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요소의 가격과 고용량

생산요소의 가격과 고용량 1 배경설명 2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결정과정 3 생산요소 공급의 결정과정 4 생산요소 시장의 균형

1 배경설명 생산요소 시장의 특징 수요와 공급의 주체가 상품시장의 경우와 정반대 어떤 생산요소가 고려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분석의 내용이 달라짐 생산요소마다 공급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 소득분배 이론과 바로 연결 노동생산요소의 가격인 임금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의 소득이 결정됨

2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결정과정 파생수요(derived demand) 비용극소화의 조건  v w MPK MPL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상품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 비용극소화의 조건 노동과 자본 투입과 관련된 한계비용(MC) 의미  v w MPK = MPL

이윤극대화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이윤극대화 조건 = MC = P MPK MPL v = w MR = MC 완전경쟁에서 개별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이 수평선의 모양을 가지므로 항상 P = MR 성립 = MC = P MPK MPL v = w

이윤극대화 조건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어떤 생산요소 1단위를 추가로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 위의 두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할 때 이윤이 극대화됨을 의미 노동의 가격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자본의 가격 = 자본의 한계생산가치 v = MPK  P w = MPL  P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자본을 고정투입요소로 간주 노동만이 가변투입요소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 = 노동의 수요곡선 우하향하는 모양 : 한계생산체감의 법칙 가정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수요탄력성의 결정요인 노동에 대한 수요탄력성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존 한계생산이 체감하는 속도 추가적인 노동의 투입에서 나오는 한계생산이 빠르게 체감할 수록 탄력성 더 작음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가 가능한 정도 노동을 자본과 같은 다른 생산요소로 쉽게 대체할 수 있을수록 탄력성 더 큼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노동관련 비용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이 더 큼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성 더 큼

3 생산요소 공급의 결정과정 노동의 공급 가용시간 활용에 대한 선택 결과 노동공급 결정 여가와 노동 사이에서 효용극대화를 위한 선택 대체효과 임금률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여서 노동공급 증가시킴 소득효과 임금률 상승은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높여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를 늘리고 노동의 공급을 감소시킴 소득효과가 더 강하면 공급곡선은 후굴하는 모양 가정 : 소비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노동공급곡선

자본의 공급 자본재(capital goods) 자본서비스(capital service) 자본이라는 개념은 저축과 밀접한 관련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자본서비스(capital service) 자본재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자본의 공급이란 엄밀하게 말해 자본서비스의 공급 의미 우상향하는 모양의 자본서비스 공급곡선 자본이라는 개념은 저축과 밀접한 관련 기본은 자본 공급과정에서 중간적인 공급자의 역할 자본재는 소비자의 저축에 의해 축적된 자본이 구체화된 형태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은 거의 고정된 것으로 인식 경제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의 공급까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님 특정 용도 사용을 위한 토지 공급은 탄력적 주거용, 산업용, 농업용, 여가용 등 여러 용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용도 선택 토지의 공급 역시 엄밀하게 말하면 토지서비스의 공급 의미

4 생산요소시장의 균형 가격과 고용량의 결정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 균형가격이 소비자들의 소득과 직결됨 생산요소시장의 이론을 ‘소득분배이론’이라 부름 동일한 생산요소의 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 근로자간 생산성의 격차 존재 일의 쾌적성이나 위험의 정도의 차이 시장의 일시적 불균형, 정보의 불완전, 차별 등

지대와 경제적 지대 리카도(D. Ricardo)와 곡물법 논쟁 지대(rent) 곡물법을 통한 밀 수입 억제가 가격 상승 원인 토지 공급은 완전히 고정, 밀의 경작이 유일한 용도라고 상정 토지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측 상황에 의해 결정 지대(rent) 토지서비스의 가격 지대는 밀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되는 토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

지대 일반화된 지대(rent)의 개념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전용수입(transfer earning)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를 뜻함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어떤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수 전용수입(transfer earning)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받아야 하겠다는 최소한의 금액 그 생산요소를 현재의 고용상태에 묶어둠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경제적 지대

경제적 지대 노동의 공급과 경제적 지대 고소득계층의 소득과 경제적 지대 노동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보수 중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완전히 비탄력적이면 보수 전체가 경제적 지대 고소득계층의 소득과 경제적 지대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전용수입의 성격을 갖는 부분은 미미함 변호사나 의사 등은 시험이나 교육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듦

노동시장과 임금

노동시장과 임금 1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2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3 노동조합 4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1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과 비슷한 추이 노동의 생산성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 1단위의 생산량 국내총생산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어 구함 1971년부터 2007년까지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의 변화추이는 비슷한 양상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붐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실질임금 상승률 예외적으로 높았음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실질임금의 큰 폭 상승 1997년 이후 두 곡선이 급격한 하강 추세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

학력과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임금에 상당한 차이가 날것으로 예상 교육수준이 높거나 현장에서 경험이 더 긴 근로자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우대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상당한 푸대접 여성근로자는 동등한 학력과 경력의 남성 근로자의 67% 수준의 임금만을 받음

남성 근로자의 학력별, 경력별 월급여액

여성 근로자의 학력별, 경력별 월급여액

2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인적투자(human investment) 인적투자에 드는 비용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나 현장 실습을 받는 행위 인적투자에 드는 비용 등록금,책값 등 직접 지출해야 하는 비용 희생된 소득(foregone earning)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경제발전에 인적자본의 축적이 물적 자본의 축적 못지 않게 중요함

숙련에 따른 임금격차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숙련노동에 대한 공급곡선 두 시장의 임금 수준 비교 미숙련노동의 수요곡선보다 위쪽에 위치 숙련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더 높기 때문 숙련노동에 대한 공급곡선 미숙련노동의 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 숙련 달성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 더 많기 때문 두 시장의 임금 수준 비교 숙련노동의 임금률이 ws*로 미숙련노동의 임금률 wu*보다 높음 숙련의 차이에 의한 생산성의 격차가 클수록, 숙련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클수록, 미숙련 노동에 비해 숙련노동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더 작을수록 두 시장에서의 임금격차는 커짐

숙련노동시장과 미숙련노동시장

이중노동시장의 이론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한 경제에 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노동시장이 별도로 존재 일차노동시장 (primary labor market) 경영직, 전문직, 숙련 기능직 등 대부분의 좋은 직종 비교적 높은 보수 지급, 지위 상승의 기회 이차노동시장 (secondary labor market) 막노동꾼, 파출부 등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이 취업 기술을 향상시킬 기회가 없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음 두 시장 사이에 상호교류가 지극히 드묾 실질적으로 두 개의 상이한 계급을 형성 교육수준이 중요한 역할

3 노동조합 노동조합(labor union)이 추구하는 목표 노동의 독점적 공급자 역할 임금소득의 증가 작업조건의 개선 고용안정 노동의 독점적 공급자 역할 우하향하는 모양의 노동수요곡선 임금률 상승은 고용수준 하락 유발 임금소득의 증가와 고용안정 목표의 상충

노동조합 고용 희생을 수반하지 않는 임금 상승은 실현이 어려움 장기적으로는 상황 변화 기업이 막대한 매몰비용을 지불한 후라면 가능 장기적으로는 상황 변화 장기에서는 모든 투입요소가 가변적 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 지출이 적어짐 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본의 수익률 하락 신규투자 감소  고용 감축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 노동조합이 없는 부문에 노동공급이 증가됨에 따라 임금 하락

노동조합의 힘을 제한하는 요인 공급측 요인 수요측 요인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가 낮은 임금에 노동을 공급 미숙련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함 수요측 요인 기업의 생산량 감축,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 생산량을 줄여 인원 감축, 기계화를 통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려움

4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차별의 현실 차별(discrimination) 차별의 유형 차별이 행해지는 이유 특정 집단에 속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나쁜 대우를 하는 행위 차별의 유형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낮은 임금 제공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 제약 두 가지 차별의 유형은 밀접한 관계 차별이 행해지는 이유 편견 정보의 부족, 통계적 차별 어떤 근로자가 특정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생산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차별하는 행위 연줄에 대한 끈질긴 집착

차별의 효과 남성과 여성이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다 가정 장기간 지속시 차별 자체의 필요성 없어짐 차별은 복잡한 사회현상 차별로 인해 고급인력시장에서 여성의 취업 제한 고급인력시장 : 공급 줄어들어 임금 상승 보통인력시장 : 공급 늘어나 임금 하락 차별의 장기적인 효과 보통인력시장이 여성으로 채워짐  차별을 받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인력시장에서 일함 차별이 실업의 원인으로도 작용 보통인력시장으로 진입시 바로 취업한다는 보장 없음 장기간 지속시 차별 자체의 필요성 없어짐 차별은 복잡한 사회현상 현실에서 여성들의 낮은 생산성은 오랜 차별의 결과

차별철폐의 방안 동등보수(equal pay)의 원칙 상응가치(comparable worth)의 원칙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상응가치(comparable worth)의 원칙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기만 하면 똑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취업 기회를 제약하는 차별 철폐의 필요성 경쟁시장의 압력이 차별의 자발적 소멸 가져옴 차별적인 고용정책은 생산성 높은 사람 배제  차별하는 기업의 자연도태 그런데도 차별이 지속되는 이유 차별 대상 노동자가 실제로 낮은 생산성 보유 뿌리 깊은 편견으로 공정한 고용정책 실행 곤란