 8,000만엔 이하 (주4) 신사업개척보증 및 신사업개척보험에 관련한 기타의 특별분을 포함 (주5) 무담보보증, 창업 등 관련 보증 및 본보증분의 합계는 8,000만엔 이하 - 69 -

- 70 - 金光洙經濟硏究所 90년대 장기불황기으로 중소기업 도산이 급증함에 따라 보증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보증사고가 급증하였으나 구조개혁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2002년부터 보증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임 이로부터 일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로 인한 장기불황기에 중소기업 신용보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음 특히, 90년대 후반 일본 민간 금융기관들의 도산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이 직면하였을 때 신용보증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민간금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주) 중소기업금융공고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70 -

<국민생활금융公庫의 자금조달 체계> 金光洙經濟硏究所 국민생활금융公庫 (1) 개요 - 일반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통이 곤란한 소기업(자영업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 - 설립일 : 1999년 10월 1일(구 국민금융公庫(1949년)과 환경위생금융公庫(1967년)가 통합) - 근거법 : 국민생활금융공고법 - 자본금 : 3,694억엔(전액 정부출자) - 주무부처 : 재무성 및 후생노동성 장관 - 대출잔고 : 9조 5,775억엔(2004년 말) (2) 융자대상 - 중소기업 : 보통대출/생활위생대출 - 학자금 필요자 : 학자금 대출 - 보훈 생활자 : 보훈·공제연금담보대출 - 연금·산재보험 생활자 : 후생연금담보대출 등 (3) 자금조달 - 융자회수자금 등 자기자금, 재정투융자 차입금, 채권발행(정부보증채 및 재투기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 - 재정투융자는 주로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재정투융자채권(재투채)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정책기관에게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을 말함 <국민생활금융公庫의 자금조달 체계> 재정투융자 금융시장 재정융자자금 특별회계 서비스업 중심의 생계형 소상공인 융자 (2조1,940억엔) 국민생활 금융공고 財投債 정부보증채 (800억엔) 대출 (잔고 9조5,775억엔) 재투기관채 (2,400억엔) 일반회계 출자금 (3,694억엔) - 71 -

- 평균 건당 706만엔 대출, 기업당 평균 604만엔의 대출잔고를 나타내고 있음 金光洙經濟硏究所 (4) 융자 실적 - 2004년 기준으로 173만건, 139만개 소기업, 8조4,203억엔의 대출을 실시함(국내 15개 은행은 235만개 소기업에 대출, 299개 신용금고는 129개 소기업에 대출) - 평균 건당 706만엔 대출, 기업당 평균 604만엔의 대출잔고를 나타내고 있음 - 기업규모별로는 4인 이하 소기업이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5-9인 이하가 20.8%로 9인 이하 소기업이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음 - 대출금액 규모별로는 300만엔 이하가 34.9%, 300-500만엔 이하가 22.9%, 500-800만엔 이하가 16%, 그리고 800만엔 이상이 26.1%로 나타나 500만엔 이하의 소액대출이 전체의 약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 무담보대출이 90%(그 중 무담보무보증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담보대출이 10%로 되어 있음 - 업종별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 24.4%, 서비스업 18.8%, 건설업 14.4%, 음식·숙박업 9.4%, 기타 20.5%으로 비제조업 대출이 전체의 87.6%를 차지하며 제조업은 12.4%로 나타나 주로 서비스업 위주로 대출되고 있음 - 또 개인에 대한 대출은 47.3%, 자본금 1,000만엔 미만 법인대출은 28.8%, 자본금 1,000만엔 이상 법인 대출은 23.9%로 나타나 개인 및 소상공인 위주로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 국민생활금융공고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72 -

<국민생활금융公庫의 기업회생자금 대출 내용> 金光洙經濟硏究所 (5) 기업회생자금 대출 2004년 4월에 소상공인 기업회생을 위한 「기업회생자금대출」을 신설 (6) 상환조건 완화 조치 경제상황, 도산, 재해 등의 상황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유예, 할부금 감액 등을 실시 (7) 지역금융기관 연계대출 지원 전국 356개 지역금융기관과 「업무제휴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고 연계융자를 통해 지역소기업·신규창업기업을 지원 (8) 재해대출 실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 (9) 창업지원 - 연간 2.8만건의 신규 창업 대출을 실시 - 영업실적이 없어 민간금융기간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대출을 실시 - 무담보·무보증 대출도 가능 (10) 학자금 융자사업 실시 1979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여 2004년까지 380만명이 이용하였음 <국민생활금융公庫의 기업회생자금 대출 내용> 대상 융자액 융자기간 이율 주식회사 산업재생기구 ·주식회사 정리회수기구(RCC)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7,200만엔 이내 (운전자금은 4,800만원 이내) 설비자금 15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기준금리+차등금리 - 73 -

중소기업금융公庫 (1) 개요 - 설립 : 1953년 8월 1일 설립 金光洙經濟硏究所 중소기업금융公庫 (1) 개요 - 설립 : 1953년 8월 1일 설립 - 목적 : - 일반민간금융기관이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장기자금을 직접 공급하거나 일반 민간금융기관이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채권의 양수 또는 채무보증을 제공 -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의 보험 및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자금융자 지원 - 특징: - 초장기 대출(최장 20년) - 고정금리 대출로서 안정적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 - 무담보사채(신주인수권부) 매입을 통한 자금공급 - 규모 있는 설비자금 수요에도 대응가능 (일반대출로 최고 4억8천만엔 까지 특별대출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대출이 가능) - 기업컨설팅 서비스 제공 (2) 융자 종류 - 일반대출 : 설비자금/장기운전자금 - 특별대출 : 일반대출보다 장기·저리 대출금 이용 가능 (3) 기타 자금지원 여성사업가 자금지원, 청년/장년 창업자금지원, 지역활성화 자금, 사회환경대응 시설정비자금, 재해복구대출 등 (4) 컨설팅 서비스 기업진단 서비스, 경영개선제안 서비스, SWOT분석, 사업알선 서비스, 사례제공 서비스, 해외정보 서비스 (5) 신용보증, 보험제도 시행 - 민간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자금대출에 대해 신용보증협회가 보증제공 -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 리스크를 중소기업금융공고가 보험으로 커버하는 제도 - 74 -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의 대출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의 대출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05년 3월 현재, 총 대출잔고는 7조5천억엔으로, 그 중 직접대출이 7조2,502억엔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용도별로는 설비자금 대출잔고는 3조6,614억엔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전자금 대출잔고는 3조8,107억엔으로 51%로 나타남 - 업종별 대출잔고는 제조업이 3조6,798억엔으로 49.2%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이 5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 민간금융기관이 지원하기 어려운 정책적 지원사업 성격이 강한 특별 대출이 8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으로 세부 내역별 특별 대출 지원액을 살펴보면 안전망(safety-net)이 7,437억엔으로 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경영혁신, 지역기업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 대출규모별로 보면, 3천만엔 이상 대출이 전체의 54.7%로 나타났음 - 대출기간별로는, 5-7년이 45.8%로 가장 많고, 5년 이상 대출이 전체의 74.9%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민간금융기관은 5년 이하 대출이 80.1%에 달하고 있음 - 이로부터 중소기업금융공고는 민간금융기관이 지원하기 어려운 특별한 정책적 지원성격이 강한 장기대출을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조업 중심의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안전망 및 경영혁신 위주의 지원 30~100억엔 정도의 비교적 큰 규모의 자금을 5년 이상 15년까지 초장기 대출 (주) 중소기업금융공고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75 -

<중소기업금융公庫의 자금조달 체계> 金光洙經濟硏究所 <중소기업금융公庫의 자금조달 체계> 재정투융자 금융시장 재정융자자금 특별회계 財投債 융자 중소기업 금융공고 산업투자 특별회계 출자금 정부보증채 재투기관채 일반회계 출자금 <중소기업금융公庫의 증권화 지원사업 체계> (A) 매입형 (B) 보증형 중소 기업 민간 금융 기관 중소 기업 금융 공고 투자가 중소 기업 민간 금융 기관 투자가 대출 매입 증권화 대출 증권화 사채발행/인수 사채발행/인수 부분 보증 일부 매입 및 보증 일부 위험을 부담 중소기업금융공고 - 76 -

<중소기업금융公庫의 융자대상> 金光洙經濟硏究所 <중소기업금융公庫의 융자대상> (주) 단, 농림어업, 금융·보험업(보험중개대리/보험서비스업 제외), 주택/토지임대업, 의료/복지(보건위생 제외), 비영리단체, 퇴폐향락업, 투기적인 업종 제외 <중소기업금융公庫의 일반대출 조건> - 77 -

<중소기업금융公庫의 창업자금 직접대출 지원사업> 金光洙經濟硏究所 <중소기업금융公庫의 창업자금 직접대출 지원사업> <중소기업금융公庫의 중소기업 안전망/회생자금 직접대출 지원사업> - 78 -

<중소기업금융公庫의 신용보험제도> 金光洙經濟硏究所 <중소기업금융公庫의 신용보험제도> 정부 ②보증승낙 보조금 금융기관 (사)전국신용보증 협회연합회 손실보전 ⑤대위변제 예탁예금 금융기관 등 부담금 보험계약 출자/감독 ③융자 ④상환 융자 중소기업 금융공고 신용보증협회 (각 지역별 52개) 투자자 신용보증협회기금보조금 보험료지불 보증채무이행 보험금지불 회수금 납부 공동보증 사채발행 자금공급 ⑥대위변제 회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대부/감독 등 ①보증위탁신청 (주) ①~④는 보증신청부터 상환까지, ⑤⑥은 사고에 의한 대위변제부터 회수까지 ---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사채보증의 흐름 - 79 -

金光洙經濟硏究所 상공조합중앙금고 (1) 개요 - 정부와 중소기업이 연계 출자하여 설립한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 관의’정책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파트너쉽 정책기관임(Public-private Partnership) - 설립 : 1936년 11월 30일 - 목적 : 금고에 출자한 소속조합과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 - 융자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출자 약 4,000억엔의 신용력을 바탕으로 10조엔의 자금을 채권발행 및 예금모집 등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자체 조달하고 있음 (2) 역할 1) one-stop platform 으로서의 역할 - 금융 서비스에서 경영컨설팅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재무뿐만 아니라 기술·경영자·경영실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platform) 2) 창업·혁신·재생 지원 역할 70년에 이르는 중소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혁신·재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실시 창업단계 : 독창적 기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무담보융자 제공 혁신단계 : 융자,주식사채 인수,정보제공 등 혁신 중소기업에 종합적 지원 재생단계 : 합리적인 재생 계획 수립, 자금지원을 실시 3) 안전망(Safetynet) 역할 경제사정 등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영악화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 4) 기업간 연계 ·지역 연계 촉진 5) 중소기업금융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 (3) 리스크 관리 -「공인회계사 협회 실무 지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실시 (4) 구조개혁 - 일본정부의 행정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 각의결정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인 상공조합중앙금고는 경제 및 시장상황을 감안해가면서 2010년 내지는 2012년 민영화를 목표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80 -

<상공조합중앙금고 구성 체계> <상공조합중앙금고 소속단체> 金光洙經濟硏究所 <상공조합중앙금고 구성 체계> <상공조합중앙금고 소속단체> 정부 중소기업 조합 - 중소기업등 협동조합 -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화재공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기업조합 - 협업조합 - 상공조합 및 동연합회 - 상점가진흥조합 및 동연합회 - 생활위생동업조합 및 동연합회, 생활위생동업소조합 - 주류제조조합 및 동연합회, 동중앙회 - 주류판매조합 및 동연합회, 동중앙회 - 내항해운조합 및 동연합회 - 수출조합/수입조합 - 시가지재개발조합 출자 출자 감독 운영 상공조합중앙금고 자본금 5,172억엔 - 정부 78.4% - 중소기업조합 21.6% <상공조합중앙금고 대출상품> (주) 일본 상공조합중앙금고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81 -

일본 상공조합중앙금고의 경영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일본 상공조합중앙금고의 경영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자금조달은 채권발행(일명 ‘와리쇼’로 알려짐) 7.8조엔, 조합원기업의 예금 2.4조엔 등과 정부출자 4.1천억엔, 조합출자 1.1천억엔의 자기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용은 조합원 기업에 대한 대출이 9.59조엔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리스크관리 면에서는, 정상채권이 8.99조엔으로 94.8%에 달하며, 리스크관리채권은 총 4,961억엔으로 5.2%로 나타남 - 이 중 요주의채권 1,782억엔, 위험채권 2,132억엔, 파산채권 1,058억엔이며, 회수불능채권은 596억엔으로 나타남 - 용도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설비자금 대출이 약 25%, 운전자금대출이 75% 가량으로 나타남 - 또, 업종별 대출현황은 제조업이 3.22조엔(33.6%)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소매업 3.01조엔(31.4%), 서비스업 1.17조엔(12.2%)의 순으로 나타남 (주) 일본 상공조합중앙금고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82 -

2.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 현황 일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현황을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2.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 현황 일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현황을 살펴보면, - 먼저 기업규모별 자금사정지수 추이를 보면, 2002년 초를 저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를 보면, 2003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금융기관별 중소기업의 대출잔고 추이를 보면, 1997년을 100으로 할 때 은행과 신용금고 등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고는 30% 이상 감소한 반면, 정책금융기관은 2001년까지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잔고는 1997년에 비해 10% 감소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중개 기능 약화를 보완해온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 = 호전응답비율 – 악화응답비율 대출태도지수 = 호전응답비율 - 악화응답비율 정책금융기관 대기업 은행 중견기업 신용금고 중소기업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83 -

일본 중소제조업의 수지개선 및 금융사정과 집적도(cluster)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일본 중소제조업의 수지개선 및 금융사정과 집적도(cluster)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 먼저, 중소제조기업의 집적도와 수지개선간에는 (+) 상관관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 등 집적화된 클러스터에 소재하는 중소제조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영수지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또, 집적도와 금융기관 대출권유비율 간에도 (+)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집적도가 높은 곳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일수록 주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 권유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산업단지나 클러스터와 같은 집적도가 높은 곳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일수록 집적도에 의한 시너지 효과 등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경영수지개선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조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산업단지 등 클러스터에 입지할수록 중소제조기업은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84 -

1/4 가량이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金光洙經濟硏究所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또, 일본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조달 방법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종자금대출 현황에 대한 일본정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 먼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조달 방법을 살펴보면, 주거래은행 차입이 50.8%로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 기타민간금융기관 차입이 31.4%, 내부유보가 26.7%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 차입도 26.1%로 나타나 응답 중소기업의 1/4 가량이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종자금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실적상품으로 정착되어 있는 상품은 매출채권담보융자, 후술하는 퀵론, 신디케이트론, 사모채, 융자한도대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매출채권담보융자는 응답금융기관의 절반가량이 이미 실적상품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25% 가량은 상품은 있다고 응답해 75%의 금융기관에서 매출채권담보융자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증권화 상품의 일종으로 대출담보증권으로도 부름 -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채권을 SPC에 인도하고 SPC는 이를 담보로 사채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판매함으로써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임 - 85 -

한편, 일본 중소기업의 주거래금융기관과의 거래만족도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시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한편, 일본 중소기업의 주거래금융기관과의 거래만족도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시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살펴보면, - 먼저, 주거래금융기관과의 거래만족도를 보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만족’ 및 ‘다소 만족’ 응답이 87%에 달하고 있는 반면, 도시은행, 지방은행, 신용금고 등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응답률은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정책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장기 또는 초장기 대출을 해주기 때문으로 추론됨 - 다음에,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시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살펴보면, 기업재무 면에서는 자금상환능력과 수익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출보전 면에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부동산담보제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기업특성 면에서는 주력사업의 시장동향과 기술력을, 그리고 대표자 특성 면에서는 경영의욕과 실행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 초장기 대출이 가능 무담보 또는 무보증 대출이 가능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86 -

3. 일본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지원정책 1. 중소기업금융의 다양화 및 원활화 (4) 매출채권담보융자보증제도 이용촉진 노력 金光洙經濟硏究所 3. 일본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지원정책 1. 중소기업금융의 다양화 및 원활화 (1) 중소기업 대출채권의 증권화 지원 촉진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무담보 대출 촉진을 위해 2004년 6월 「중소기업금융공고」가 도입 2005년 실적 : 매입형 832사 205억엔 320사 71억엔 보증형 403사 94억엔 181사 64억엔 (2) 무담보융자의 확충 중소기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가 적절한 금리 인상과 재무/경영면의 약속 등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개인보증 을 면제하는 제도 무담보특례한도액 5,000만엔→8,000만엔으로 확대 담보부족특례한도액 8,000만엔→1억 2,000만엔으로 확대 (3) 무보증융자의 확충 1) 경영자 본인보증을 면제하는 제도의 확충 재무/경영면의 약속 등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개인 보증을 면제하는 제도 2) 제3자보증을 면제하는 융자 확충 - 국민생활금융공고가 제3자보증을 면제해주는 제도 - 특히 제2창업(경영다각화, 사업전환) 고용확대를 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제3자무보증 대출한도를 1,500만엔에서 2,000만엔으로 확대 (4) 매출채권담보융자보증제도 이용촉진 노력 매출채권담보융자 보증제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해제를 민간금융기관 등에 요청 (5) 신용보완제도의 재검토 1) 신용보증협회에 의한 경영지원· 재생지원 강화 - 각 지역보증협회에 전문조직 창설 - 신용보증협회가 대위변제를 한 부도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구상권 포기 등을 재생지원협의회가 정한 재생계획에 입각 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시행령 개정 2) 보증제도의 다각화·유연화를 위한 재검토 - 비은행 금융기관 등이 설립하는 신탁회사 융자에 대해서도 보증대상으로 함으로써 다양화를 촉진 - 또한 중소기업들이 사모채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3) 제3자 보증인에 대한 非徵求 4) 신용보증협회와 금융기관과의 적절한 책임공유제도 도입 으로 연계 강화 2.금융 안전망(Safetynet) 확보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 등에 빠진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공급 이 가능하도록 자금확보 (1) 정부계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 (2) 신용보완제도의 재정기반 강화 중소기업 금융공고 및 신용보증협회의 재정기반 강화 - 87 -

정부 각 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특허료 면제 조치, 특별대출제도, 金光洙經濟硏究所 3.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1) 기술혁신의 촉진 1)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 정부 각 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특허료 면제 조치, 특별대출제도, 신용보증특례조치 등의 지원을 실시 * SBIR 제도: 정부 각 기관이 연계하여 신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자금의 지원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하는 제도 2) 중소기업벤처도전 지원사업 위험이 높은 기술개발 사업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 발비 및 사업화 비용 등의 일부를 보조하고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신사업창업을 촉진 3) 전략적 기반기술력강화 사업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기반기술 과제를 선정하여 중소기 업과 대기업 대학 등 산학공동연구를 (독)중소기업기반정비 기구가 지원하도록 위탁함 4) 중소기업 기술혁신성과 사업화 촉진사업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공공 설비시험기관 등의 기술지원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외부기술 지원 기관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 5) 산업기술 실용화 개발 보조사업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중점분야 전략적 원천기술 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비용의 2/3 또는 1/2 을 보조 - 또, 혁신기술로서 보조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사업화가 가 능한 기술개발에 대해 기술개발비의 2/3를 지원 (2) 산학연 연계 촉진 1) 지역활성화 컨소시엄 연구개발 사업 2) (독)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중소기업 창조기술 연구개발 3) 대학의 사업창출실용화 연구개발 사업 4) 대학벤처경영지원사업 5) 대학의 기술이전촉진 보조금 (3) 중소기업 지적재산 대책 1)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호대책 사업 2) 지역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전략 지원사업 3) 중소기업의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4.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변화 (1) Credit Scoring 융자(일명 Quick loan) - 최근 대형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무담보 무보증형의 신속대출 (Quick loan)이 확산 - Quick loan은 199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었는데 일본에서는 1998년 12월 ‘동경도민은행’이 최초로 취급 * Quick loan의 특징 - 모집단 데이터에서 통계적으로 산출한 도산확률에 의해 융자 심사 실시 - 개별대출 안건별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수(大數) 의 법칙에 의해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전체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 단기간에 융자심사 실시 - 대출액에 한도 제한 - 심사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심사비율을 절감할 수 있음 - 88 -

- 일본 금융기관의 Quick Loan은 종사자수 20명 이하의 소기업 및 20-100명 이하의 중소기업 중에 金光洙經濟硏究所 - 일본 금융기관의 Quick Loan은 종사자수 20명 이하의 소기업 및 20-100명 이하의 중소기업 중에 자기자본비율이 20% 이하로 재무상태가 비교적 건전하지 못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이 다소 높은 금리에 소액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89 -

- 앞 페이지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Quick loan 을 이용하는 金光洙經濟硏究所 - 앞 페이지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Quick loan 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중 40.8%가 종업원 수 20인 이하의 소기업이며, 종업원 수 100인 이하까지의 기업은 77.6%에 달하고 있음 - 또, 자기자본 비율 면에서는, 20%이하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절반인 44.3%에 달하고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중소기업들 이 Quick loan 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Quick loan은 자기개발 비율이 낮은 소기업들이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 금리면에서는, Quick loan 의 대출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52%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위험에 따라 Quick loan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도매음식점업의 순으로 Quick loan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규모가 비교적 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확대 - 기술개발 투자위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접금 융(주식, 사채발행)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대기업(자본금 1억엔 이상)과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미 만)의 사채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자금조달규모 면에서는 비중 이 작지만 2002년 이후부터 중소기업의 사채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중소기업금융의 변화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안정적인 자 금공급으로 나타남 - 반면,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시 시장동향과 기술력 대표자 의 경영의욕 평가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90 -

- 2004년 2월에 개정된 금융청의 「금융검사 매뉴얼별책(중소 기업융자편)」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계속적인 기업방문 등을 金光洙經濟硏究所 - 2004년 2월에 개정된 금융청의 「금융검사 매뉴얼별책(중소 기업융자편)」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계속적인 기업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판매력 및 경영자의 자질과 같은 정상적인 정보를 포함한 기업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채권관리에 노력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최근 금융기관에서도 이러한 지역밀착형 금융 (Relationship Banking)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지역밀착형 금융의 본질은 금융기관이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대면교섭을 포함한 수준 높은 의사소통을 통해 융자기업의 경영상태를 적확히 파악 하고, 그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함 과 동시에 금융기관 자신의 수익성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91 -

제4장 중소기업금융 정책 재정립 방안 1. 중소기업금융 정책의 비전과 전략 2. 민간금융과 정책금융 역할분담 명확화 1. 중소기업금융 정책의 비전과 전략 2. 민간금융과 정책금융 역할분담 명확화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 4. 모태펀드 창업투자 활성화 5. 민간금융기관 신디케이트론 결성 6. 기술금융지원 업무 협약 7. 중소기업금융 지원체제 개선 8. 중소기업금융 기본통계 정비 개선 9. 서비스업 중소기업금융 지원 강화 10. 기타 개선방안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3대 취약점과 정책대응 비전> 金光洙經濟硏究所 1. 중소기업금융 정책의 비전과 전략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3대 취약점과 정책대응 비전> 환경 변화 기업규모나 선후진국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 고위험-고수익 투자구조로 전환 경제의 개방화 및 글로벌화 가속 중소기업의 3대 취약점 기술개발 능력 부족 금융능력 부족 정보력 및 경영능력 부족 정책대응 비전 국가가 주도하는 전략적 첨단기술개발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원활히 이전되어 강력한 혁신적 중소 기업을 탄생시킴으로써 이들 혁신적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기술개발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 민간금융의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벤처 창업, 고부가서비스형, 생계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위험을 부담(분산)해줄 수 있는 정책금융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금융의 공익성(Safety-net)과 신성장 동력 창출(벤처창업/일자리창출)에 기여 급변하는 세계적 경쟁환경 속에서 정보력과 전문경영능력 확보가 사업성공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경영컨설팅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금융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하자. 상기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을 둘러싼 급격한 3가지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 첫째, 기술개발 지원 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의 가시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책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첨단기술개발 성과의 대부분을 대기업들이 독식하다시피 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금융지원 면에서는 자본이 부족하던 시절에 대기업들의 대규모 자본투자가 정책금융에 의존해온 탓에 민간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관치금융 시기로서 민간금융 부문의 금융중개 역량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도덕적 해이가 빈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자본집약적 양적 성장경제에서 중소기업 지원은 제조업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은 부족한 자금의 특혜적 배정 기능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민간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 또는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융지원으로 변질되었음 - 넷째, 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사업성 평가 등의 기업정보 수집/분석 능력 부재로 정책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금융 마저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다섯째, 기술집약형 성장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환경이 고위험-고수익 구조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방식 및 대출기간 등 면에서 정책금융지원이 고위험-고수익 투자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여섯째, 90년대부터 개방화, 글로벌화로 중소기업의 경쟁환경이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93 -

방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金光洙經濟硏究所 이러한 환경변화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 첫째, 중소기업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생적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한국경제 신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과 철학의 확립이 필요함 -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전략적 첨단기술개발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원활히 이전되어 강력한 혁신적 중소기업을 탄생시킴으로써 이들 혁신적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함 - 셋째, 민간금융의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벤처창업, 고부가서비스형, 생계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위험을 부담(분산)해줄 수 있는 정책금융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금융의 공익성(Safety-net)과 신성장동력 창출(벤처창업/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함 - 넷째, 급변하는 세계적 경쟁환경 속에서 정보력과 전문경영능력 확보가 사업성공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경영컨설팅 지원을 병행하여 一體化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상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4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델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 첫째, 기술개발 지원 면에서는 정책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첨단기술개발 성과가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금융지원 면에서는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민간금융기관의 금융중개 기능을 활용 하도록 하고, 정책금융은 가능한 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집중되도록 민간금융과 정책금융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서 관치금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나치게 비대해진 정책금융 부문은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금융과 정책금융간의 역할분담 명확화를 바탕으로 정책금융 부문의 과감한 통폐합과 업무조정 등 구조개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넷째,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할만한 기본통계가 미비하여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수립이 불가능한 상태인 바, 중소기업관련 기본통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다섯째,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제조업 일변도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서 벗어나 고부가 지식산업 산업 분야로 확대 하고 단순히 과거처럼 부족한 자금배정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과 경영컨설팅이 결합된 종합적인 금융중개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여섯째, 자금지원 방식 및 대출기간 등 면에서 고위험-고수익의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의 개선이 - 94 -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금융 정책의 기본방향(전략)> 金光洙經濟硏究所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금융 정책의 기본방향(전략)> 자본집약형 양적 성장패러다임하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기술개발 지원 대부분의 국가주도 첨단기술개발 성과를 대기업들이 독식 제조업 일변도 지원 민간금융과 정책금융 모두 대기업과 우량중소기업들이 독식 그 결과 대다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사채시장에 의존하였음 민간금융과 정책금융 모두 부족한 자금의 특혜적 배분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나 기업평가 정보 및 노하우 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혜적 자금배분의 관행과 금융중개 노하우 부족이 민간금융과 정책금융 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근본원인임 금융지원 자본이 부족한 시기로서 정책금융이 민간금융을 지배한 관치금융 시기 중소기업금융 정책의 변화 방향 기술집약형/중소기업형/서비스형 질적 성장패러다임하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전략 기술개발 지원 산학연 지역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첨단기술개발 성과의 중소기업 이전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술개발 공유촉진 제조업 일변도 지원에서 벗어나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강화 필요 자금지원 방식 및 기간 등 면에서 고위험-고수익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하도록 정책금융 중개기능의 재정비가 필요 각 부처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중복적 비효율적 기능과 업무의 과감한 통폐합 및 구조개혁 추진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 단순히 자금배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금융과 경영컨설팅이 결합된 종합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재정비가 필요 금융지원 국내외 직간접 투자자본이 넘쳐나는 상황으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간 역할분담 명확화 자력으로 민간금융 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금융 재정비 - 95 -

金光洙經濟硏究所 2. 민간금융과 정책금융 역할분담 명확화 이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개선을 위한 첫 번째 개혁과제로서 민간금융과 정책금융간 역할분담 명확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 앞서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민간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신용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금융의 지원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도 가능한 한 민간 금융시장의 자율적 자금중개 기능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있어서 경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능한 한 기존의 은행대출 위주의 간접금융 일변도에서 벗어나 직접금융(증권화)에 의한 자금중개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중개기능이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이로부터, 일본의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함으로써 정책금융이 민간금융을 보완하는 형태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민간금융과 정책금융 모두 대부분이 대출(융자) 방식에 의한 지원이지만, 정책금융은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이 지원하기 어려운 5년 이상의 장기대출에 집중하고(정책금융 융자의 75% 가량이 5년 이상, 30% 가량이 8년 이상 장기대출) 민간금융은 3년 이하의 대출에 집중하는 형태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음 - 이처럼, 정책금융이 장기대출에 특화하고 있는 것은 위험을 부담(분산)해주는 직접금융(증권화) 기능이 미약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 기업들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직접금융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제2장의 중소기업금융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민간금융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모델을 제시해보면, -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산업별/업종별)×(기업의 성장주기단계별 자금수요 형태)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 형태의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정책금융 지원 방법 면에서는 첫째, 스트림간 계열의존도가 높은 중후장대형 제조업종과 IT업종의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과 같이 가능한 한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책금융의 무조건적인 양적 지원확대보다는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조기에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적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즉,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의존도나 중독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소액을 매년 나누어주기 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경영실태 파악과 경영컨설팅 지원을 전제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금액을 한두 번 집중 지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함 - 96 -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분담> 金光洙經濟硏究所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분담> 기간 短 長 -중소기업이 완전히 자력으로 민간금융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책금융의 신용보증 제공을 해소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분담 명확화를 기하고 민간금융의 자율적인 금융중개기능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과거 관치금융 하에서 민간 간접금융 부문이 타성적으로 요구해온 정책금융의 신용보증 제공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 위험 小 민간 간접금융 (은행 대출 등) 민간 간접금융 + 정책 신용보증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이 혼합된 형태로서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점차 자생력을 확립해감에 따라 민간금융으로 전환해가는 과도기적 형태 정책금융의 민간금융화 발전 경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사업 분야 - 안전망(Safety-net)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 생계형 소상공인 - 벤처창업 활성화 제조업 고부가 지식기반 서비스업 - 설비투자/운전자금 - 구조조정 업종전환, 시장개척 - 인프라개선 정보화 공공부문 시장개방 및 할당 集客능력 강화 상권인프라조성 민간 직접금융 (투자/증권화 등) 정책금융 (융자/신용보증/출자) 大 - P-CBO 실패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금융의 증권화 금융지원사업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중소기업의 증권화 금융기능 활성화와 민간 직접금융 중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가 선결되어야 함 모태펀드 사업도 잘못하면 P-CBO의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민간 직접금융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금융의 위험에 대한 전문적 역량축적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임 -정책금융 지원자금이 자력으로 민간금융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중소기업에게 집중되어 결과적으로 정책금융이 민간금융과 경합하고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특혜금융으로 변질되어 정책금융의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금융지원만이 아니라 경영컨설팅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이 병행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정책금융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나 중독성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97 -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모델> 金光洙經濟硏究所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모델> 원칙적으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지원을 제한 산업 업종 기업 성장주기에 따른 자금소요 창업 사업확장 기술개발투자 설비투자 운전자금 구조개선자금 업종전환 인프라개선 제조업 기타제조 (전통업종) 7년 이상의 초장기 융자/보증 지원 (거치기간 2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10~20년의 초장기 융자/보증 지원 (거치기간 2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경쟁력 강화 인프라개선 보조금 지원 중후장대형 업종 대중소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방식 지분투자 또는 8년 이상의 장기 융자/보증 지원 (거치기간 3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IT 업종 창업 및 투자 위험을 분담(분산)해줄 수 있는 금융지원 방식 모태펀드/벤처캐피탈형 지분투자 또는 10~20년 이상의 초장기 융자/보증 지원 (거치기간 3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서비스업 지식기반형 업종 공공부문 시장개방 및 일정비율 할당 생계형 업종 10~15년의 초장기 융자/보증 지원 (거치기간 2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10~15년의 초장기 융자/보증 지원 (거치기간 2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집객능력 강화 인프라개선 보조금 지원 2006년 149개 각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을 포지셔닝한 후, 중복 또는 불필요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상기 지원조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재정비 - 98 -

金光洙經濟硏究所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 민간 스스로의 자력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한 방안으로서, 대중소상생협력기금 조성 방안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대기업 기술개발의 상당부분은 국가의 연구개발사업 등 재정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데, - 즉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가 추진해온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 사업 또는 대학 산학협력사업은 국가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국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산출된 연구개발 성과는 대부분 대기업에게 환원되었음 - 그러나 이것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음 -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내는 세금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신과는 무관한 기업들의 기술개발이나 이익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들 돈 벌도록 해주는데 자기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 물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가 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소중한 기업들이며,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비중과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업체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그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기술개발 성과만을 독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심화될 수도 있음 - 물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상생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며, 단지 이치로 따져본다면 그렇다는 것임 -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의 문제는 기업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하는 자구 노력도 필요한 것임 - 가능한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의 상생게임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이 적극 추진된다면 대기업 특히 재벌기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훨씬 개선될 것으로 생각됨 -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자발적인 상생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재정지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된 재정을 사회복지 분야 재투입이 가능해져 최근 재벌대기업들이 굳이 사회공헌 기부를 하는 식의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음 - 즉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들이 상호간 선순환의 상생협력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면 그것이 곧 경제의 질적 선진화와 양극화 해소의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음 - 9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사업 모델 > 金光洙經濟硏究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사업 모델 > 중소협력기업 상생기금 대기업 출연 심사후 지원 중소협력업체 지원기금활용 지원신청 산학 협력 프로젝트 자체 노력 기술개발 품질향상 근로자 교육 성과 환원 지역소재 대학 지원 교육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실업이 주로 양산되고 있는 분야는 자동화와 대기업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전통업종 및 중후장대형 중소 제조기업 그리고 기술수명주기가 매우 빠른 IT제조업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출발은 먼저 중소 제조기업 분야의 실업 양산을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업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들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은 이 기금을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근로자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기하는 방식임 - 예컨대, 삼성그룹이 대학에 산학협력 강화 차원에서 기부를 하는 것처럼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일종의 기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나 LCD 또는 모바일 기기, 백색가전 사업 분야의 중소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1,000억 원의 중소기업 상생 협력기금을 출연함 - 한꺼번에 1,0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몇 년에 걸쳐 분납하거나 또는 경상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어선 해에 한해 일정액을 출연하는 식으로 목표액 달성 때까지 적립해가는 방식도 가능할 것임 -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원가절감,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삼성전자에게 우선적으로 환원하여 삼성전자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 100 -

상생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조성 규모에 관해서는 金光洙經濟硏究所 상생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조성 규모에 관해서는 - 중소기업상생기금은 비단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포스코, 한전, 현대중공업, GS화학 등 적어도 상위 20, 30대 대기업들 가운데 우수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물론 기금 규모는 업종과 기업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지만 적어도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에는 1,000억 원 정도, 상위 11~20대 기업은 500억 원 정도, 20~30대 기업은 300억 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여짐 - 그렇게 되면 대기업 전체적으로는 약 2조원 가량의 「중소기업상생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 이 정도 규모이면 중소기업들에게는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고용안정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다음에 기금의 운용방식에 관해서는, - 상생기금이 일단 조성되면 해당 협력업체들이 기금사용 신청을 받아 상생기금재단(가칭)이 심사를 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함 - 심사에는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도 참여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과제를 중소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물론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창의적 과제 신청도 가능하게 함 -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또는 프로젝트당 10억 원 내지는 20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식으로 함 - 일단 지원이 결정되면 중소협력업체는 그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소재 대학의 산학협력비용으로 활용하여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원가절감 또는 근로자교육 등에 사용함 - 그렇게 해서 산출된 신제품이나 신기술 또는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효과는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함 참고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은 이미 산자부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재계도 대중소협력재단을 설립하여 추진 하고 있는데,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30대 그룹의 경우 각 협력중소기업들과 자율적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대중소 기업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2006년도 500억 원)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재계가 대중소협력재단을 설립하였다고는 하지만 기업들의 출연과 기부가 미미하여 거의 형식적인 것이 불과한 실정으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할 뿐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상기에서 제안한 대중소상생협력기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가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101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 金光洙經濟硏究所 4. 모태펀드 창업투자 활성화 앞서 제2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지원하여 자금이 넘쳐나는 IPO 직전 단계의 우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자금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복적으로 투자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 이는 창업 벤처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모태펀드의 기본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모태펀드의 투자가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가 필요한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자금운용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로드맵에 따라 육성되는 창업벤처기업들과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에 대해 모태펀드가 총투자액의 일정비율(예컨대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임 - 이들 창업 벤처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해 모태펀드가 지분투자를 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차입과는 달리 상환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점,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문제점은 투자지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크며 투자위험부담이 커서 모태펀드가 부실화될 위험이 높다는 점임 <모태펀드 투자운용 개선방안> 모태펀드 모태펀드 지분투자 개선 방향 지분투자 …… …… A창투사 모태펀드 B창투사 모태펀드 C창투사 모태펀드 A창투사 모태펀드 B창투사 모태펀드 C창투사 모태펀드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일정 비율 이상 투자 IPO 직전 단계의 중소벤처기업 로드맵에 따라 육성되는 창업벤처기업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 - 102 -

…… 5. 민간금융기관 신디케이트론 결성 <기술개발투자 신디케이트론 결성 방안> 金光洙經濟硏究所 5. 민간금융기관 신디케이트론 결성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위험 부담(분산) 금융중개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 지금까지 벤처 창업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 위험부담의 대부분은 정부계 신용보증기관이 부담해왔다고 할 수 있음 - 민간금융기관들의 금융중개 관행으로 볼 때, 민간금융기관 단독으로 이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민간금융기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금융중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민간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신디케이트론을 결성하여 정부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로드맵에 따라 육성되는 창업벤처기업들과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에 대해 장기(5년 이상)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예컨대, 민간 시중은행들이 각각 일정 금액(예컨대 3,000억원씩)의 신디케이트론을 결성하여 벤처창업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식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임 - 문제는 민간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신디케이트론을 결성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음 <기술개발투자 신디케이트론 결성 방안> 벤처창업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 및 설비투자 금융지원 신디케이트론 결성 (Risk Pooling) A은행 B은행 공동 대출 장기 대출 (5년 이상) C은행 …… - 103 -

金光洙經濟硏究所 6. 기술금융지원 업무협약 2006년 4월 20일, 정부는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금융기관과 기술평가기관 및 보증기관과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2006년 5월 24일에 ‘우수특허보유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음 -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기술평가기관-정부간 협력을 통해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선별하고 신용대출 등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금융기관의 취약한 기술평가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활용한 금융지원(정부가 기술평가비용 지원),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기술평가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심사역 등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기술경영 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임 - 이 협약에 따라 지원이 되는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이 웬만한 벤처창업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을 망라하고 있음 정부지원 R&D 성공기업(종료평가후 2년내) 7,000여건, NEP 인증기업 732개, 특허권 보유기업, 이노비즈 인증업체 4,198개, 벤처기업 인증업체 10,696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중 R&D투자비율 5% 이상 3,212개 - 또 이 협약에 참가하는 민간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노비즈론, 6,000억원), 기업은행(위너스론 3,000억원), 신한은행(더불어성장프로 그램, 2,000억원), 우리은행(하이테크론 3,000억원)으로 되어 있음(괄호안 수치는 2006년 계획임) 그러나, 이 협약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금융의 한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관치금융이라는 비판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 이 협약은 정부 및 정부계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능력이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를 근거로 민간금융기관에게 신용대출을 하라는 것임 - 그러나 이것은 민간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가 아무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신용대출에 대한 위험부담은 민간금융기관이 진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민간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협약인 만큼 이행 강제력은 없으나, 손실이 커질 경우 정부와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하기 쉽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신용대출이라고는 하지만 민간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고객인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외에는 기보 등 보증기관의 보증 또는 부동산 등의 담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결국 실질적인 위험부담은 정부계 보증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104 -

7. 중소기업금융 지원체제 개선 다음에,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면, 金光洙經濟硏究所 7. 중소기업금융 지원체제 개선 다음에,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면, -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금융 지원체제를 비교해보면,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매우 비효율적인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먼저 산자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되면, 집행기관으로서 중기청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중기청은 집행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융자/투자사업의 경우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지원사업의 경우 자금은 민간금융 기관에 위탁한 후 자체내 소상공인지원센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사업위탁기관인 중진공 역시 융자사업의 경우 직접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다시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이들 3개 보증기관 역시 완전 중복임)의 보증을 거쳐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에 사업을 재위탁하고 있음 - 그런가 하면, 모태펀드와 같이 출자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위탁기관인 중진공이 다시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하여 사업을 일임하고 한국벤처투자는 또다시 민간금융기관인 창투사들에게 벤처기업 투자업무를 일임(출자)하는 식으로 되어 있음 -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역시 실질적인 융자결정을 하지 않고 단지 융자신청을 받아 추천을 하는 것에 그치며, 최종적인 융자결정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거쳐 민간금융기관이 하는 식의 재위탁 구조로 되어 있음 - 결국, 최종적으로는 중간단계를 모두 생략해보면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이 모두 보증기관의 보증을 거쳐 민간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처럼 정책금융 지원이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되기까지 관련기관이 매우 중복적이고 중첩적인 다단계를 거치는 탓에 정책금융 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 이러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 정책금융지원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먼저 중진공은 단지 사업위탁기관으로서 거쳐 지나가는 기관에 불과한 상태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 인 바, 정부산하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중진공의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 보증, 지역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보증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 3개 기관이 완전히 업무가 중복되는 상태로서, 일본의 경우처럼 신보와 기보를 지역보증재단에 통합하여 지역밀착형으로 발전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과거 민영화 이전의 국민은행이 전담하던 소상공인(서민가계대출) 정책금융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본의 국민생활금융공고와 같이 기금사업화 형태로 전환하여 직접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기업은행에 이관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넷째, 중진공의 중소기업 융자사업과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은 중첩되고 있는 바, 기업은행은 기존의 국책은행으로 남기되 민간금융 기관으로부터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정책금융 지원사업에 특화 하도록 하고 ㈜한국벤처투자는 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하여 전문성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며, 산업은행은 자본집약적 성장 시대의 부족한 자본조달기관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는 점에서 조기 민영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105 -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금융 지원체제 비교> 金光洙經濟硏究所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금융 지원체제 비교> 재경부 민간금융 생계형 소상공인 산 자 부 중 기 청 소상공인지원센타 출자 지분출자 지분투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사업) 창투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제조 중소기업 사업위탁 융자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기금) 기업은행 출자 일반은행 출자 보증 제공 대출 산업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 기술보증기금 (P-CBO 보증사업) 보증제공 정책금융 지역보증재단 자력으로 민간금융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재무성 민간금융 자력으로 민간금융 자금도달이 가능한 중소기업 초장기 저리융자 생계형 소상공인 전국지방은행 국민생활금융공고 경 제 산 업 성 중 기 청 제2지방은행 일본 운전자금 융자 제조/비제조 중소기업조합원 상공조합중앙금고 대출 시장금리 대출 신용금고 안전망 혁신자금 제조 중소기업 중소기업금융공고 도시은행 지역신용보증협회 보증제공 - 106 -

<예시 :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문제점> 金光洙經濟硏究所 <예시 :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문제점> 대출위험 부담을 거의 지지 않는다 보증기관과 중복적으로 신용평가 심사를 해야 한다 대출사고 처리시 보증기관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자금 대여보다는 은행 자체자금을 활용한 利差보전이 유리하다 - 지원예산 확보의 어려움 - 사업실태 파악 부족 자금예탁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기청 추천 보증제공 대위변제 민간은행 보증기관 융자 융자신청 보증신청 신용평가 심사 소상공인 - 추천은 대출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전문적 컨설팅 능력이 없다 사실상 접수창구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기능이 없는 상태이다 사실상 최종적인 대출결정 기관이다 대출위험을 거의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즉, 융자는 은행창구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기관이 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위험부담에 비해 보증수수료가 일정하여 구조적인 경상적자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은 보증기관이 은행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 대출절차가 번거롭다 3천만 원 미만의 대출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여러 곳을 가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보증기관에서 대출여부가 결정되므로 보증기관으로 창구일원화가 필요 - 107 -

<중소기업금융 정책지원 체계 개선 방안> 金光洙經濟硏究所 <중소기업금융 정책지원 체계 개선 방안> 중복 기관 문제점 개선 방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능과 업무 면에서 정책집행기관인 중기청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와 완전히 중복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정부산하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청산 검토 -관련업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 위탁 이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실질적인 융자기능은 보증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대행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나 역할과 기능 및 경영컨설팅 역량 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점 노출과 기업은행과 업무 면에서 중복됨 -기업은행으로 업무 이관 (주)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중소벤처기업 지분투자 사업과도 중복되고 있음 자회사 형태로 기업은행에 통합 기업은행 현재의 기업은행은 민간금융기관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우량 중소기업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사실상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민간금융과 차별성이 없는 상태 일본의 국민생활금융공고와 중소기업금융공고의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자력으로 민간금융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한 정책금융 전담의 특수은행으로 역할 재정립이 필요 산업은행 -자본집약적 양적 고도성장 시기에 낮은 신용등급의 민간금융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대규모 산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담당했음 -그러나, 성장패러다임과 금융환경의 변화로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정책금융기관의 명분을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산업은행의 역할은 이미 민간금융기관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대우증권 등을 자회사로 하여 조기 민영화 추진이 바람직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 보증을, 지역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보증을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중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3개 보증기관을 단일화 통합이 필요 -기보와 신보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통합하여 지역밀착형 보증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기업은행에 의한 재보험 제도 도입 검토 - 108 -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金光洙經濟硏究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일반은행 계정 (현행) 우량 소상공인 및 우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자율 원리에 입각한 일반은행 업무 일반은행 예금/결제 업무 ㈜아이비케이텍 기은SG자산운용 일반은행 대출 업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창업기업,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에 대한 장기 융자, 투자, 경영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도산 또는 경영난으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구제사업을 전담하는 정책금융 업무 소상공인 정책금융 융자 업무 소상공인 지원센터 업무이관 기업은행 중소기업 정책금융 융자 업무 일본의 중소기업금융공고 역할 정책금융 계정 벤처창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투자 업무 (한국벤처투자 업무 이관) 기은캐피탈 (창투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정보 및 컨설팅지원 서비스 업무 중소기업센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용구제 업무 (원리금 상환유예, 감액, 감면 등) 기은신용정보 - 109 -

<일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관련 통계> 金光洙經濟硏究所 8. 중소기업금융 기본통계 정비 개선 중소기업금융 기본통계 개선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면,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기본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필요성 및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관련 정책기관이 다단계로 중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미비로 중소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예컨대, 한국은행에서 기업경영분석에서 중소기업 경영지표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속보성도 없는 형편이며, 중기청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 통계 역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그런가 하면, 통계청의 중소기업 통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등에 관한 극히 제한된 통계에 국한되고 있어 速報性이 있는 중소기업 현황파악 및 대책강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관련 통계의 상당수가 통계적 오차가 큰 설문조사에 의한 것들이 많아 신뢰성이 낮아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서비스업에 관한 세부통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서 서비스업에 관한 기본통계 정비가 시급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일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관련 통계> (주) 일본 중소기업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 110 -

金光洙經濟硏究所 9. 서비스업 중소기업금융 지원강화 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중소기업형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종에 대한 민간과 정책금융간의 상호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역할분담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 연구개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컨설팅, 금융자문, 데이터/정보제공 서비스업과 같은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은 기술집약형 성장경제의 위험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소프트웨어적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컨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컨설팅, 회계법인, 법률자문, 연구개발, 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자문, 데이터/정보제공 서비스업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서비스업들은 미국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최소화 해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경제가 기술집약형 성장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종은 아직 절대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한국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여과해주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 외국기업에 거의 국내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부터, 이들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제2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민간금융 및 정책금융 모두 제조업 위주의 금융중개 및 금융지원에 치우쳐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금융중개 또는 정책금융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 결과, 제조업에 비해 지시기반 서비스업종의 창업과 사업확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즉,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국민생활금융공고와 상공조합중앙금고처럼 서비스산업 중소기업금융 위주의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기관과 정책지원 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금융 및 투자 지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 예컨대, 당연구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당연구소는 연구원 5명의 전문컨설팅 소기업으로 최근 연구인력을 20명까지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금까지 민관 어느 곳으로부터도 벤처기업 지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 설립 후 최근까지 6년 동안 민간금융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지원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사업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그 이유는 당연구소와 같은 고도의 지식기반 전문컨설팅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투자의 대부분이 전문인력 즉 사람에 대한 인적 투자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존의 제조업 기술개발 및 물적 시설 및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기준과 매출규모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 정부와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말로만 외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저 서비스산업 시장개방만을 무리하게 서둘러 국민적 갈등과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111 -

또한,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나 투자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공부문 시장을 의무할당 金光洙經濟硏究所 또한,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나 투자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공부문 시장을 의무할당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 중소 제조업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 조달물자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구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예컨대 공공부문의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용역의 경우 모두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관변기관 일변도로 발주되어 온 탓에 민간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 일방적으로 보호를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갈수록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민간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시장진입이 사실상 막혀 있어 거의 자력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민간금융 및 정책금융 부문의 지원을 보다 현실화 하는 것 외에도, 공공부문 시장의 일정비율을 민간 지식기반 서비스 중소기업에 의무할당 배정하는 식으로 공공부문 시장을 적극 개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예컨대,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06년도 예산은 2,500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예산의 일정비율(예컨대 10%)을 민간부문에 의무할당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런가 하면, 종사자 5명 미만의 생계형 소상공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전체 서비스업의 40%(전산업의 30%)를 넘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생계형 소상공 서비스업종의 체계적인 고부가가치화는 선진국 수준의 소득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 저출산/고령화로 생계형 서비스 내수소비시장은 구조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제 시행으로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해외여행(해외소비) 급증과 일반 국민들의 소비패턴이 과거의 하드웨어 상품소비 형태에서 체험, 공연, 오락 등 소프트 서비스상품 소비 형태로 바뀌고 있음 - 그에 따라, 소프트 서비스업 분야 대기업들의 대규모 개발투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구체적으로는, 대형할인점, 백화점, 호텔, 공연장, 극장, 오락업 등의 소프트 서비스 상품을 하나의 단지로 복합 집적화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의 상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동시에 재래시장이나 지역상권 등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지역의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바와 같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112 -

<생계형 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 金光洙經濟硏究所 <생계형 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 21세기 자영업서비스=관광=문화 산업을 하나로 연계하여 국내외 소비자를 상대로 한 생산적 복지형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의 실현 <비전> 경쟁환경 변화가 극심한 제조업 위주의 불안정한 고용구조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으로 고용구조의 안정화 및 고부가가치화 필요 저출산에 의한 구조적인 내수시장 축소와 주5일제로 내국인의 해외관광(해외소비) 급증으로 생계형 내수 서비스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관광객(해외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공격적 대응이 필요 저출산/고령화, 친환경, 선진경제 진입, 제조업 분야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대비하여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쉽게 학습할 수 있고 고용흡수력이 큰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육성 중요 <필요성> 문화,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자영업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가 단위의 集客능력 확보가 필수적 - 내수 소비자 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정책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며,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및 TV홈쇼핑 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영업 육성을 관광산업, 문화산업 육성과 별개가 아닌 하나라는 인식으로 국토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관점에서 지역 상가단위의 집객능력 강화가 필수적임 - 생계형 서비스업의 집객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가 인프라개선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전략> 별도연구 필요 부동산 정책의 양대 기둥은 주택정책과 상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정책만이 있을 뿐 상가개발 정책은 전무한 실정 관광, 문화, 서비스 산업 육성이 부처별로 제 각각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육성정책이 부재 <현실> 부동산 정책의 전면 개편 - 소유에서 활용 중심으로 주택/ 상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 - 현실성 있는 상가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단계별 실천계획 수립 필요 법적, 제도적 정비 필요 상가 단위의 개발은 불가피하게 개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큰 만큼 선진국 사례를 참고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 상가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금융지원 확대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집적도가 높은 상가의 집객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책금융지원 확대 필요 문화, 관광산업과 연계육성 필요 - 천편일률적인 주상복합식 상가개발을 지양하고 주상, 상공, 체험형, 문화형 상가 등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과 향토색에 맞는 차별화된 기획형 상가 개발이 중요 <과제> - 113 -

金光洙經濟硏究所 10. 기타 개선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 개방화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정보력과 전문경영능력 확보가 중소기업 사업성공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경영컨설팅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즉, 정책금융을 지원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정책금융지원 시에 경영컨설팅을 의무화하게 되면, 정책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조사를 통한 정보와 노하우 축적이 가능해 지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경영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또는 민간금융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정보축적을 바탕으로 금융지원 면에서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구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지원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온 탓에, 정책금융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 그러나 IMF사태와 같이 경제상황의 급변이나 시장개방 등에 의한 경쟁환경 악화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환율변동, 경기불황 등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 정책금융지원의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고 법적 제제조치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고 할 수 있음 - 그 경우, 신용불량자로의 전락을 막고 자력갱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연장, 원리금 감액 또는 감면, 추가융자 등 안전망 차원의 구제금융지원을 통해 재생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구제금융지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제금융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이 도덕적 해이가 아닌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원리금 상환이 곤란하다는 점을 객관적 사실 등으로 확인하는 관리지침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 114 -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특징>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특징> - 금융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지역 소재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단순히 서류심사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현장방문과 경영자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기업의 기술력, 제품 시장성, 상권동향, 재무 및 고용안정 등 경영상태,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기업가정신, 경영자와의 지속적 상담 등을 통해 해당기업에 대한 계량적, 비계량적 경영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영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중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말함 - 따라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지역밀착형의 관계형 금융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영업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축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해당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영업기반이 확대되고 금리 이외에 수수료수입, 정보제공수수료 등의 비금융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넘게 된다고 할 수 있음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금융기관과 장기간에 걸쳐 지역밀착형의 관계형 금융 거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일시적 경영상태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또, 금리 면에서도 일시적인 경기변동이나 경영상태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신용력에 입각하여 장기거래 금리책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금리로 필요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음 - 그런가 하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제반 경영상의 문제점을 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서비스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정책금융 면에서도, 관계형 금융거래를 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구조적인 경영난에 빠질 경우, 민간금융기관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정책 구제금융지원을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위기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관계형 금융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풀링(fulling) 형태의 증권화 정책금융 지원도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는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단기적 성과를 요구 받는 민간금융기관의 CEO들이 과연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성과가 나타나는 관계형 금융거래 구축을 위해 당장에 비용이 소요되는 현장영업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임 -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