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치, 새로운 정치흐름과 포퓰리즘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 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십니 까 ” 노후를 보장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복지여성보건국 ( 노인장애인복지과 )
Advertisements

노인복지론 담당교수 : 최 병태 교수님 학과 : 보건복지경영학과 학번 : 이름 : 김 태인 날짜 :
 사 회  4 학년 2 학기  2. 가정 생활과 여가 생활 > 2. 여가 생활의 변화 ( 7-8 /13 ) 윷놀이와 컴퓨터 게임.
경기케어센터 산재의료관리원 강원케어센터 진폐장해인을 위한 전문복지시설 강원케어센터. 경기케어센터 순서 강원케어센터 강원케어센터 소개 1 시설현황 2 이용안내 3 입소절차 4 주요서비스 5.
북한기도제목 1 월 1 주 (1/1-1/7). 1. 북한정치 - 북한의 대남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 고로 지난 29 일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 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양건 노동당 비 서의 죽음이 의도적인 암살 가능성이.
트위스트헬스 및 물리치료자전거 지원자 : 김종원 파일재생 본 PPT 자료는 동영상이 포함되었으므로 파일재생 을 원합니다.
창의지성 교육과정 궁금증에 답하다 산양초등학교장 권혁범. 1. ‘창의지성교육’이란? 교육내용 재구성 배움중심수업 평가혁신.
제 1 회 리틀 영화배우 선발전 주최 : ( 사 ) 한국영화배우협회 조직위원회 주관 : ( 사 ) 한국영화배우협회 부 · 울 · 경지회 후원 : 부산시, 언론사 및 방송국 KBS, MBC, 부산일보, 국제신문 ( 예정 )
파리바게트의 기업이미지 주요 타겟 라이벌 기업 광고 방법 광고 INDEX 1. 파리바게트의 기업이미지 파리바게트 의 기 업이미 지 신선한 원료로 갓 만든 “ 건강한 빵 ” 프랑스의 지명 ’ 파리 ’ + 전통 빵 ’ 바게트 ’ 가 합쳐진 브랜드명 그 대로 유럽전통 베이커리에서.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 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음란 · 폭력 정보.
주사위를 이용한 땅 따먹기 청솔초 영재학급 4 학년 장 택 민 목차 1. 제작 동기와 원리 2. 필요한 도구 3. 게임규칙 설명 4. 게임 분석 및 전략 1. 제작 동기와 원리 2. 필요한 도구 3. 게임규칙 설명 4. 게임 분석 및 전략.
Ⅲ 스포츠 축제 문화 3. 스포츠 미디어와 스포츠 산업. 스포츠 미디어의 종류 :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매체 - 인쇄 매체 : 종이에 단어와 이미지를 담아 의사를 전달하는 신문이나 잡지, 책이나 카탈로그 등을 포함하는 활자 중심의 매체 - 방송 매체 : 영상과.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동 사고는 음식물을 공급한 우리김밥의 음식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의 음식물 관리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 과실 없음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5장. 시장 조사와 사업계획서 시장 조사는 창업을 하려는 사업가가 자신이 선택한 사업 아이템에 대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창조적인 제품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제품을 아무리 생산하여도 결국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어 :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자(행10:2)
제 1회 셀프 영화제 주최 : (사)한국영화배우협회 조직위원회 주관 : (사)한국영화배우협회 부·울·경지회
진해 수산물 직판장 사 업 계 획 안                                            
금속의 종류와 액체의 성질에 따른 금속의 부식 창의적 산출물 연구 보고서 부명 초등 학교 임재윤 지도교사 노지은선생님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웹툰 우리반학생들이 많이보는 웹툰.
일 시 : (목) 장 소 : 1층 도서관 대 상 : 3학년 4반 (36명) 지도교사 : 박 병 진
전의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영상 컨텐츠 TFT 출범
금호타이어 광고에 대한 오류. 항만물류학부 물류운영정보전공 박기훈.
사회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망과같은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SNS라고 한다.
한국신뢰성학회 퀴즈 세션 주제 공지 제목 : 인터넷(포럼 , 동호회, SNS)에서 현대/기아/경쟁사 고객불만항목 정량화 및 발췌 목적 : 사외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기아/경쟁사의 고객불만사항을 발췌하고 숨어 있는 항목을 찾는 방법 필요 선정사유 : 인터넷 고객 불만.
귀농/귀촌과 지역(충주시) (사)농촌으로 가는길 성 여 경.
북한의 개혁개방 어디까지 가능한가? : 중국과 북한의 개혁개방 비교
북한 교회의 과거(2) - 구한말 선교되는 교회에서 선교 하는 교회로
인류역사에 영원히 빛나는 세계평화의 전당 ! 세계3.1운동기념관건립계획 세계3.1운동평화재단 세계3.1운동기념관건립위원회.
상품 제안서 ■ 상 품 명 : ■ 협력사명 : 이노비즈협회 (주)공영홈쇼핑.
2017 인권과 성평등교육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진행 공모사업 흐름도 ①약정체결 킥오프워크샵 ②사업비지급 공유,토론회 (수시) ③사업비지출관리 ④예산변경 ⑤중단이슈발생
2. 일과 여가 일과 직업 1.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2013년 5월 23일 이수경(환경과 공해연구회 사무국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아멘-.
4월 부모교육 - 유 아 기 - 00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영원한 복음.
특허제목 :위치기반 상점정보 제공시스템 및 방법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 1.
사범 대학 05 사범 대학 01 하반기 공약사항
재난 안전.
지혜롭고 깔끔한 청소년 코칭 대화용 간단한 키워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 갖기
(생각열기) 비가 그칠 때 생기는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이 나타나는가? 그 원인은??
과거,미래,현재의 아동관 -아동 학대- (4조).
최근 사회복지정책/법 동향이해 및 실천방안 모색
경찰조직관리론.
나의 커리어플랜 6학년3반 최 은 진.
노인의 건강사정 학습목표 -노인의 건강 사정 요소를 인식.
1) 화가 이중섭 (작품 세계) 국어 중학교 1학년/2학기 1.능동적으로 읽기> 1)화가 이중섭 (2/6) [화면 소개]
비만에 관하여 장 덕 고 등 학 교.
강의 프레젠테이션 현대 사회와 미디어 12강. 미디어 문화.
식물의 성장조건 만 든 이 : 김지혁 지도교사 : 김경순선생님.
절복은 왜 하는가 ◑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절복은 왜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 지구.
창의적인 엔지니어 교육 방안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김송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심창섭 #양윤석 #김민지 #김민경 #임지현 #김선우 #정연하 # 이렇게 2쁘조?
# 이렇게 2쁘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심창섭 #양윤석 #김민지 #김민경 #임지현 #김선우 #정연하.
수 업 계 획 1. 단원지도계획 2. 수업설계서 3. 학습지 4. 형성평가지 5. 참고자료 6. 참고사이트 7. 제작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 시켜요!! 스가랴 9장9절 말씀 -아멘- 보라! 네 왕이 임하 나니 그는 겸손 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5차시: 로봇 주행 실습 및 미션 수행하기 준비물 SPL-Duino 보드 (조도센서 내장)
한 학기 한 권 읽기 -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 4-2학기 독서단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 시켜요 죄와 사망의 성령의 법이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 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2절 말씀 –아멘-
인터넷 쇼핑의 성격과 현황 시장과 고객관리 금융전공 박유진.
잡학다식, 디지털 집단지성과 미래직업 (3)SNS를 통한 집단지성의 이해.
2019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 출품원서.
과목명: 고전문학 특강 학번: , 이름: 황인대, 윤정아 담당교수: 변승구 교수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의사소통.
기술가정 1학년 1. 나와 가족의 이해 > 1. 청소년의 특징 ( 5 / 6 ) 청소년기 사회적 발달 수업계획 수업활동.
2) 숨쉬는 영정 국어 중학교 1학년/2학기 6.문학과 독자 > 2) 숨쉬는 영정 (4/6) [화면 소개]
Presentation transcript:

시민의 정치, 새로운 정치흐름과 포퓰리즘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 사실상의 양당제, 권력분점체제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어려움 중앙이 지역을 압도(정치, 경제, 언론, 문화 등등).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분포

정경유착, 기득권들의 나라

큰 도둑 밑의 작은 도둑, 회전문인사

부패한 기득권들의 나라, 그 결과는?

문제는 알겠는데 방법은? 전통적인 시민사회운동의 방법: 비판과 감시. 그러나 대안 부족. 최근의 경향, 거버넌스: 대안과 건설. 그러나 비판 부족. 개인이 직접 나서자: 촛불집회, 시민불복종 새로운 만남의 장, 플랫폼: 목적에 따라 만나고 이슈가 해결되면 사라진다 이걸로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 대체 어디까지 내가 참여해야 세상이 바뀔까? 해 봤자 안 된다는 냉소주의, 혼자 덤탱이 쓴다는 현실주의

한국만의 과제는 아님. 부패한 기득권 정치에 맞서라! 한국만의 과제는 아님. 부패한 기득권 정치에 맞서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두 곳 모두 정치운동으로. 부패와 기득권에 대한 반대=시민참여 긴축정책 반대, 공공서비스 강화를 주장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국가 새로운 정치언어를 개발. 엘리트에 맞서 인민에게 직접 말을 걸기, 포퓰리즘

그리스의 시리자 집권(2015.9.20)

<포데모스>의 약진( 2014년 1월 창당) 15M운동의 요구사항 – 정치 엘리트의 특권을 폐지하라. 부패를 일소하라. – 선거 제도(특히 ‘폐쇄형’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개혁하라. – 유럽은행과 IMF가 강요하는 긴축 정책을 철회하라. – 실업 문제를 해결하라. – 주거권을 보장하라. – 교육, 의료, 대중교통 등의 공적 서비스를 개선하라. – 은행업 규제를 강화하라. 필요하면, 국유화하라. – 시민권과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라. – 국방 예산을 줄여라.

유럽에 앞섰던 정치흐름

차베스의 개혁전략: 아래로부터의 동원전략

남미블록의 위기라고 하지만…

새로운 혁명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

나쁜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 위키피디아 - 좌파 포퓰리즘(left-wing populism): 反자본주의, 사회정의, 평화주의, 反세계화. 민족주의/분리주의와 결합되기도 하지만 이민자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 - 우파 포퓰리즘 (right-wing populism): 자유시장, 자민족중심주의를 反엘리트주의, 反난민/이주민정책과 결합. =>복지 애국주의

포퓰리즘의 명암 Cas Mudde, “The problem with populism”, <the guardian> 포퓰리즘의 수사: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 정치는 인민의 ‘일반의지’를 대변해야 한다. 포퓰리즘의 장점: 사람들 대다수가 걱정하지만 정치엘리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의제들, 이/난민, 긴축정책 등을 다룬다. 포퓰리즘의 단점: 인민 안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나 의견을 부정하고 정치적인 경쟁자들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우리는 인민의 목소리이고 저것은 엘리트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이다. 포퓰리즘은 민주적이지 못한 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민주주의다. 엘리트가 배제한 핵심적인 정치의제를 다시 정치화시키는 것은 긍정적이나 사회를 양 극단으로 파편화시키고 소수자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의 차이는 그들이 함께 활용하는 이데올로기(민족주의냐 사회주의냐)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

좌파 포퓰리즘의 옹호(샹탈 무페) http://theconversation 좌파 포퓰리즘의 옹호(샹탈 무페) http://theconversation.com/in-defence-of-left-wing-populism-55869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만든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항할 거의 유일한 세력. 지금의 정치현실은 기득권화된 대의민주주의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무시된 모든 이에게 호소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에게 유리. 그런데 포퓰리즘에는 소수자를 인민에서 배제하는 우파적 속성.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 우리에겐 투표권이 있지만 발언권이 없다. 현재의 질서에 대한 불만이 넓게 퍼져 있지만 의회정치와의 접점을 잃는 순간 역동성을 상실한다. 인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시리자, 인민의 일반의지를 조직하는 포데모스의 출현. 이들은 전통적인 좌/우 개념으로 감지될 수 없음. 과거의 전선은 현실에서 흐릿해졌고 자본주의도 변화 중이다. 과제는 새로운 헤게모니를 위해 싸울 ‘집단적인 의지’를 만들 잠재력과 다양한 민주적인 요구들을 결합시키는 것. 그런데 수직적인 정당구조에서는 이런 과제가 어려움. 우파 포퓰리즘처럼 난민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인 인민을 통합하고 신자유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적을 제거할 새로운 정치형식이 필요.

좌파 포퓰리즘의 옹호(샹탈 무페) http://theconversation 좌파 포퓰리즘의 옹호(샹탈 무페) http://theconversation.com/in-defence-of-left-wing-populism-55869 인민은 정치적으로 구성된다. ‘그들’ 없이는 ‘우리’도 없다. 즉 적을 규정하는 방식이 인민의 정체성도 규정. 요구들은 그 자체로는 반동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고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그래서 대의과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대표와 유권자의 유일한 과정은 아니다. 유권자의 정체성이 과정 중에 구성되는데,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모두가 이를 무시함. 즉 대의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대안의 부족이 바뀌어야 함.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는 대의체계 없이 유지될 수 없음. 정체성은 미리 규정되지 않기에,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 대의과정이어야 함. 집단적인 정치주체도 대의를 통해 구성. 이런 역할은 논쟁적인 대결(agonistic confrontation)을 통해 수행될 수 있음. 지금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대결의 사라짐. 우파 포퓰리즘처럼 난민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인 인민을 통합하고 신자유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적을 제거할 새로운 정치형식. 좌파 포퓰리즘의 또 다른 중요성은 정치에서 정동(affects)과 열정(passions)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반유럽 정서와 우파 포퓰리스트의 성장에 맞설 유일한 전략은 다양하고 더 민주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정치기획으로 시민들을 모으는 것.

좌파 포퓰리즘의 전략(에르네스토 라클라우) Dan Hancox , “Why Ernesto Laclau is the intellectual figurehead for Syriza and Podemos”, <the guardian> 중요한 것은 초점을 공통의 적에 대항하는데 맞추고 서로 다른 요구들을 결속시키는 것. 즉 적을 규정하는 것, 내부의 적대적인 전선을 구성하는 것이 곧 우리를 규정하는 것. 첫번째 질문,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지적인 엄밀함을 희생시키더라도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만들며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것. 포퓰리스트 담론의 애매함은 애매하고 쉽게 판단될 수 없는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것. 따라서 포퓰리즘은 개입하면서 분명해짐. 우리가 드러내려는 사회의 합리성은 무엇인가? 이미 존재하는 단층선을 드러내는 것. 두번째 질문, 우리는 어떤 현실을 드러내려 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의회로 진출하는 것보다 TV토크쇼가 더 중요하다.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감각구조를 만드는 것. 세번째 질문, 우리는 대중의 어떤 감각을 자극하고 소통할까? 박근혜 탄핵 이후 녹색당은 누구와 어떻게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

포퓰리스트 이재명, 우파일까 좌파일까? 이재명/사건사고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1964)/%EC%82%AC%EA%B1%B4%EC%82%AC%EA%B3%A0

이재명 시장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성남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성남과 분당, 두 도시의 지지. 부패하지 않은 정치인 이미지. 기득권세력과 맞서는 정치인. 성남시 행정의 장악. 행정력. 청년배당을 비롯한 사람들의 욕구에 맞춘 복지정책. SNS를 활용한 직접 소통. 대중의 인기를 얻는 발언. 이재명과 함께 하는 이데올로기는? 이재명은 좌파-포퓰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

녹색당의 시민정치 전략은? 부패하지 않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당. 하지만 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분명하지 않은 내부 정체성 시민의 정치는 누구와 상대하려 하는가? 생명을 파괴하는 부패한 기득권 정치와의 대결. 녹색당이 드러내고 구성하려는 현실은? 총선의 11대 공약은 좋지만 평면적…

녹색당의 시민정치 전략은? 밀실->광장: 탈핵, 탈토건 불평등->평등: 기본소득, 차별금지, 노동권, 동물권, 장애인/이주민 권리 독점->공유: 토지정의, 주거권 중앙->지역/자치: 분권, 연방 유착->투명: 안전한 먹거리, 화학물질 대의->참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6세 폭력->평화: 한반도/동북아 평화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배제와 포섭의 전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당원들의 정동과 열정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 녹색당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